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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것 그대로의 표현, 온라인에서의 자유 : 3강

* 아래 내용은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의 강의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 심의와 인터넷 실명제’를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SNS에서 어떤 글을 리트윗하고, ‘좋아요’를 누르셨나요?

얼마 전 북한의 트위터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하고 패러디했던 박정근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선 진보네트워크 소속 장여경 활동가가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 지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동시에 짚어줬습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규제

인터넷에서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하나요? 메일 쓰기, 게임, SNS 등 사실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표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 환경에 접근이 쉽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 인터넷은 필수적인 표현 매체이죠.

그러나 인터넷 자체가 가진 성질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어떤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도록 하죠.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마다 그 양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럼 이 엄청난 양의 내용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특정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은 삭제되도록 하는 ‘기계적 검열’, 흔히 말하는 필터링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권한은 주로 인터넷 사업자, 즉 중개인(포털사이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국가와 사적 권력이 이들을 이용해 입맛대로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논쟁이나, 소수 사상, 종교에 대한 의견이 제약을 받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죠.

또 다른 규제를 볼게요. 인터넷은 정보 유포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저녁에 누군가의 사진이 올라가면 다음날 아침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날 저녁엔 그 사람의 신상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매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가중처벌론’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명예훼손적 이야기를 구두로 한 것보다 온라인 상에 올린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기록매체인데다 전파력까지 빨라서 똑같은 명예훼손이라도 형벌을 더 강하게 내리는 거죠.

‘인터넷 상의 정부개입론’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기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신문과 인터넷에 똑같은 글을 올렸어요. 신문에 올린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소송을 걸면 이는 법원이 법에 따라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줍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선 전파속도가 빨라 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바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상의 정부개입의 또 다른 형태를 볼게요. 신문의 경우엔 편집자가 기자에게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정보들은 신뢰성을 얻죠. 그런데 인터넷에는 이런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은 인터넷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들을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종종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이야기가 ‘괴담론’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런 글들을 삭제하라고 요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상의 예술적 표현도 제재를 받습니다. 인터넷에는 동성애를 비롯해 가지각색의 소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존 매체는 편집자가 예술의 수위를 결정해 내보내다 보니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재만 다루게 되죠. 예를 들어 한 드라마에서 동성애 코드를 다뤘더니 ‘가족들이 보는 드라마에 어떻게 그런 소재를 쓸 수 있냐’라는 반응이 한창 일어났었죠. 그래서 기존 매체는 소재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그렇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정부개입은 이런 소재의 다양성을 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침해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소재나 표현물, 거친 표현들에 대해 더 규제를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 주변 갑남을녀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단지, 언어습관, 연령층, 가치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되는 것일 뿐이지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인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한국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가 지목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보겠습니다.

위협 요인

 

기계적 검열

특정 단어는 사용하지 못하게 검열하고, 게시물에 대한 필터링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어떤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 (전세계적으로)형사처벌이 빈번하게 일어남.

중개자 검열

정부가 포털사이트를 검열하고, 경우에 따라 국가 내에서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막는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명분으로 이 권리를 침해할 경우 사용자의 인터넷 계정 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경우.

사이버공격(DDos)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눈속임을 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가해 특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

이용자 정보 제공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상에서 한 인물의 모든 활동이 감시 당하는 경우.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을 위축시킴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유엔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발표한 한국에서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침해 받고 있습니다.

1. 유통규제 문제

유통규제 문제는 ‘임시조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글이 포털사이트(이하 포털)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글이 오해의 소지를 나아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피해자가 게시글을 지워달라 요구를 하죠. 만약  삭제를 하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포털에서  2천 만원 정도의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기싫은 포털에선 요청대로 바로 게시글을 삭제하죠.

그런데 이렇게 게시물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정부나 기업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고요. 이전에 E모 기업의 여성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포털에 이 기업의 이름을 쳤을 때 나오는 모든 소식을 지워달라 해서 하루에 수 만 건의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2. 형사처벌의 문제 – 명예훼손, 허위

명예훼손, 누군가를 모욕해서 구체적인 이득을 취한다면 형사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한국에선 ‘말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허위에 관련해서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3월에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폭발 기억하시나요? 그때 경찰에선 ‘편서풍이 부는 지역이라 방사능이 오지 않을 것이니 방사능 온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체포할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원이 SNS에 방사능이 온다는 사실을 올려서 체포가 됐죠. 이 회사원의 반응이 “내 친구가 영국에 있는데,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도 방사능 위험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서울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세슘은 인공적으로만 형성되는 원소이죠.

이처럼 허위가 무엇이냐, 누가 허위를 판단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허위라고 판단하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진실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로 형사처벌을 받은 다음 ‘그게 허위가 아니였다’라고 판결이 나면, 그에 대한 배상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3. 이용자 정보 제공 문제

이용자 정보 제공 문제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게 바로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사실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가 ‘인터넷 실명제라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미니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왜 주민번호를 내야 합니까? 페이스북 가입한다고 미국에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지는 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굳이 수집할 이유가 없는데 한국 포털에서는 개인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유출되면 정말 몇 만 명이 피해를 입잖아요. 게다가 영장 없이도 국가에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면 포털에서 주잖아요.

이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광우병 당시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사건이죠. 검찰이 PD수첩 작가의 메일내역을 개인의 동의나 사전에 어떤 말도 없이 열람하고 공개한 사례였죠. 이런 경우를 겪으면 누군가를 나를 감시한다는 생각에 그 사람은 위축될 수 밖에 없어요. 간접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셈이 되는 거죠.

≫인터넷은 별별 사람들이 다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공간을 검증된 사람들만 글을 쓰게 해서 신문과 방송처럼 인터넷을 깨끗하게 하자는 건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권고대로 행정심의 폐지, 형사처벌 폐지, 실명제도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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