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방글라데시: 전범 사형 선고 요구에 저항해야

전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라는 대규모 시위가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발생했다 © MUNIR UZ ZAMAN/AFP/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법률을 개정해 전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에서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을 저질러 국제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설치되었다.

17일 국회는 국제범죄재판소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항소할 수 있게 된다.

아바스 파이즈(Abbas Faiz) 국제앰네스티 방글라데시 조사관은 “극도로 팽팽한 방글라데시의 긴장 상태로 봤을 때,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용해 국제범죄재판소에서 재판받는 사람들이 사형선고를 받도록 압박할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정부가 이 개정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사형은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로, 정부는 사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각에서 제안된 이번 개정안은 검찰에게 선고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대법원에 징역형을 사형으로 높이라는 요구를 대법원에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1일 국제범죄재판소에서 첫 번째로 아불 카람 아자드(Abul Kalam Azad)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 재판은 그가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그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달 5일에는 자맛-이-이스라미(Jamaat-e-Islami) 단체(야당)의 수석요원인 압둘 카더 몰라(Abdul Quader Molla)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바로 그 두 번째 판결 후 수십만명의 군중이 수도인 다카(Dhaka)에 모여 몰라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방글라데시 전역으로의 대중시위로 확산되었다. 야권 활동가들은 두 개의 판결 모두에 정치적인 동기가 작용했다고 말한다.

일곱 명의 사람들이 현재 국제범죄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 일곱 명 모두 야당 소속이다.

파이즈 조사관은 “국제범죄재판소가 설치된 것은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때 일어난 참혹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았던 지난 40년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낼 역사적 기회다”며 “희생자들은 정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인권침해지 해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규모 인권 침해가 발생했던 1971년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가해자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판에 침착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범죄재판소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대중의 압력을 받지 않으며, 또 재판소가 권한을 갖고 원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전해 받았다. 그 보고서는 국제범죄재판소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온 몇 사람이 협박을 받았고 또 보복적인 폭력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내용이었다.

파이즈 조사관은 “정부는 국제범죄재판소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온 사람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모든 사람들은 괴롭힘, 협박,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재판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과 정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된 생명권에 위배되고,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기 때문이다.

1993년 이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 전 세계 형사재판소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 범죄, 집단살해를 저지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17일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영어전문 보기

Bangladesh: Resist pressure to push for death sentences at war crimes tribunal

The Bangladesh government must not let a proposed new legal amendment lead to a push for death sentences for those convicted in its ongoing war crimes tribunal, Amnesty International said.

Bangladesh’s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ICT) was set up in 2010 to try people suspected of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genocid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during the country’s 1971 war of independence.

On Sunday, parliament is likely to pass an amendment to the law governing the proceedings of the ICT, which will enable prosecutors to appeal for the death penalty for those sentenced to imprisonment in the tribunal.

“Given the extremely tense situation in Bangladesh, there is a real risk that the government will use this amendment to push for those tried in the ICTto be sentenced to death,” said Abbas Faiz, Amnesty International’s Bangladesh researcher.

“We urge the government to resist this. The death penalty is the ultimate cruel and inhuman form of punishment, and the government should abolish it altogether, not call for it. .”

The amendment, proposed by the Cabinet, will allow the prosecution an equal right to appeal sentences – creating an opening for the prosecution to ask the Supreme Court to increase sentences of imprisonment to death sentences.

The ICT delivered its first verdict in absentia on 21 January 2013, sentencing one of the accused, Abul Kalam Azad, to death for crimes against humanity.

On 5 February, the ICT sentenced Abdul Quader Molla, a senior member of Jamaat-e-Islami (an opposition party), to life imprisonment for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second verdict sparked mass protests across Bangladesh with tens of thousands of people rallying  in Dhaka calling for the death penalty for Molla. Opposition activists have called both verdicts politically motivated

A further seven individuals, all members of political opposition parties, are currently on trial in the ICT.

“The ICT is a historic opportunity to end over 40 years of impunity for the horrendous crimes committed during Bangladesh’s independence war,” Faiz said. “Victims deserve justice, but the accused also must have their human rights respected. Imposing the death penalty, which is a human rights violation, is not the answer.”

“The government must not simply use their majority in Parliament to change the law so that they can ask the Supreme Court to impose a death sentence.”

“This is the time for a calm and considered approach to these trials, if they are to bring justice and help ensure redress for the victims of the mass scale human rights violations in 1971. The government must ensure that the ICT maintains its independence and does not come under pressure from the public and the authorities to deliver the verdict that they want.”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received disturbing reports that some individuals critical of the ICT have been threatened and may be at risk of retaliatory violence.

“It is absolutely vital that the government ensures that those critical of the ICT are given protection and do not have to fear for their safety simply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aiz said.

“People must be able to express their views about these trials freely and without being subjected to harassment or intimidation, and without fear of retaliation.”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a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life a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s the ultimate cruel, inhuman or degrading punishmen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all other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established since 1993 have excluded the death penalty as a sentenc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genocide.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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