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발효되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Amnesty International

그 개념은 간단하다.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권리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 예외는 없다. 하지만 65년 전 현대 인권운동이 세계 2차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탄생하면서, 몇몇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더 중요한 듯 보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다. 정부는 교육과 건강, 주거, 음식, 생활 임금에 대한 권리를 발전시킬 의무를 외면해왔다.

해외직접원조가 했던 많은 약속은 깨져버렸고 정부는 자원의 부족만 탓하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은 가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자선단체에 돌리며 계속해서 군사지원에 투자하고 있다.

가난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수입 격차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가난과 수입 격차는 법과 정책, 정부 관행의 결과물이며, 이것은 정부가 평등을 발전시키는 것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평등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정부는 이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수 있는지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이다.

전 세계 많은 사람은 적절한 주거환경, 음식, 물, 위생, 건강, 일, 그리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하기보다 정치적인 의지가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90초마다, 한 여성 혹은 소녀는 임신과 관련한 (치료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투자와 깊숙이 자리 잡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자세는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을 죽음으로 이끈다 – 쉽게 살릴 수 있었던 여성들을 말이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른 방도가 없어 슬럼으로 이주한다. 이 중에는 자신들의 땅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사람들도 있다. 또 정부가 환경의 저하(degradation)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생존을 위해 슬럼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에는 14억 명의 사람들이 슬럼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어렵고 아픈 사람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함에도 앞서 말한 권리들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약은 160개국이 비준해 국제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다른 인권들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법을 어긴 여러 정부를 종종 지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 포트 하코트(Port Harcourt) 지역 경찰은 2009년 8월 28일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해안가 근처 정착지를 철거했다. 이것으로 1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슬로베니아의 비공식 정착지에 거주하던 많은 로마족 가족들은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당했다. 유럽 학생들의 인종 차별 교육부터 아프리카와 미주 대륙 여성들이 재생산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까지 많은 예들을 열거할 수 있다.

모든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에게 사법 접근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필수적이며, 이런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제시되었다. 5월 5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발효된 것이다.

에콰도르부터 아르헨티나, 스페인을 거쳐 포르투갈까지 10개의 국가가 새로운 방침을 수용했다. 이제 개인과 집단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자국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유엔에 정의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지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드디어 두 규약이 동등함을 얻게 되었다. 두 규약이 동등해 짐으로써 세계인권선언의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가분의 원칙과 모든 권리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원칙이 참뜻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중대한 발걸음에도 아프리카 대륙의 어떤 국가도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았고, 아시아에서도 비준 국가는 몽골뿐이다. 세계적으로 비준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인 160개국 중 단 10개국만이 비준하였다.

나는 의정서에 비준한 첫 번째 10개국에 축하를 전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그 뒤를 이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인권이 성취되려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여느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에게 모두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의 유산은 이 이하로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By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영어전문 보기

Governments can no longer shirk responsibility to protect all human rights

The idea is simple: all people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No exceptions. Yet, in the 65 years since the modern human rights movement was born from the ashes of World War II, some rights have been seen as more crucial.

Civil and political rights have been prioritized ove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overnments have ignored their obligations to promote the right to education, health, housing, food and a living wage.

Numerous promises of overseas direct aid have been broken. Governments claim lack of resources and argue they are not responsible. They have allowed responsibility for helping those living in poverty to fall on charitable organizations, while continuing to invest in military assistance.

There is nothing inevitable about poverty, and income disparity is not just a matter of numbers. They are a consequence of laws, policies and practices of governments; an indicator of whether a state is committed to promoting equality. Those that reject the principle of equality do so knowing that they are placing individual lives at risk.

Vast numbers of people globally are denied their rights to adequate housing, food, water, sanitation, health, work and education due to lack of political will rather than lack of resources.

Every 90 seconds, a woman or girl dies over pregnancy related complications – complications that can be treated. Lack of investment in health care services and entrenched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s women mean that countless women die – women who could have easily been saved.

Each day, thousands of people move to slums because they have no other options. In some cases they were forcibly evicted from their land. In other cases,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to address environmental degradation means that they had to move to survive. On current trends, 1.4 billion people will live in slums by 2020.

It is impossible for people who are poor to be treated equally before the law and difficult for those who are ill and without access to healthcare to participate actively in society.

And yet, despite their neglect, these rights are enshrined in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treaty that has been ratified by 160 states and has the same status under international law as other human rights – like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right to free speech.

Amnesty International can point to many examples where governments routinely flout international law protecting these rights, such as in Nigeria, where the local government in Port Harcourt on 28 August 2009 ignored a court order and demolished a waterfront settlement, leaving more than 13,000 people homeless; or in Slovenia, where many Roma families living in informal settlements are denied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From segregated education of schoolchildren in Europe to the lack of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 care for women in Africa and the Americas the list goes on.

Access to justice and an effective remedy is essential for victims of all human rights violations and new hope is on offer to victims of these violations. On 5 Ma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nters into force.

Ten countries – from Ecuador and Argentina to Spain and Portugal – have accepted the new mechanism, enabling individuals and groups to seek justice from the United Nations should their economic, social or cultural rights be violated and an effective remedy in their own country be unavailable.

Almost 40 years after the equivalent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me into force we have finally achieved parity between the two treaties and given true meaning to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and interrelatedness of all rights that found expression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spite this significant step, not a single African country is currently party to the Protocol, while Mongolia is the only Asian country to ratify it. Worldwide, only 10 of the 160 countries that are in a position to ratify the Protocol have done so.

I congratulate the first 10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e Protocol, but all other states must follow. For human rights to be truly achieved, everyone whose rights are violated, whether civil and political or economic, social or cultural, must have an effective remedy. The legacy of the UDHR demands no less.

By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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