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위한 조사위원회 설립하자는 유엔 결의안 통과되어

새로운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와 주민 거주지 경계가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 © Digital Globe 2013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가 설립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널리 퍼져있는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에 전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결의안이 표결 없이 통과되었다.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국제앰네스티 북한 조사관은 “조사위원회의 설립은 북한의 비참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조치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당국에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라얀 북한 조사관은 “수만 명의 사람이 극심한 억압에 고통받고 있다.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노동과 고문, 부당한 대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와 다른 형태의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위원회에 폭넓은 권한이 부여된 것은 매우 장려할 일이다. 이는 위원회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포함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의 본질을 조사할 수 있고 북한 당국이 이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우리는 북한 정부가 조사위원회에 전면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북한 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촉구한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여된 권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을 반드시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달 초,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와 민간인 거주 지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것을 발표했다.

영어전문 보기

North Korea: UN Commission of Inquiry a positive step in addressing crimes against humanit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ust co-operate fully with a new UN investigation – the Commission of Inquiry – into grave, systematic and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passed without a vote a resolution to establish a Commission of Inquiry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Rajiv Narayan, North Korea Researcher for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Commission of Inquiry is a positive step towards addressing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UN Member States have today sent a clear message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at those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will ultimately be held to account.

“Millions of people in North Korea suffer extreme forms of repression. Hundreds of thousands, including children, remain in political prison camps and other forms of detention where forced hard labour, torture and other ill treatment is systemic.

“The wide mandate provided to the Commission of Inquiry is very encouraging. It means the Commission can investigate the gross and systematic nature of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against humanity, and ensure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We urg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co-operate fully with the Commission and grant its members unrestricted access to the country. The UN Secretary General must also ensure the Commission has the necessary resources to enable it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man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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