인권뉴스

인도: 포스코 인디아 사업 강제퇴거 피해주민에 해결책 제공해야

제철소 사업이 승인되면 자가싱푸르 지역 주민들은 이주해야 한다. ⓒSanjit Das

국제앰네스티는 인도 오디샤(Odisha) 주 지방정부가 한국 제철기업인 포스코-인디아 사업으로 인해 자가싱푸르(Jagatsinghpur) 지역에서 강제로 퇴거된 가족들에게 즉각 해결책과 배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샤시쿠마르 벨라드(Shashikumar Velath)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 국장은 “오디샤 주에서 발생한 강제퇴거는 불법이다. 퇴거로 인해 수천 명의 삶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벨라드 소장은 “당국이 토지를 수용하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과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았고, 적절한 안내와 보상도 제공하지 않았다. 당국은 수 년간 마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해왔다. 당국은 퇴거로 피해를 입은 가구가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받도록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디샤 주 정부와 경찰 공무원은 2013년 6월 28일 포스코-인도 사업을 진행하고자 토지수용을 재개했고, 또 다시 강제퇴거가 발생했다. 같은 날 경찰은 곤봉으로 시위대를 공격했고, 최소 20명이 부상당했다.

7월 4일 사탸 쿠마르 말리크(Satya Kumar Mallick) 자가싱푸르 지방정부장은 토지 1,092헥타르를 수용함에 따라 포스코-인도 사업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으며, 당국은 수용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땅파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에 밝혔다.

수용된 토지 대부분은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포도밭이며, 지역 공동체가 사용하는 농장이다.

자가싱푸르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모든 농부와 협의하여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을 지급했으며, 농부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포도나무를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 활동가와 일부 주민의 말에 따르면, 농부들과 협의를 하거나 적절한 안내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보상을 거부한 주민은 물리적 협박을 받으며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토지를 빼앗겼다고 덧붙였다.

고빈푸르(Gobindpur) 마을 주민인 란잔(Ranjan S)은 “보상은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타와 이주, 체포의 위협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과 지침(U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Development-Based Evictions and Displacement)」에 따르면 퇴거의 위협을 받거나 퇴거당하기 쉬운 모든 사람은 공정한 발언기회, 법률 상담, 법률 구조, 귀환, 보상, 이주, 복구와 배상을 포함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벨라드 국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마을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당국은 그에 부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거의 피해자들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받고,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포스코는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당국은 개인과 공동체가 주장하는 토지를 인정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과 진정한 협의를 수행해야 한다. 이제 퇴거는 국제기준의 요구에 따라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라드 국장은 “경찰의 불필요한 무력사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경찰에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은 모든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포스코는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 수용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인지하고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정보

포스코는 2005년 인도 오디샤 주 정부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2010년 만료되었다. 인도 정부는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인디아(POSCO-India)가 오디샤 주의 4,800헥타르에 제철소와 발전소, 철광석 광산, 거주지와 항구 건설을 조건으로 허락했다.

지역 공동체는 2005년부터 해외 직접투자로 인도 최대 규모인 120억 달러의 포스코-인디아 사업에 저항하는 캠페인을 해왔다.

당국은 마을 주민들이 강제퇴거와 포도밭 파괴를 반대하는 평화 시위에 불필요한 무력을 빈번하게 사용했다.

지역 주민들은 포스코가 포도밭에 대한 보상금으로 제시한 총 금액은 그 포도밭에서 한 해 산출할 수 있는 수익보다도 작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인도 환경삼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MoEF)가 2010년 9월 특별위원회를 설립해 포스코-인도 사업을 조사했다. 특별위원회는 제공받은 보상금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시하며 “단지 한시적으로 토지를 보상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계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이어 “보상과정에서 어업에 종사하거나 토지가 없는 노동자들을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활동가는 당국이 인도 삼림권법(Forest Rights Act, FRA)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 합법적 권리 주장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인도 환경삼림부의 특별위원회는 당국이 토지에 대한 주거 요구를 무시한 채 토지를 수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삼림부와 부족담당부(the Ministry of Tribal Affairs)는 2010년 7월 특별삼림권리위원회를 설립하여, 공동체와 개인이 삼림권 요구가 인정될 때까지 오디샤 정부는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2011년 환경삼림부는 오디샤 주의 지역 공동체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지방정부의 신고서를 수리했다.

삼림권법 상 비삼림 목적으로 삼림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는 2009년부터 토지를 포스코-인디아 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해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는 그람 사바(gram sabha)라 불리는 마을총회 결의를 무시했다.

중앙 정부의 환경삼림부와 부족담당부는 포스코 인디아 사업이 국내 환경법과 해안규제를 위반하고, 지역 공동체의 생계에 끼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2012년 3월 국가환경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는 제철소 사업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허가를 유예했다. 국가환경재판소는 환경부가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고 말하며, “환경과 생태에 장기간 영향을 주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포스코-인디아 사업에 대한 환경적 허가 갱신을 신청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아직 포괄적 환경 및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은 수년간 경찰로부터 괴롭힘, 협박, 폭력을 겪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에 말했다. 활동가 단체는 경찰이 포스코-인디아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을 상대로 수 차례 날조된 사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압하이 사후(Abhay Sahoo) 반 포스코 운동 대표는 거짓 혐의로 수 차례 체포와 구금되었으며 현재도 수감 중이다.

지역 경찰 공무원은 마을 밖에 바리케이드와 검문소를 세워 주민의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했다. 사회권넷(ESCR-Net)같은 인권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와 날조된 혐의로 인한 구금 위협은 마을 주민들의 일과 식량,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시위대는 수년간 자신의 마을에 갇혀 지낸다고 보고되었다. 2011년 7월 인도의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India’s national Commission for Protection of Child Rights: NCPCR)는 경찰이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있어 어린이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수용은 2011년 1월 마을 공동 토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위반했다. 대법원은 수 세기 동안 공동으로 사용해 온 토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공동의 권리는 확실히 보호되어야 한다. 일부 법률은 국가에 귀속된 재산일지라도 주민들의 공공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그러나 독립 이후 이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부도덕한 사람들이 물리력, 돈과 정치적 영향력을 앞세워 마을 공동 토지를 빼앗아 왔다. 현재 많은 주에서 문서 상으로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마을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조금도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인도 전역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공동 토지를 빼앗고,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를 희생시키면서 토지의 원래 성격에 맞지 않게 토지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영어전문 보기

 

India: Victims of Forced Evictions in Odisha Must Receive Effective Remedy and Reparation

Authorities in the state of Odisha, India, must provide immediate remedy and reparation to families forcibly evicted in Jagatsinghpur district for a project proposed by South Korean steel company POSCO, Amnesty International India said today.

“These evictions were unlawful and have devastated the livelihoods of thousands of people,” said Shashikumar Velath, Director of Programmes at Amnesty International India.

“Authorities acquired land without engaging in genuine consultation with affected persons, or providing adequate notice or adequate compensation. They have been violating the rights of these villagers for years. They must now ensure that the affected families receive effective remedies.”

Officials from the Odisha government and police resumed forced evictions on 28 June 2013 in continuing efforts to acquire land for the project. On the same day, police personnel baton-charged protestors, injuring at least 20 people.

On 4 July, Satya Kumar Mallick, the head of the Jagatsinghpur district administration, told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at acquisition of 1092 hectares for the first phase of the project had been completed, and authorities would now begin digging trenches to demarcate the acquired land.

Most of the area contained betel vineyards on common land – village property that falls under the authority of local bodies and is intended to be used by local communities – which many families depend on for their livelihoods.

According to Mallick, all farmers in the area had been consulted and given compensation – a one-time fixed cash payment – for land seized, and farmers had “voluntarily” dismantled their betel vines. But local activists and some residents say that they were not consulted or given adequate notice, and that those who refused compensation had their land seized under physical duress without their consent.

“We don’t need their compensation; we want to lead our lives in peace without fear of being beaten, displaced or arrested,” said Ranjan S, a resident of Gobindpur village.

According to the U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Development based evictions and displacement, all persons threatened with or subject to forced evictions have the right to timely remedy which includes a fair hearing, access to legal counsel, legal aid, return, restitution, resettlement,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The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have a duty to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se communities, and they need to act accordingly,” said Shashikumar Velath.

“For starters, victims of forced evictions must have access to effective remedies and the right to reparation.

“POSCO must carry out a comprehensiv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n consultation with local communities.

“Authorities must recognize individual and community claims to land, carry out genuine consultation with those affected, and only carry out further evictions as a last resort,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standards,” said Shashikumar Velath.

“Any unnecessary use of force or other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police must be investigated and those responsible, including those with command responsibility, should be held to account,” said Shashikumar Velath.

“Under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companies have a responsibility to respect all human rights. POSCO must ensure that it takes steps to become aware of, prevent and address th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linked to land acquisition for its project.”

Background Information

POSCO entered into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he Government of Odisha in 2005, which lapsed in 2010. Indian authorities have granted POSCO India Private Limited, a wholly-owned subsidiary of POSCO, conditional clearance to establish a steel plant, power plant, iron ore mine, township and port on around 4800 hectares of land in Odisha.

Local communities have been campaigning since 2005 against the proposed US $12 billion project – one of India’s largest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jects.

Authorities have frequently used unnecessary force against villagers peacefully protesting the forced evictions and destroyed betel vineyards on common land.

Local villagers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total compensation being offered by POSCO for a vineyard was less than the earnings it could yield in just one year. A special committee constituted in September 2010 by the central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MoEF) to investigate the project has also questioned the adequacy of compensation received, saying, “Mere one point land compensation…will not compensate the loss of sustainable livelihoods.” The committee also said that the compensation excluded certain affected groups like fishing communities and landless labourers.

Local activists say that the state authorities have failed to settle local communities’ lawful claims over common lands, as required by India’s Forest Rights Act (FRA). The MoEF investigative committee also raised serious concerns about the authorities’ attempts to acquire these common lands without settling claims over the land.

A special Forest Rights Committee constituted by the Ministry of Tribal Affairs and the MoEF in July 2010 directed the Odisha government to stop all work till community and individual forest rights claims were recognized. But despite these findings, the MoEF in 2011 accepted the state government’s declaration that no local communities living in the area have rights to the common lands.

Under the FRA, any use of forest land for non-forest purposes requires the consent of local bodies. Local bodies have repeatedly refused to give their consent to the land being used for the project from 2009, but both the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have ignored gram sabha (village assembly) resolutions.

The two central government committees also stated that the proposed steel project would violate national environmental laws and coastal regulations, and that the potential negative impact on local community livelihoods had not been adequately assessed.

In March 2012, a dedicated environmental court, the National Green Tribunal, suspended the environmental clearance given to the steel plant project. The court said that the Environment Ministry had erred significantly in assess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project, and had left “lingering and threaten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doubts unanswered.”

POSCO has applied for the renewal of the environmental clearance for the project. But the company is yet to conduct 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Local villagers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at they have faced harassment, intimidation and violence from state police officials for several years. Activist groups say that the police have filed several fabricated cases against those who oppose the project. Abhay Sahoo, the head of the anti-POSCO movement, has been arrested and detained multiple times on false charges and is currently in detention.

Local police officials have also severely curtailed free movement of villagers by erecting barricades and check-points outside villages. Human rights groups like ESCR-Net say these actions, and the threat of detention on fabricated charges, have adversely affected villagers’ access to work, food and health care. Some protestors have reportedly been confined to their villages for several years. A report by India’s National Commission for Protection of Child Rights (NCPCR) in July 2011 said that the occupation of local schools by police officials in the area had also affected children’s access to education.

The acquisition, additionally, is in violation of the Supreme Court of India’s January 2011 judgment on village common lands. Referring to public lands used for the common benefit of local communities for centuries, the judgment remarks that “the protection of commons rights of the villagers were so zealously protected that some legislation expressly mentioned that even the vesting of the property with the State did not mean that the common rights of villagers were lost by such vesting.”

“What we have witnessed since Independence, however, is that in large parts of the country, this common village land has been grabbed by unscrupulous persons using muscle power, money power or political clout, and in many States now there is not an inch of such land left for the common use of the people of the village, though it may exist on paper. People with power and pelf operating in villages all over India systematically encroached upon communal lands and put them to uses totally inconsistent with its original character, for personal aggrandizement at the cost of the villag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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