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수치스러운’ 법원 판결, 베아트리스의 목숨을 정부의 손에 맡기다

엘살바도르에서 낙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법이다. © Amnesty International

베아트리스(Beatriz)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낙태를 허용받을 수 있도록 항소했지만, 5월 29일 엘살바도르 대법원 헌법회의장에서는 베아트리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법원의 판결은 ‘수치스럽고 차별적인(shameful and discriminatory)’ 일이라고 밝혔다.

에스더 메이저(Esther Major) 국제앰네스티 엘살바도르 조사관은 “법원의 판결은 베아트리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전했다.

메이저 조사관은 또한 “목숨이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베아트리스에게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판결을 내기까지 7주라는 시간을 끌어온 점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멸적인 행동이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의료 관계자들에게 “청원자의 건강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 관계자들만이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것에 필수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발병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메이저 조사관은 “베아트리스의 목숨과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이제 확실하고 온전히 정부 손에 달려있다. 대통령과 보건부 장관은 이제 미주인권위원회가 명령한 ‘보호조치’에 순응하고, 베아트리스의 바람에 따라 임신 중절을 허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정부에게 그들이 처음부터 보여줬어야 할 ‘인류애(humanity)’을 보여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연구하기 위해 꾸려진 ‘병원 의학 위원회(The Hospitals Medical Committee)’는 “태아의 생존에 대한 예후와 엄마의 상태를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낙태가 베아트리스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이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원이 이미 인정했듯이, 베아트리스는 이제 건강상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접어든다. 이 단계는 “그가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질환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과 현재 출산이 다가옴에 따라 겪는 생물학적 변화는 이미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첫 번째 임신 중 겪었던 합병증과 다른 합병증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추가적으로 현재 그가 임신하고 있는 무뇌증의 태아는 미래에 조산 합병증(obstetric complications)을 유발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에는 보건부 장관과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모리시오 푸네스(Mauricio Funes)가 국가의 의료진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과 그들이 의료진들에게 베아트리스의 바람에 따라 그리고 의료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려도 된다는 확언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메이저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베아트리스의 목숨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어떤 의사도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베아트리스는 목숨을 지키고 싶어하며 국가는 그의 목숨을 살리는 데에 필수적인 방안을 쓸 수 있도록 의사들에게 승인을 내 줄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영어전문 보기

El Salvador: ‘Shameful’ court ruling places Beatriz’s life in government’s hands

Wednesday’s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hamber of El Salvador’s Supreme Court of Justice to deny Beatriz her appeal for access to a therapeutic abortion is “shameful and discriminato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is decision violates Beatriz’s human rights” said Esther Major,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 on El Salvador.

“To have subjected Beatriz to this lengthy drawn-out process, taking seven weeks to come to a decision which affects a person whose life is in imminent danger, is cruel, inhumane and degrading”.

The Court has also ordered the health authorities to “continue monitoring the petitioner’s state of health and to provide her with the …appropriate…treatment…[since]…health professionals are the only ones with the knowledge and necessary experience…to alleviate their patients’ suffering and address any complications which may arise…”

“The responsibility for safeguarding Beatriz’s life and health is now firmly and solely in the hands of the government. The President and the Minister of Health must comply with the protective measures [medidas provisionales] ordered by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erminate Beatriz’s pregnancy, in accordance with her wishes,” said Major.

“To put it simply, we urge the authorities to show Beatriz what they should have shown her from the beginning: humanity”.

The Hospitals Medical Committee, which was set up to study the case, has clearly stated that “considering the fatal prognosis for the foetus’s survival, and the mother’s pathology, ending the pregnancy was the measure which was most beneficial to her”.

As the Court itself recognized, Beatriz is now entering a very risky stage with regards to her health, where “the unpredictable nature of the base illness she suffers from and the biological changes which her body could undergo during the current final stages of her pregnancy increase the probable occurrence of medical complications which the aforementioned patient already suffered during her first pregnancy, or of other complications. Added to this, the anencephaly of the foetus which she is carrying could also be a future cause of obstetric complications”.

For Amnesty International, it is crucial th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El Salvador’s President Mauricio Funes give a clear signal that they will support the country’s medical personnel, providing them with guarantees that they can take the most appropriate decision from a medical perspective, and in accordance with Beatriz’s own wishes.

“No doctor should be criminalized for trying to save Beatriz’s life and health. Beatriz wants to live, and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guarantee that her doctors can take the measures necessary in order for her to survive,” said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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