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유엔: 생명을 구할 무기거래조약 체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193개의 UN 가입국은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 무기거래조약 최종 회의를 위해 모인다. © Mira66

18일 뉴욕에서 유엔 무기거래조약 최종 회의가 개최된다. 허술하게 규제되는 국제 무기거래 탓에 매년 수천만 명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셀 수 없는 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계 지도자들이 나설 때가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3월 18일에서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협상은 국가들이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무기 이전을 끝내기 위한 규정에 합의할 기회이며, 각국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살릴 셰티(Salil Shetty) 사무총장은 “시리아, 말리, 콩고민주공화국, 스리랑카의 사례만 보더라도 비밀리에 이루어진 무모한 국제 무기거래로 인류가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또 “수백만 명이 더 죽고 더 많은 삶이 파괴되고 나서야 세계 지도자들이 국제적인 무기 이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각국 지도자들은 생명을 구할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잔학행위를 부추기는 무기들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본부에서 9일동안 개최되는 무기거래조약 회의는 작년 7월 회의에 이어서 열리는 것으로, 당시 일부 국가의 지연 전술로 유엔 협상은 합의 없이 종료되었었다. 특히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꺼렸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57개국이 올해 3월 무기거래조약 최종 문안 확정을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제앰네스티는 거의 20년 가까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에 기초를 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의 체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무기거래조약을 제정하려던 시도가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현존하는 유엔 무기금수조치들이 있지만, 이미 잔학행위가 기록된 이후에서야 취해지는 조치다. 무기 이전 규제에 대한 합의된 시스템이 없어, 대부분 이 같은 무기금수조치는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잔학행위와 중대한 인권침해를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무기 및 군수품 공급을 막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자국이 공급하는 무기들에 관해 책임을 지고 무기거래조약에 “황금률(Golden Rule)”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국은 모든 무기 이전 요청에 대해서 해당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거나 조장하는데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무기 이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브라이언 우드(Brian Wood) 국제앰네스티 인권 및 무기통제 팀장은 “어떠한 정부나 정치 지도자들도 (분쟁시기에 이루어지든 평화시기에 이루어지든지 상관없이) 범죄와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무기거래조약 회의가 시작된 이후 조약 초안에 그러한 가해자들 손에 무기를 쥐여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말한다.

또 브라이언 우드 팀장은 “세계 곳곳에서 시민이 자국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이 무기거래조약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무장폭력의 생존자들과 그 공동체는 인권 보호를 근간에 둔 명확하고 보편적인 규정을 포함하는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소리높여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주 발표한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인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을 지목해 강력한 조약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데 있어 이들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만 2010년의 경우 이들의 연간 재래식무기 거래량은 미화 700억 달러로 전체 거래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몇 년 뒤에는 재래식 무기 거래액이 미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이해 역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탐욕 때문에 발생하는 장기적인 영향은 여성들에게 파괴적일 수 있다. 무기거래조약이 성폭력 등 성에 근거한 폭력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 이전을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과 같이 여성들이 매일같이 폭력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끝내도록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국제앰네스티 대표단도 유엔 회의 현장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국제인권법을 존중하는 무기 이전 기준과 강력한 규정들을 포함하는 조약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무기, 군수품, 기타 군 및 법집행 임무에 사용되는 장비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재래식 무기를 엄격히 규제할 것
• 증여, 중개, 운송, 자금조달 등 모든 종류의 국제 무기 거래 행위를 통제할 것
• 허가되지 않은 최종 사용자에게 무기가 전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공개적인 연례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무기 불법 밀매를 형사 범죄화 할 것

영어전문 보기

UN: Don’t waste historic chance for a lifesaving Arms Trade Treaty

The time has come for world leaders to address the poorly regulated global arms trade that fuels grave human rights abuses of tens of millions of people and claims countless lives each year,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the Final UN Conference on the Arms Trade Treaty (ATT) opened in New York.

The negotiations from 18-28 March are an opportunity for states to agree rules to end irresponsible arms transfers across borders that fuel grave abuses of human rights. This is an acid test for states to demonstrate their commitment to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Syria, Mali,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Sri Lanka are just a few recent examples where the world bore witness to the horrific human cost of a reckless global arms trade steeped in secrecy,”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It shouldn’t take millions more dying and lives destroyed before leaders show some backbone and take action to adopt global standards to effectively control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They have this historic opportunity to save lives – they need to seize it and stop arms from fuelling atrocities.”

The nine-day ATT conference at the UN follows on from last July when UN negotiations ended without an agreement due to delaying tactics by a handful of states opposed to its goals. In particular, the USA was reluctant to do a deal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s. But last November, 157 states voted in favour of returning to the negotiating table this month to finalize the treaty text.

For almost two decades,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efforts to win a legally binding treaty ground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Previous attempts before World War Two to forge an arms trade treaty collapsed in part because of the absence of such standards.

Existing UN arms embargoes are only imposed after atrocities have been documented. Because of the lack of agreed systems of regulating arms transfers, they mostly fail to stop the supply of weapons and munitions that continue to fuel atrocities and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on a massive scale.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for state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rms they supply and include a Golden Rule in the treaty. States should assess any proposed transfer to see if there is a substantial risk the arms will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f there is such a risk, the transfer should not take place.

“No government or political leader admits publicly that it is acceptable to aid those who commit crimes and human rights abuses – whether in conflict or peacetime – but since the treaty talks began no rule has appeared in the draft texts to prohibit putting arms into the hands of such perpetrators,” said Brian Wood, Amnesty International’s Head of Arms Control and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people are now watching this process hoping their political leaders will not fail them – survivors of armed violence and their communities are crying out for a strong Arms Trade Treaty with clear, universal rule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t its core.”

In a briefing released last week, Amnesty International singled out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 China, France, Russia, the UK and the USA – as shouldering the greatest burden in making a strong treaty a reality. They are charged with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yet in 2010 they accounted for approximately 60 per cent of the more than US$70 billion annual trade in conventional weapons. Their economic interests are growing as the trade is expected to reach US$100 billion annually in the next few years.

The long-lasting consequences of this greed can be devastating for women. An Arms Trade Treaty with a clear prohibition against arms transfers which are likely to be used to commit serious violations such as gender-based violence – including sexual violence – would help end the pervasive violence women living in countries such a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face on a daily basis.

An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with representatives from every world region is at the UN talks and will be pressing leaders to agree to a treaty with arms transfer criteria to ensure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robust rules which:
• Strictly regulate all types of conventional arms, including weapons, munitions and other equipment used in both military and law enforcement operations;
• Control all aspects of the international arms trade, including gifts, arms brokering, transporting and financing;
• Establish mechanisms to prevent the diversion of arms transfers to unauthorized end users; to enable public annual reporting; and to criminalize illicit trafficking in arms.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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