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이라크: 이라크 전쟁 10년, 끝나지 않은 인권침해

이라크 민간인들은 여전히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 AFP/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3월 11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의 잔혹한 정권을 무너뜨린 미국 주도의 전쟁이 10년이 지났지만,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과 구금자 고문, 불공정한 재판 등 이라크가 여전히 인권침해의 어두운 악순환에 휘말려 있다고 밝혔다.

2003년 미국의 침략 이후 지난 10년 동안 이라크 보안군과 외국군이 구금자들을 대상으로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고서는 민간인들의 삶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무장단체들의 치명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지금도 이라크 당국은 인권을 수호하고 법치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국제앰네스티 하시바 하지 사라위(Hassiba Hadi Sahraouj)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담 후세인의 탄압 통치가 막을 내린 지 10년이 지났다. 현재 많은 이라크 사람들은 바트당(Ba’athist) 정권 때 보다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졌어야 할 근본적인 인권의 성취는 뚜렷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라크 정부나 이라크를 점령했던 세력들 모두 국제법 아래 요구된 기준에 따르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이라크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중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문은 만연하며, 면책권을 가진 정부 보안군에 의해 자행된다. 특히 대(對)테러를 이유로 체포된 구금자들이 외부와 단절된 채로 심문받을 때 더하다.

구금자들은 이 같은 수감환경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중죄에 대해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구금자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백에 대해 부인했으나 법원은 구금자들이 주장한 고문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받아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여 긴 형량을 주거나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기 전이나 배심원의 평결이 나기 이전에 기자회견에서 구금자들을 행진시키거나 그들의 “자백”을 지역 방송에 내보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사형은 2003년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지되었지만, 곧 첫 번째 이라크 정부가 다시 권력을 잡음에 따라 2005년 재개되었다.

2005년부터 적어도 447명의 수감자들이 처형되었다. 이 중엔 사담 후세인과 그의 주요 측근 그리고 무장단체의 구성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만도 수백 명이 넘는다. 이라크는 2012년 129명을 교수형 시켜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사형 국가가 되었다.

사라위 부국장은 “사형선고와 집행이 참혹한 규모로 난무하고 있다. 더욱 끔찍한 점은 많은 수감자들이 부당한 재판과 고문으로 인해서 자백했던 내용에 근거해 사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이제는 바뀔 때이다. 이라크 당국은 이런 끔찍한 인권 침해의 악순환을 끊고,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선고를 폐지할 첫번째 단계로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수니파 이슬람교도(Sunni Muslim) 신자들이 다수인 지역을 중심으로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모여 자의적 구금, 구금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반테러법 시행에 대해 반대하고, 정부에 의한 수니파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 종식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수니파 무장 단체들은 정부뿐만 아닌 종교 순례자들을 포함해 시아파(Shi’a) 민간인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이라크의 북동쪽에 위치한 쿠르디스탄(Kurdistan)지역은 반(半)자치적인 성격을 띠어 이라크 전역을 휩쓸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대체로 자유로운 편이지만,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두 정당은 권력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구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역시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사라위 부국장은 “2003년 사담 후세인이 축출된 후 근본적인 인권 개혁이 뒤따랐어야 한다. 하지만 미군이 연관된 아부 그라이브(Abu Ghraib)스캔들과 바스라(Basra)지역에서 영국군에 의해 구금되어 있던 바하 무사(Baha Mousa)가 구타로 인해 숨지는 일들이 생생히 증명했듯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그 바로 다음날부터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고문을 포함한 다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뒤따랐다.”라고 지적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미국과 영국은 자국의 군인이 저지른 많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관계자들에게 전 단계적인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미군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한 이라크의 피해자들은 미국 법원에서 구제책을 을 구했지만, 그마저 차단되었다.

이라크 당국은 주기적으로 고문과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인정했지만, 이들은 이런 일들은 예외적인 일이라며 일반적으로 해명했다. 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몇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했지만 조사하지 않거나, 했다 하더라도 이후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가 증명하듯 구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문과 학대는 이라크에서 가장 끊임없이 반복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규모를 인정하려 하지도, 혹은 이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과거의 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금자들은 생식기 혹은 몸 여러 부위에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머리에 봉지를 단단히 묶어 질식하게 하고, 몸이 뒤틀린 상태에서 때리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잘 수 없게 하고, 강간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구금자들의 여자 친척들을 구금하고 강간하겠다는 협박을 포함해 여러 방법으로 고문을 자행했다고 보고했다. 여성 구금자들은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구금 중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이 보고서에 인용되기도 했다.

사라위 부국장은 “이라크는 오래전에 끊어졌어야 할 고문과 불처벌의 악순환에 휘말려 있다. 현재는 이라크 당국이 견고한 인권 보호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이다. 변명도 할 여지도 늦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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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q: Still paying a high price after a decade of abuses

Ten years after the US-led invasion that toppled the brutal regime of Saddam Hussein, Iraq remains enmeshed in a grim cycle of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attacks on civilians, torture of detainees and unfair trial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out today.

A decade of abuses exposes a chronology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of detainees committed by Iraqi security forces and by foreign troops in the wake of the 2003 invasion.

It highlights the Iraqi authorities’ continuing failure to observe their obligations to uphold human rights and respect the rule of law in the face of persistent deadly attacks by armed groups, who show callous disregard for civilian life.

“Ten years after the end of Saddam Hussein’s repressive rule, many Iraqis today enjoy greater freedoms than they did under his Ba’athist regime, bu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gains that should have been achieved during the past decade have signally failed to materialize,” said Hassiba Hadj Sahraoui,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eputy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Neither the Iraqi government nor the former occupying powers have adhered to the standards required of them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people of Iraq are still paying a heavy price for their failure.”

Torture is rife and committed with impunity by government security forces, particularly against detainees arrested under anti-terrorism while they are held incommunicado for interrogation.

Detainees have alleged that they were tortured to force them to “confess” to serious crimes or to incriminate others while held in these conditions. Many have repudiated their confessions at trial only to see the courts admit them as evidence of their guilt, without investigating their torture allegations, sentencing them to long term imprisonment or death.

Adding to the injustice, the authorities have paraded detainees before press conferences or arranged for their “confessions” to be broadcast on local television in advance of their trials or trial verdicts in gross breach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of the right of every accused to receive a fair trial.

The death penalty was suspended after the 2003 invasion but quickly restored by the first Iraqi government on coming to power, and executions resumed in 2005.

Since then, at least 447 prisoners have been executed, including Saddam Hussein, some of his main associates, and alleged members of armed groups.

Hundreds of prisoners await execution on death row. Iraq, where 129 prisoners were hanged in 2012, is now one of the world’s leading executioners.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are being used on a horrendous scale,” said Hadj Sahraoui, “It is particularly abhorrent that many prisoners have been sentenced to death after unfair trials and on the basis of confessions they say they were forced to make under torture.

“It is high time that the Iraqi authorities end this appalling cycle of abuse and declare a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Since December, thousands of demonstrators have taken to the streets in areas where Sunni Muslims are in the majority, to protest against arbitrary detention, abuses of detainees, the use of the anti-terror law, and an end to what they see as government discrimination against the Sunni population.

Meanwhile, Sunni armed groups continue to attack not only government targets but Shi’a civilians, including religious pilgrims.

Although the semi-autonomous Kurdistan Region in north-east Iraq has remained largely free of the violence that has engulfed the rest of the country, its two ruling Kurdish political parties maintain a tight grip on power and incidents of detainee abuses have also been reported.

The removal of Saddam Hussein in 2003 should have been followed by a proces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reform but almost from day one the occupying forces began committing torture and other serious violations against prisoners, as the Abu Ghraib scandal involving US forces and the beating to death of Baha Mousa in the custody of British soldiers in Basra graphically demonstrated,” said Hadj Sahraoui.

In the UK and the USA, despite investigations into individual cases, there has been a failure to investigate systematically the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forces from those countries, and to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at all levels. Iraqi victims of U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found the route to remedy in the US courts blocked.

The Iraqi authorities have periodically acknowledge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but they have generally sought to explain them away as isolated occurrences or, in a few high profile cases, have announced official inquiries whose outcomes, if any, subsequently were never revealed.

Yet, as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shows, torture and other abuse of detainees has been one of the most persistent and widespread features of Iraq’s human rights landscape, and the government shows little inclination either to recognize its extent or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consign such grave abuses to the past.

Methods of torture reported by detainees include, electric shocks applied to the genitals and other parts of the body, partial suffocation by having a bag placed tightly over the head, beatings while suspended in contorted positions, deprivation of food, water and sleep, and threats of rape or that their female relatives will be detained and raped. Women detaine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nd the report cites several cases in which women have alleged that they were sexually abused in detention.

“Iraq remains caught in a cycle of torture and impunity that should long ago have been broken,” said Hadj Sahraoui. “It is high time that the Iraqi authorities take the concrete steps needed to entrench a culture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do so without further prevarication or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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