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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역사적 무기거래조약 채택하다

4월 2일 체결된 새로운 무기거래조약은 연간 700억 달러 이상 거래되는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입니다. © TBWA/Paris

4월 2일 유엔 회원국이 무기거래조약을 압도적인 표차(찬성 154표, 반대 3, 기권 23) 채택했다. 무기거래조약은 무기가 학살, 인도에 반하는 범죄, 혹은 전쟁 범죄에 쓰이거나 부추길 수 있는 나라에 재래식 무기공급을 금지하게 된다.

뉴욕에서 열린 유엔 무기거래조약 회의에 참여한 앰네스티 대표단 ⓒ Amnesty International

유엔 총회에서 154개국이무기거래조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란, 북한 그리고 시리아가 무기거래조약에 대해 냉소적인 행보를 보이며 채택을 막으려고 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다.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위한 표결에서도 이 3개국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23개국이 기권했다.

뉴욕 유엔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브라이언 우드(Brian Wood )국제앰네스티 ‘무기와 인권’팀장은 “전 세계는 이 역사적인 조약이 체결되기를 지금껏 기다려왔다. 오랫동안 캠페인을 하고 나서야 다수의 국가가 잔학 행위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 무기공급을 금지할 무기거래조약을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우드 팀장은 “이란, 북한 그리고 시리아가 대단히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며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좌절시키려 했지만, 압도적 다수의 국가가 인권에 핵심을 두었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무기거래조약에 열렬한 지지를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무기거래조약은 모든 정부에게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위험이 있는 나라에 무기, 탄약 그리고 부품을 거래할 때 위험 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각국은 이런 위험이 실존하거나 완화될 수 없는 나라들을 상대로 한 무기거래를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위드니 브라운(Widney Brown) 국제앰네스티 국제법-정책국장은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권력이 거대 무기 생산자 및 수출업자에게 우호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무기거래조약 체결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 사회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 정부의 승리”라고 밝혔다.

위드니 브라운 국장은 “ 향후 4년 안에 재래식 무기, 탄약 그리고 부품 거래의 규모가 연간 미화 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늘 각국은 사람과 사람들의 안보를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민 사회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과 함께 강력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무기거래 관련 국제규범을 만들어 잔학 행위와 인권침해를 부추기는 무기거래를 막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무기거래조약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각국이 국제적인 재래식 무기 거래 통제에 대한 가능성, 범위 그리고 한도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 무기거래조약이 채택되었다.

대단히 많은 국가가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응했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인권과 인도법이 우선 기준이 되었다.

채택된 무기거래조약은 저고도 분쟁과 무장 폭력을 일으키고 대규모 민간인 희생자를 내는 소형무기와 경무기를 포함한 다수의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다.

우드 팀장은 “모든 협상에서 그렇듯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채택되진 않았다. 예를 들면 탄약이 모든 조약의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조약은 개정될 수도 있고, 전쟁 중이건 평화로운 시기건 간에 잔학 행위에 무기를 사용할 사람들의 손에 무기가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할 탄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드 팀장은 이어 “이번 조약 채택으로 우리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좋은 생각을 가지고 힘을 모은다면 이것을 정말로 현실로 만들 수 있고, 세계적 차원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2013년 6월 3일 열릴 총회 이후 각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수 있다. 이 조약은 50개 국가가 비준하면 발효된다.

영어전문 보기

UN puts human rights at heart of historic Arms Trade Treaty 

Today, governments at the United Nations adopted by a wide margin an Arms Trade Treaty that will prohibit states from transferring conventional weapons to countries when they know those weapons will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or war crimes.

In the UN General Assembly 154 states voted to adopt the treaty just days after Iran, North Korea and Syria – three human rights-abusing countries under some form of UN sanctions – staged a cynical move to try and block it. All three voted against the treaty today and 23 other states abstained.

“The world has been waiting a long time for this historic treaty. After long years of campaigning, most states have agreed to adopt a global treaty that can prevent the flow of arms into countries where they will be used to commit atrocities,” said Brian Wood, Head of Arms Control and Human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from the UN conference in New York.

“Despite Iran, North Korea and Syria’s deeply cynical attempt to stymie i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world’s nations have shown resounding support for this lifesaving treaty with human rights protection at its core.”

The treaty also obligates all governments to assess the risk of transferring arms, ammunition or components to another country where they could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Where that overriding risk is real and cannot be mitigated, states have agreed the transfer will not go forward.

“When you think of the huge economic interest and the political power in play for the big arms producers and exporters, this treaty is a tribute to both civil society who championed the idea to save lives and reduce human suffering as well as the governments who heeded that call,” said Widney Brown, Senior Director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at Amnesty International.

“In the next four years, the annual trade in conventional weapons, ammunition and components and parts will exceed $100 billion. But today, states have put human beings and their security first.”

The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vement was instrumental in civil society and Nobel Peace Laureate efforts since the early 1990s to achieve robust, legally binding global rules o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to stem the flow of arms that fuel atrocities and abuse.

The treaty was adopted after more than six years of UN deliberations – a process that began in December 2006 when the General Assembly agreed to consult all states on the feasibility, scope and parameters of a treaty to regulate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conventional arms.

A record number of states responded to the UN Secretary General, almost all of them positively.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were put at the top of the list of criteria.

The scope in the adopted treaty covers major categories of conventional arms, including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which proliferate in countries with low-level conflicts, armed violence and a massive number of civilian casualties.

“As in all such negotiations, we did not get everything that we wanted, so for example ammunition is not fully included in all the treaty provisions, but since this treaty can be amended and has many strong rules it provides a firm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an international system to curb the flow of arms to those who would commit atrocities, both in war and in peace time,” said Wood.

“This shows that when members of the public come up with a really good idea that will help make the world better and get organized, they really can make it happen and make a difference on a global scale.”

The treaty will be opened for signatures and ratification on 3 June 2013 at the UN General Assembly and will enter into force shortly after it has been ratified by 50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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