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 회복을 지지하는 목소리, 일본 내에서 커져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 회복을 지지하는 목소리, 일본 내에서 커져

 

국제앰네스티는 교토 현 의회가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3월 26일 교토 현 의회는 일본 중앙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배상하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통과시킨 첫 번째 현이 되었다.

일본 내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회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짐에 따라 이미 37개 지방 도시 및 소도시 의회가 중앙 정부에 이 상황을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교토 현 의회의 성명서는 일본의 두 번째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중 회원국들이 제시한 권고사항을 일본정부가 거부했던 3월에 통과되었다. 권고사항에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고, 충분한 보상을 포함해 생존자의 존엄성을 다시 회복시킬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생존자들에게까지 해당했던 이전의 사과를 “정정”하고 싶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최근 언급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 국가별정례인권검토의 권고사항에 대해 일본정부가 이 문제는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거나 외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일본은 계속해서 생존자의 정의회복을 부정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역의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일본제국군의 성노예가 되었다. 일본제국군은 나이, 빈곤, 계급, 가족상황, 교육 정도, 국적 혹은 민족 등의 이유로 가장 속기 쉬운 여성과 소녀들을 성노예제의 목표로 삼았다. 일본제국군은 여성과 소녀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속이거나 폭력을 썼다. 생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고립감과 수치심으로 고통받았으며, 성노예 생활의 결과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정의 회복을 거부하는 것은 여성에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전부터 우려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성노예 생존자들이 겪었던 피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생존자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라.
• 이들 여성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완전하고 명백하게 사죄하라.
• 일본 정부는 직접 생존자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하라. 이는 국제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적절하고 효과적인 배상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세계 제 2차 대전을 다룬 일본 교과서에 성노예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포함시켜라.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국제앰네스티 성명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 회복을 지지하는 목소리, 일본 내에서 커져
날짜2013년 04월 01일
문서번호2013-보도-002
담당캠페인팀 양은선, 070-8396-3394

AMNESTY INTERNATIONAL
PUBLIC STATEMENT

29 March 2013
AI Index: ASA 22/005/2013

Growing support inside Japan for justice for the survivors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s the Kyoto Prefecture Assembly’s statement calling for justice for the survivors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On 26 March, Kyoto Prefecture Assembly became the first prefecture in Japan to pass a statement calling on the central government to provide redress to the survivors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compensation aimed at restoring the honour and dignity of the survivors.

Already in Japan, 39 local city and town councils have passed similar statements since 2008 calling on the central government to address the situation urgently as support continues to grow inside the country to provide justice for the survivors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statement passed by the Kyoto Prefecture Assembly was passed in the same month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rejected recommendations made by state parties during Japan’s second Universal Periodic Review to accept responsibility, including legal responsibility for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store the dignity of the survivors, including by providing adequate compensa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particularly concerned by recent comments by Prime Minister Shinzo Abe that he wants to “revise” previous apologies extended to the survivors. This is a worrying sign that Japan will continue to deny justice to the survivors, as is the statement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ir response to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commendations that the issue “should not be politicized or turned into a diplomatic issue”.

The Japanese Imperial Army sexually enslaved women and girls from across the Asia Pacific region who, because of age, poverty, class, family status, education, nationality or ethnicity, were susceptible to being deceived and trapped into the sexual slavery system. The Japanese Imperial Army used violence and deception to enslave the women and girls, and survivors have suffered from physical and mental ill-health, isolation, shame and often extreme poverty as a result of their enslavement

Amnesty International has previously raised concerns that the denial of justice by the Japanese government only compounds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against the women.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 accept full responsibility, including legal responsibility, in a way that publicly acknowledges the harm these women have suffered and is acceptable to the majority of the survivors;
• apologize fully and unequivocally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 women;
•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reparations to survivors directly from the government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ncluding the participation of survivors to establish what constitutes adequate and effective reparations;
• include an accurate account of the sexual slavery system in Japanese educational textbooks on the Second World War.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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