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인권은 Post-2015 개발 의제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것

개발목표는 케냐 나이로비 주변에 있는 슬럼과 같은 극빈퇴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최근 전 세계 개발 의제에 대한 권위 있는 제안이 발표되고 난 후,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개발목표의 인권 요소를 강화하거나 실패를 각오할 것을 경고했다.

5월 30일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전문가 패널은 유엔에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제작된 제안서를 발표했다.

패널은 2015년 만기 되는 새천년 개발목표(MDGs)의 후속조치로 새로운 15년 계획을 제안했다.

사비오 카발로(Savio Carvalho) 국제앰네스티 나는 존엄하다 프로그램 국장은 “패널이 발표한 보고서는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권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전략과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의 핵심에 인권이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더욱 많은 것들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카발로 국장은 “각각의 개인들이 권리보유자라는 것이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치와 정책과정의 참여에서 뿐만이 아닌 post-2015 개발의제 전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패널의 보고서는 인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결여된 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부분만 간신히 끼워 맞춰 놓고 있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이 20주년을 맞는 올해, 권리의 불가분성에 대한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극빈을 퇴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제안된 개발목표(goal)와 세부이행목표(target) 중에서 인권의 관점으로 체계가 짜인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카발로 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모순적이다. 보고서 곳곳에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이 권리들을 ‘기본적 욕구’라고 하고 있다. 이는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라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퇴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발로 국장은 또한 “정부가 지금 존재하는 인권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보고서 어느 곳에서도 책무성 면에서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예를 들면 여성들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11번째 목표에서 제안된) 사법 메커니즘과 정당한 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닌 법 자체가 성차별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지,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부여 증진에 힘쓰고 있는 지가 관건이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개발목표 강화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 항목들을 제안한다.

• 성과 재생산의 결정에 대한 장애물을 언급할 것
• 사법체계 안에서의 성차별에 주력할 것
• 아동 결혼과 가난에 대해 강력한 연계를 만들 것
• 교육과 관련된 목표 중 젠더 중심을 늘릴 것
• 사회적 지위와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고 강제퇴거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할 것
• 지역 수준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것
• 보안군, 경찰 그리고 사법부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
• 책무성이란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방안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임을 확실히 할 것

패널의 결과물을 토대로 2013년 9월 열리는 새천년 개발목표 특별 총회(General Assembly Special Event on the MDGs)에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권고사항을 발표할 것이며 2015년 이후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한도를 정할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Human rights must play stronger role i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World leaders must strengthen the human rights element of new development goals or risk their failure,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after the latest authoritative proposal for the global development agenda was unveiled.

A panel of experts tasked by the UN Secretary General presented a proposal designed to tackle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ly to the United Nations on 30 May.

The panel has proposed a new 15-year plan to follow on from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which expire in 2015.

“The panel’s report rightly identifies human rights as an essential part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but more needs to be done to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placed at the heart of strategies, policies and programmes,” said Savio Carvalho, Demand Dignity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ndividuals must be recognised as rights holders. Not only with regard to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olicy processes, but in regard of the full range of rights across the post-2015 agenda.

“In the panel’s report, human rights are too often narrowly framed in term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with lack of explicit reference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year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 vision of the indivisibility of rights is missing.”

The report focuses on ending extreme poverty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but few of the proposed goals and targets are framed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The report is inconsistent. Although in places it recognises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 other places such rights are referred to as ‘basic needs’, which is a backward step particularly given states’ existing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Carvalho.

“There is no recognition that governments are bound by pre-existing human rights standards. Nowhere does the report, in terms of accountability, talk about the right to effective remedies f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For instance, for women to enjoy living in stable and peaceful societies (the subject of proposed Goal 11), what matters is not just whether they can access justice mechanisms and benefit from due process, but whether the law challenges gender discrimination and promotes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Amnesty International’s other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the new goals include:

• Address barriers to individuals’ decision-making on their sexuality and reproductive lives
• Focus on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justice system
• Make stronger links between child marriage and poverty
• Increase gender focus in education-related goals
• Guarantee that everyone, regardless of their status or situation, has security of tenure and is not at risk to forced evictions
• Strengthen access to information at local levels
•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security forces, police and the judiciary
• Ensure that accountability means enabling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o have access to an effective remedy.

Based on the panel’s findings,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will make recommendations to a General Assembly Special Event on the MDGs, which will hammer out the basic parameters of the post-2015 plan in September 2013.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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