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3 연례보고서: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국제앰네스티 2013 연례보고서: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난민과 이주민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세계

국제앰네스티는 23일(목)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가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아 난민과 이주민이 점점 더 위험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분쟁과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한 수백만 명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곳곳의 정부는 자국 시민의 권리나 비호신청자 등 자신의 국경 안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의 권리보다 국경을 지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보여 비난받고 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분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로 전 세계 하위계층이 양산되고 있다. 분쟁상황을 피해 탈출하는 이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정부가 이민통제라는 명분을 들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미 정당한 국경 통제의 선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이민통제가 분쟁에서 도망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 수백만 명이 강제노역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착취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각국 정부는 국내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난민과 이주민을 표적으로 삼는 포퓰리즘적인 구호를 이용해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국제사회는 국경 안팎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나서도록 내몰리는 인권 위기를 목격했다. 북한에서 말리, 수단, 콩고민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희망으로 고향을 떠났다.

지난 1년은 시리아 사람들에게 또다시 잃어버린 한 해였다. 수백만 명이 분쟁으로 고향을 잃으면서, 전례 없이 생명을 잃은 사람의 수나 황폐해진 삶이 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변한 것이 없었다. 시리아군과 치안군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무차별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정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고문, 초법적 처형을 당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긴 하지만 무장단체가 인질을 잡고 약식 처형과 고문을 하는 상황에서도 전 세계는 방관하고 있다.

인권이 ‘국내 문제’라는 이유로, 시리아와 같은 인권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행동을 가로막았다. 국제 안보를 지킬 지도력을 위탁받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단호하고 단일한 정치적 행동을 하는 데 실패를 거듭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이 무대응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삶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고향으로부터 떠나게 했던 인권침해에 대해 한결같이 맞서야 한다. 대량 학살과 고문, 굶주림이 남의 일이라고 하는 낡고 비도덕적인 원칙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과 박해를 피해 떠나온 사람들은 국경을 넘으면서 엄청난 장벽과 마주친다. 난민들이 국경을 넘기 보다, 오히려 그들을 고향에서 떠나도록 내몬 총과 무기가 국경을 넘기가 더 쉽다. 하지만 2013년 4월 UN에서 체결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은 잔혹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 이전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셰티 사무총장은 “난민과 실향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난민과 실향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국경 없이 소통하는 현대 국제사회는 인권침해를 국경 안에 감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으며, 오래 살던 고향으로부터 떠나온 수백만 명의 권리를 위해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망명을 위해 다른 나라에 도착한 난민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온 이주민들과 같은 배에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무력한 법과 정책의 실패로 많은 이들이 사회의 가장자리에 살고 있으며, 외국인혐오를 부추기고 이들을 향한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자들 구호의 표적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주민과 비호신청자의 삶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분쟁과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경 통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주민과 비호신청자들은 대부분 구금시설에 갇히거나 최악의 경우(최악에는) 철제 박스, 심지어 선적 컨테이너에 갇히기도 한다.

2억 1천 4백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이주민의 권리는 자국에서도, 도착한 국가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 정부가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기업이 노동권보다도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주민들은 상당한 양의 강제 노동을 하거나, 심지어 노예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특히 착취와 인권침해에 취약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타국에서 재산도 체류 지위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들은 그림자 속의 절망적인 삶으로 내버려진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금 더 공정한 세상은 정부가 모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할 때 가능하다. 전 세계가 요구하는 인권이 통하지 않는 곳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 있건 인권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Notes to editors
1. 국제앰네스티 2013 연례보고서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계인권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2. 사실과 수치들, 시청각 자료, 언론 관련 행사 및 기타 정보는 communication@amnesty.or.kr 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개별인터뷰를 원하시는 경우 언론 담당에게 전화(070-8672-3392)하시거나 이메일(communication@amnesty.or.kr) 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 2013 연례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인권상황

  • 국제앰네스티는 최소 101개국에서 언론의 자유 규제를, 최소 112개국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기록했다.
  • 수많은 국가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해, 인류 절반이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이등 시민’이 되었다. 말리, 차드, 수단,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군대와 무장단체가 강간을 자행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여성과 소녀들은 탈레반이 저지르는 처형 방식의 살인으로 고통받고 있다. 칠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강간에 의해 임신하거나 임신에 의해 건강과 삶을 위협받는 여성과 소녀들은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가 거부되고 있다.
  • 아프리카에서는 5월 19~27일 사이 에티오피아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 연합 50주년 기념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순간에도 치안군과 무장단체로 인한 분쟁, 가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어 아프리카 지역의 인권상황이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미주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과테말라, 우루과이에서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 일부 정부가 미주 인권체계를 비난했다.
  • 아시아-태평양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비난을 받았다. 캄보디아,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에서 국가의 탄압이 있었으며,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파키스탄, 태국에서 무력 분쟁으로 수천 수만 명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미얀마에서 수백 명의 정치수 석방이 있었다. 하지만, 수백 명이 더 수감되어 있다.
  •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는 유럽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용의자) 인도 프로그램의 책무성을 찾을 수 없었다. 발칸반도에서 1990년대 전쟁범죄의 희생자를 위한 정의 실현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구 소련 연방이었던 국가의 정권이 권력을 계속 유지한 가운데 그루지아가 선거를 통해 민주화를 이루면서 유일한 사례를 만들었다.
  •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독재 통치자를 몰아내면서 언론 자유가 확대되고 시민사회의 기회가 늘어났다. 그러나 후퇴도 있었다. 종교 및 도덕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는 제약 받았다. 이 지역에서는 인권 활동가 및 정치운동가가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고, 구금 중 고문을 당했다. 11월에는 이스라엘/가자 분쟁이 고조되었다.
  • 감비아가 30년 만에 첫 사형집행을 하고, 일본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는 줄어들고 있다.
별첨 1. 2013년 아시아 태평양 보고서 다운로드(doc / PDF)
별첨 2. 2013년 대한민국 보고서 다운로드(doc / PDF)
별첨 3. 2013년 북한 보고서 다운로드(doc / PDF)
별첨 4. 2012년 인권 현황 그래픽 다운로드(PDF)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2013 연례보고서: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날짜2013년 5월 23일
문서번호2013-보도-006
담당커뮤니케이션팀장 이고운 (070-8672-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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