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북한: 미국 시민에게 노동교화형 15년 선고

지난 2일 평양에 있는 북한 최고재판소가 한국계 미국인에게 여러 특정되지 않은 국가에 반하는 범죄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고,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호(Kenneth Bae, 44세)는 2012년 11월 중국과 접한 국경에 있는 나선(Rason)시에서 체포됐다. 배준호는 유럽국가 출신 5명의 관광가이드로 일하던 중이었고, 이들 유럽국가 출신 관광객은 그 직후 추방되었다. 배준호는 체포된 후 외부와 접촉이 되지 않는 독방에 감금되었으며 한정된 영사 지원을 받았다.

“북한 사법 시스템은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을 흉내만 내고 있다. 이번 상황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배준호는 변호사를 접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어떤 문제 때문에 기소되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얀 조사관은 “배준호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에 의해 재심을 받지 않는 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얀 조사관은 “만약 배준호가 구금 시설로 보내진다면, 배준호는 처벌적 성격의 강제노동과 음식제공 중단을 포함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초법적 처형(extrajudicial execution)에 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나라얀 조사관은 “수용소에 구금된 많은 사람이 충분한 음식을 구하지 못하거나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수용소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오는 단순한 어려움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어전문 보기

North Korea sentences US citizen to 15 years of hard labour

North Korea’s Supreme Court in Pyongyang has reportedly sentenced a US national of Korean origin to 15 years of hard labour in the country’s infamous prison camps today after finding him guilty of various unspecified crimes against the nation.

Pae Jun-Ho (also known as Kenneth Bae), 44, was arrested in November 2012 in the north-eastern port city of Rason, a special economic zone near North Korea’s border with China. He had been operating as a tour guide for a group of five European nationals, who were immediately deported. Since his arrest, he had been held in solitary confinement and had limited consular support.

Rajiv Narayan, Amnesty International’s North Korea Researcher, said:
“The North Korean justice system makes a mockery of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 this case appears to be no exception. Kenneth Bae had no access to a lawyer. It is not even known what he was charged with.”

“Kenneth Bae should be released, unless he is charged with an internationally recognisable criminal offence and retried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court”.

“If sent to one of those detention facilities, Bae would be subject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including forced hard labour and denial of food as punishment, and even the possibility of extrajudicial execution.”

“Many prisoners also die from the sheer hardships of day to day life in the camps, including due to inadequate access to food or basic medical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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