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무기거래조약이 궁금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안내서

규제되지 않는 무기 거래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의 사람이 죽는다. © Christian Franz Tragni/Demotix

1990년대 초 런던 중심부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국제앰네스티와 NGO 활동가, 변호사 몇몇이 모였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무기 거래의 치명적이고 끔찍한 결과를 멈추기 위한 법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을 생각해냈습니다.

항상 이런 일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거의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야 처음으로 유엔에 약한 규정을 가진 무기거래조약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국제 조약이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무기와 인권 전문가 브라이언 우드(Brian Wood)는 규제되지 않은 무기의 유입으로 수만 명의 삶이 폐허가 되고, 공동체가 몰살을 당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뉴욕에 있는 유엔에서 열리는 협상이 왜 역사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현재 무기는 어떻게 거래되고 있나요?

2012년 국제 무기거래량은 미화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2년 전 미화 800억 달러가량 거래된 것에 비하며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군인과 구조물 등 관련 서비스를 더한다면 미화 1,20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무기거래는 대단히 위험하고 치명적이며 살상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을 거래하는 일입니다. 무기거래가 매우 엄격하고 세심하게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장애를 갖게 되거나 사망하고 있습니다.

매년 무기로 사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매년 약 50만 명이 권총과 같은 소형 화기 때문에 사망합니다. 사람들은 국가의 탄압과 범죄조직에 의해서 뿐 아니라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규제되지 않는 무기 유입이 분쟁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런 분쟁 속에 갇힌 전 세계의 또 다른 수백만 명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없어 죽기도 합니다. 일례로 콩고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에서는 1998년에 발발한 무력 분쟁의 간접적 영향으로 약 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무기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력 분쟁과 무장 폭력으로 다치고 고문당하고, 학대당하고 강제 실종되고 인질로 잡히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무기거래로 말미암은 인권 침해는 굉장히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무기 유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성들이 규제되지 않는 무기 유입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기는 하지만, 이런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니(Guinea)에서는 어떤 군인이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동안 다른 군인에게 강간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력이 거대한 규모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규제되지 않는 무기유입으로 인한 피해는 특히 어린이와 젊은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군대, 무장 단체에 소년병으로 동원되어 싸움터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의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은 가장 무기거래를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벨기에, 우크라이나도 무기거래를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입니다.

기업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

무기를 제조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업 제공자들, 무기 브로커들, 딜러 그리고 무기 수송업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무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기 산업은 상당한 규모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와 국가만이 무기 거래를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법의 의도나 집행이 상황에 적절치 않게 되기도 합니다.

무기거래조약은 무엇인가요? 무기조약이 변화를 만들 수 있나요?

현재 무기거래조약은 초안이 있습니다. 무기거래 조약은 국제적인 무기거래를 더 잘 규제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과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법과 규제가 있고 또 너무나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공통된 기준과 규정을 만들고 각국이 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함께 무기거래를 엄격히 통제하려면 무기거래조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국 정부가 무기거래조약을 지키도록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각국 정부가 무기거래조약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연간 보고 체계를 만들고 회의를 빈번히 열어 이 회의를 통해 각 국가의 수장들이 서로 책임 있게 행동하는지를 알도록 하는 데 동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약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면 중재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무기 거래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소형무기와 탄약을 추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012년 7월 무기거래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큰 회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작년 회의에서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는 합의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 합의한다는 의미는 어떤 국가도 심각하게 무언가를 반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날, 미국 정부는 조약 초안에 몇몇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그 입장을 따랐고 소수의 국가도 무기거래조약을 반대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해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막았고, 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국 정부가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또 다른 회의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거래조약에 동의하고 마무리하는 회의가 이번 달 뉴욕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무기거래조약이 체결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간 무기 이동만 규제할 뿐 국내의 무기 판매는 규제하지 못하고, 무기의 잘못된 사용 문제도 해결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거래조약 체결은 모두의 안전과 보안을 약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사건이자 국제법 체계에 간격을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 이동은 무기들과 탄약의 국가 간 이동을 뜻하는데 중국은 무기 ‘증여’를, 미국은 탄약을 배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3월 UN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월 18일부터 28일 회의 기간 중 총 9일에 걸쳐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됩니다. 각국은 조약 본문의 문단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문안이 회의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반대하는 국가가 없다면 채택이 됩니다. 이번에 채택되지 않는다면 UN 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지게 됩니다.

회의가 끝날 즈음이나 끝난 직후 우리는 역사적인 무기거래조약을 갖게 될 것이며, 거대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디게 될 것입니다. 이후 각국 정부는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하고 국내법 체계에 도입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조약이 충분한 규칙을 지닐지는 여전히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국제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인권규정을 가진 국제조약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계의 5대 주요 무기거래 국가

중국
국제 재래식 무기거래의 3퍼센트 가량을 차지

주요 고객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케냐, 리비아,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 수단, 짐바브웨를 포함한 열악한 인권 상황이 기록되는 개발국가들

무책임한 무기이전
다르푸르(Darfur)의 공안군과 민병대가 사용하는 소형 무기를 위한 탄약을 수단에 공급
무아마르 알-카다피(Colonel Mu’ammar al-Gaddafi)가 집권한 리비아에 로켓탄과 대전차지뢰 공급
짐바브웨에 탄약, 로켓 추진식 수류탄, 박격포탄과 박격포 발사기 공급

프랑스
재래식 무기 수출액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 수출국 차지

주요 고객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그리스, 나토 동맹국들, 중동, 북아프리카와 프랑스어 사용국
프랑스와 러시아는 최근 방위 협력과 해군 장비 교환을 시작

무책임한 무기이전
일반적으로 엄격한 무기 이전 기준을 지지하고 있지만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카다피 집권 리비아, 이집트, 차드, 시리아와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행해지는 국가에 무기 공급

러시아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 거래 2위 수출국이며 영향력 있는 무기거래조약 협상국

주요 고객
인도, 시리아, 알제리, 미얀마, 베네수엘라, 수단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 국가
핵심 기술에 뒤떨어져 정교한 기술을 가진 파트너와 새 시장을 찾는 중

무책임한 무기 이전
러시아의 무기 수출 전체 중 10퍼센트는 시리아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는 시리아의 최고 무기 공급국
대전차 미사일과 미그(MIG) 전투기를 포함하여 공급
다르푸르와 서쪽 코르도판(Southern Kordofan) 지역 민간인을 공격하는데 사용된 중무장 헬리콥터를 수단에 공급

영국
영국의 재래식 무기 수출은 지속해서 세계 3위, 4위 혹은 5위를 차지

주요 고객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토 동맹국, 중동,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 이남

무책임한 무기 이전
일반적으로 엄격한 무기 이전 기준을 지지하고 있지만, 스리랑카를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날 위험이 큰 나라에 무기 공급했으며, 카다피 집권 당시 리비아에 소형무기, 탄약, 군수품, 장갑차 장비를, 바레인에 소형 무기를, 예멘에 공권력 집행 장비를 공급했다는 증거가 나와 국내법 개정을 검토중

미국
미국은 국제 무기 수출 1위 국가. 재래식 무기 이전액에서 30%가량을 차지. 따라서 무기거래 체결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음

주요 고객
170개 이상의 국가에 무기를 공급. 미국은 UN 무기 금수조치의 대상 국가와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짐바브웨로 무기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나 스리랑카, 바레인, 이집트, 예멘을 포함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국가들에 무기를 공급

무책임한 무기 이전
이집트의 최대 무기 공급국으로,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데도 폭동 진압에 쓰이는 소형무기, 탄약 그리고 화약 약품을 공급하고 있음
예멘에 소형무기, 화약 약품, 장갑차를 공급
바레인에 소형무기 공급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치안군에게 무기, 군사원조, 훈련을 제공

영어전문 보기

Global Arms Trade Treaty – a beginners’ guide

It all started in the early 1990’s in a small office in central London, where a group of Amnesty International and NGO activists and then lawyers spent days trying to find a legal route to stop the lethal consequences of the uncontrolled arms trade – an Arms Trade Treaty or ATT.
Nearly a quarter of a century on – these things take time – a weaker version of that first proposal is before the United Nations, and just a few steps away from becoming an international treaty which could change the lives of millions.
Amnesty International’s arms expert Brian Wood explains how the uncontrolled flow of arms is ruining millions of lives, decimating entire communities and why the negotiations taking place this month at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are potentially historic.
-What does the international arms trade look like?
The international trade in arms was estimated to be worth around 100 billion US dollars in 2012 alone, up from 80 billion US dollars a couple of years earlier so it’s growing fast.
And if you add on all the related services, including military and construction for example, its worth is of around 120 billion US dollars.
It is a trade of very dangerous, very deadly products, designed to kill and main. Because it’s not controlled very strictly and very carefully, millions of people are getting maimed and killed.
-So, how many people are dying each year due to arms?
It is estimated that roughly half a million people are killed every year with firearms. People are killed in the battlefield as well as by state repression and criminal gangs.
Many other millions around the world die because they are being denied access to health care, water or food as they are trapped in conflicts fuelled by the uncontrolled flow of arm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for example, it is estimated more than five million people have died indirectly because of the armed conflict since 1998.
And of course it’s not only a question of death. For every person that is killed in an armed conflict, you have to count the many more that are injured and tortured, abused, forcibly disappeared and taken hostage through armed conflict and armed violence.
The problem is absolutely massive and it can destroy every area of people’s lives and livelihoods.
-Who is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uncontrolled flow of arms?
Women are greatly affected, in ways that often are invisible and not talked about very much.
In Guinea, for example, we heard the story of a woman who was raped by a soldier while another one was holding a gun to her head. This sort of violence can happen on a massive scale.
You can also see a disproportionate effect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some countries, children are recruited into the armed forces and to armed groups and forced to fight.
-Who is responsible for this situation?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ussia, China,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 are the largest arms traders. Germany, Israel, Italy, Sweden, South Africa, Spain, Belgium and Ukraine are also large arms traders.
And you have the large importers of arms, including India, Saudi Arabia,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others.
-What about businesses, aren’t they responsible too?
It’s true that a lot of the arms trade is carried out by commercial entities, by companies and service providers, arms brokers and dealers and those who transport the arms as well as the companies that make them.
It is quite a big industry but the primary responsibility always rests with the governments and the states. Only they can regulate, or even prohibit, the trade. The problem is that over time the design and enforcement of laws have simply not been good enough.
-What is the Arms Trade Treaty and how can it make a difference?
The ATT at the moment is a draft text that aims to create common standards and common rules to better regulate the international flow of arms so as to reduce human suffering.
There are so many laws and regulations across the world and so many loopholes that the arms trade treaty is vital is to create common standards, common rules and to get states to completely reform their control systems and to work together to bring the trade under very strict regulation.
-How would it be possible to ensure governments will respect the treaty?
All we can do at the moment to convince states is to agree to an annual reporting system with frequent meetings between heads of states where they can put pressure on each other to find out whether they are acting responsibly.
If they accuse each other of violating the treaty, it would require a mechanism for arbitration and mediation, or the matter would come unde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ventually, what we want to see is a body that can mount investigations. Arms go missing a lot, particularly small arms and ammunition.
-There was a big conference last July to agree on a treaty, why didn’t it happen?
The reason why it wasn’t agreed is that the conference would be run under the consensus rule – in the UN that means that no one state seriously objects to something.
On the last day, the US government said they had some technical problems with the text, then Russia followed suit, as did China and a small group of countries who are against the idea of an arms trade treaty. They managed to block things procedurally so the whole thing timed out.
We then had to get governments to agree to another conference to re-start the negotiations. And the conference to finalize and agree the text will take place this month in New York.
The treaty won’t be perfect, it only covers transfers of arms between countries and not domestic internal gun sales, and of course the treaty is not going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misuse of guns, but it’s a start, it will be a historic landmark and fill in a gap in the global legal system that compromises everybody’s safety and security.
An arms transfer is a shipment of weapons and ammunition from one country to another but China wants to exclude “gifts” and the US wants to exclude ammunition.
-What will happen at the United Nation’s meeting in March?
Between 18 and 28 March, there will be nine days of negotiations. States will go through the proposed text of the treaty, paragraph by paragraph. The final proposal will be put to the conference, and, if no one state has big objections, it should be adopted. If not the UN General Assembly can vote it through.
So by the end of the conference or soon after, we should have an arms trade treaty, which would be a massive historical step. Then states would have to ratify it and bring it to their national legislation. Whether the treaty will have adequate rules still depends on political will and therefore what global civil society can do to generate that will.
THE WORLD’S FIVE BIGGEST ARMS DEALERS

China
Accounts for an estimated 3 per cent of the global conventional arms trade.

Key customers
Often developing countries with poor human rights records, including Algeria, Angola, Bangladesh, DRC, Guinea, Egypt, Indonesia, Iran, Iraq, Jordan, Kenya, Libya, Myanmar, Pakistan, Sri Lanka, Sudan and Zimbabwe.

Irresponsible arms transfers
Supplies ammunition for small arms to Sudan, used by security forces and militia in Darfur. Supplied rockets and anti-vehicle mines to Libya under Colonel Mu’ammar al-Gaddafi, and ammunition, rocket-propelled grenades, mortar bombs and mortar launchers to Zimbabwe.

France
The value of France’s conventional arms exports ranks third globally behind the USA and Russia.

Key customers
Singapore, the United Arab Emirates, Greece, other NATO partners, Middle Eastern, North African and other Francophone countries. France and Russia have recently started co-operating on defence and exchanging naval equipment.

Irresponsible arms transfers
Generally supportive of strict arms transfer criteria, but has supplied arms to countries wher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ould be committed, including Libya under al-Gaddafi, Egypt and Chad, and Syria between 2005 and 2009.

Russia
Russia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arms trader by value of exports, and an influential ATT negotiator.

Key customers
India, Syria, Algeria, Myanmar, Venezuela, Sudan and many African states. Having fallen behind in key technologies, it is now seeking sophisticated partners and new markets.

Irresponsible transfers
Ten per cent of all Russian arms exports are believed to go to Syria, making it Syria’s largest arms supplier. Transfers include anti-tank missiles and MIG jet fighters. Russia supplies helicopter gunships to Sudan, used to attack civilians in Darfur and Southern Kordofan.

UK
The value of the UK’s conventional arms exports consistently ranks third, fourth or fifth globally.

Key customers
The USA, India, Saudi Arabia, South Africa, other NATO partners, other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and sub-Saharan Africa.

Irresponsible transfers
The UK generally supports strict criteria for arms transfers, but has supplied arms to countries with a high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Sri Lanka. UK national legislation is being reviewed following evidence that it supplied small arms, ammunition, munitions and armoured vehicle equipment to Libya under al-Gaddafi, small arms to Bahrain and law enforcement equipment to Yemen.

USA
The USA is by far the world’s largest arms trader, accounting for around 30 per cent of conventional arms transfers in terms of value. Its position on the ATT is therefore key.

Key customers
The USA supplies arms to more than 170 countries. It has restricted arms transfers to Myanmar, China, Sri Lanka and Zimbabwe and countries subject to UN arms embargoes. However, it has supplied arms to countries including Sri Lanka, Bahrain, Egypt and Yemen, where they risk being used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rresponsible transfers
The USA is Egypt’s main arms supplier, selling small arms, ammunition and chemical agents for riot control, despite the violent crackdown on protesters. It also supplied Yemen with small arms, chemical agents and armoured vehicles, and Bahrain with small arms. It provides Colombia’s security forces with arms, military aid and training, despite their persistent human rights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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