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도자들, 무기거래조약의 약속을 실행에 옮겨야

역사적인 무기거래조약이 6월 3일부터 62개국의 서명으로 시작되었다. © Amnesty International

뉴욕 유엔 본부에서 62개국이 전례 없는 조약에 서명함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무기거래조약에서 약속한 사항을 엄격하고 신속하게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은 집단학살, 인도에 반하는 범죄 혹은 전쟁범죄에 쓰이거나, 이를 부추길 수 있는 나라에 재래식 무기 공급을 금지한다.

무장 폭력과 분쟁으로 매년 적어도 평균 5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추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학대를 당한다.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 중 세 나라인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이 오늘 서명했으며, 세계 모든 지역의 나라들이 역사적인 조약에 처음으로 서명했다. 세계최대 무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은 조만간 조약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우드(Brian Wood) 국제앰네스티 무기와 인권 팀장은 “오늘 받은 서명의 잉크가 채 마르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악화되는 시리아의 상황으로 봤을 때 세계 무기수출국들의 책무에 벌써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우드 팀장은 “무기거래조약의 원칙과는 부합하지 않게 국가들이 만약 시리아를 비롯한 다른 곳에 무기를 수출한다면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지지 선언은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이는 각 정부가 인류와 이들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는 조약을 시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민간인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기록이 있어 더 무기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 명확하다.

현재 시리아 반군 단체에 제공되는 무기는 더 많은 인권 침해를 부추기거나 일으킬 상당한 위험하다. 이런 큰 위험이 존재하는 한 이들에게 더  무기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서명식은 유엔 총회에서 서면 조약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체결된 지 불과 두 달 후 개최된 것이다. 무기거래조약은 155개국이 찬성했고, 이란, 북한, 시리아 단 3개국만 반대했다. 이 조약은 이제 50개 국가가 비준하면 발효된다.

우드 팀장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정말로 역사적인 성과이다. 벌써 62개국이 서명했고, 많은 국가가 서명 의지를 보여주는 가운데 2015년 말까지는 이 조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력이 모이고 있다. 이 조약이 발효된다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잔혹한 행위와 학대를 부추기는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막기 위한 강건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범세계적인 규율 성취를 위해 1990년 초부터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조약에 서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우리의 파트너들은 정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서명, 비준하고 또 조약을 엄격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Political leaders challenged to deliver on Arms Trade Treaty promises

Amnesty International today challenged governments to deliver on their promises to rapidly and rigorously implement the lifesaving Arms Trade Treaty (ATT), as 62 states signed the landmark agreement at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on Monday.

The ATT would prohibit states from transferring conventional weapons to countries when they know those weapons would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or war crimes.

At least 500,000 people die every year on average and millions more are displaced and abused as result of armed violence and conflict.

Countries from every region in the world signed the historic treaty at the first opportunity– including France and the UK with Germany expected to sign later today – three of the world’s major arms exporters. The USA – by far the world’s largest arms producer and exporter – said it plans to sign the treaty soon.

“The ink is barely dry on today’s signatures but the commitment of the world’s arms exporting powers for the ATT is already coming under question by the worsening situation in Syria,” said Brian Wood, Head of Arms Control and Human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Declarations of support for the ATT would ring hollow if decisions to send arms to Syria and elsewhere ar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e treaty. This is a critical test for governments to demonstrate they are serious about implementing a treaty that puts human beings and their security first.”

Under the treaty, it’s clear that the Syrian government cannot receive arms given its record of deliberately targeting civilians.

There is currently a substantial risk that arms supplied to Syrian opposition groups would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more human rights abuses. Whilst this substantial risk remains no arms should be supplied.

The signing ceremony took place just two months after the UN General Assembly voted overwhelming to adopt the treaty text, with 155 states in favour and only three against (Iran, North Korea and Syria). The ATT now requires ratification by fifty states before it enters into force.

“The fact we have reached this point is a truly historic achievement. With 62 countries signing and many more already indicating their intention to sign – there is a now gathering momentum to ensure the treaty is in force by the end of 2015 thereby helping protect human rights and save the lives of millions,” said Wood.

Amnesty International has campaigned since the early 1990s to achieve robust, legally binding global rules o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to stem the flow of conventional arms and munitions that fuel atrocities and abuse.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called on governments to agree a treaty with the potential to protect lives.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partners continue to push for governments to sign, ratify and strictly implement the treaty as soon as possible.

6월 4일, 서명한 국가가 5개국 추가되어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총 67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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