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미국: 텍사스 주는 500번째 사형집행을 반드시 중단하라

1976년 이후 텍사스 주에서 499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 CHANTAL VALERY/AFP/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1976년 미국에 사형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텍사스 주에서 500번째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치스러운 사건(shameful milestone)”으로 묘사되는 킴벌리 매카시(Kimberly MaCarthy)의 사형집행은 집행유예가 없다면 헌츠빌(Huntsville)에서 오후 6시경에 독극물 주사형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매카시(52세)는 2002년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브라이언 에반스(Brian Eva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형제도폐지 캠페인 팀 국장은 “텍사스 주의 사형집행은 자의적이었으며 편향되었으며 실수일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에반스 캠페인 국장은 “이는 매우 중대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부당함이다.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이며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6년 이후 499명의 사형수 명단에는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지적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 당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을 때 몹시 부적절한 상담을 받았던 청소년 범죄자와 피고들이 포함되어 있다. 몇몇 극심한 경우에는 결함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증거에 근거해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사형이 집행되었다.

론 스타 주(The Lone Star State of Texas, 텍사스 주의 속칭)로도 불리는 텍사스 주는 미국에서 집행된 처형 목록에서도 극심한 차이로 그 수치가 높다. 거의 400건이 넘는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두 번째로 그 수치가 높은 버지니아 주(Virginia, 1976년 이후 110건의 처형이 집행되었음)보다 높다. 에반스 캠페인 국장은 텍사스의 사형집행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이렇게 높은 수치는 우려되는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에반스는 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배심원 판결(jury-issued) 사형선고가 역사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텍사스의 이런 경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텍사스 주에서 9명 중 7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올해 사형 집행된 7명 중 6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텍사스 주 인구의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2.2퍼센트인데 반해, 현재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283명 중에서 거의 40퍼센트 정도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텍사스 주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ry)일 인구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퍼센트에 못 미치지만, 전체 사형수에서는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97년 두안 벅(Duane Buck)은 해리스 카운티 배심원이 “감정가(expert)의” 증언을 듣고 난 후,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 증언이란 벅의 피부색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으로 미래의 위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에반스 캠페인 국장은 “이 놀랄만한 의견은 텍사스 주 사형제도의 격심한 부당성의 단지 한 측면만을 말해주고 있다. 30년이 넘도록 집행된 499건의 처형 이후, 텍사스 주는 오래된 습관을 깨고 사형폐지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2012년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사형제도의 운용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미국 5개 주는 사형폐지를 법률로 제정했다 – 뉴저지 주(New Jersey, 2007), 뉴멕시코 주(New Mexico, 2009), 일리노이 주(Illinois, 2010), 코네티컷 주(Connecticut, 2012), 메릴랜드 주(2013년 5월)

* 업데이트

2013년 6월 28일 킴벌리 매카시(52세)가 약물 주사형으로 사형 집행되었다. 이로써 텍사스 주에서 사형 집행된 건수는 500건이다. 매카시는 그의 이웃인 도로시 부스(Dorothy Booth, 71세)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죄로 텍사스 주의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에서 1998년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판결과 사형선고는 2001년 뒤집혔으나, 매카시는 2002년 다시 사형선고를 받았다.

 

영어전문 보기

USA: Texas must halt ‘shameful’ 500th execu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US state of Texas to halt its 500th execution since the reinstatement of capital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1976. In what it describes as a “shameful milestone”, Kimberly McCarthy, is scheduled to be put to death by lethal injection in Huntsville at 6pm local time barring a stay of her execution.

The 52-year-old African American woman was sentenced to death in 2002 for murder.
“Capital punishment in Texas has been arbitrary, biased and prone to error,” said Brian Evans,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s campaig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t is a profound and irreversible injustice. The death penalty is cruel, inhuman and degrading, and a violation of the right to life a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e said.

The list of the 499 people put to death in Texas since 1976 includes prisoners suffering from severe mental illness or intellectual disability, teenage offenders and defendants who had been provided with woefully inadequate counsel when on trial for their lives. In several cases, executions went ahead despite convictions based on flawed or questionable evidence.

The lone star state of Texas has the deadly distinction of topping the US execution table, having carried out nearly 400 more executions than the second-highest offender, Virginia, with 110 since 1976. Although the number of executions in Texas is falling year on year, Brian Evans points to worrying trends.

“Amnesty International recognizes that attitudes may be shifting in Texas, as jury-issued death sentences in recent years have been at historic lows. However, among other things, there is reason to be concerned about the continuing influence of race in capital justice.”

Seven of the nine people sentenced to death in Texas in 2012 and six of the seven executions this year have been African Americans.

While only 12.2 per cent of the population of Texas is black, African American inmates make up nearly 40 per cent of the 283 inmates currently on death row in the state. In Harris County, African Americans account for more than 70 per cent of death row inmates, and less than 20 percent of the general population.

In 1997 Duane Buck was sentenced to death after a Harris County jury heard “expert” evidence that Buck was likely to pose a future danger of violent behaviour because of the colour of his skin.

“This alarming suggestion illustrates just one aspect of the acute injustice in the Texas capital punishment system. After more than 30 years and 499 executions, it is time for Texas to break old habits and join the trend towards abolition,” said Brian Evans.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s most recent yearly report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worldwide, the overall the worldwide trend is away from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ive US States have legislated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he past six years – New Jersey (2007), New Mexico (2009), Illinois (2010), Connecticut (2012), and just last month, Maryland.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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