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여성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살인자

여성과 소녀들이 의료 서비스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비극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 Anna Kari

인도네시아에 있는 14살 소녀 라티파(Latifah)가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 그러나 오히려 간통을 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르키나파소에 사는 젊은 여성 루이사는 인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 욕설을 듣고 따귀를 맞았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가사노동자 마르타(Marta)는 아직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자카르타(Jakarta) 보건소에서 피임약 처방을 얻지 못했다.

니카라과에서 목사에게 강간을 당한 10살 소녀 엘레나(Elena)는 고소도 하지 말고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다. 이 성폭력 가해자는 결국 적발되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위에 거론된 여성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들의 사연은 여성과 소녀들이 당한 뿌리 깊은 차별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준다. 전 세계에 걸쳐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단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은 여성과 소녀들이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와 그와 연관된 정보를 접하지 못해 비극적인 상황을 겪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힘이 없는 많은 국가에서 이들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근 유엔은 매일 약 800명의 여성이 임신 중 혹은 출산 중 목숨을 잃는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매일 여성 20여 명이 임신, 출산 혹은 안전하지 않은 낙태 때문에 부상을 입고, 감염되며, 병에 걸리고 또 장애를 입는 등 평생 고통에 시달린다.

마리안느 몰맨(Marianne Mollmann) 국제앰네스티 정책자문은 “인도네시아, 페루, 시에라리온에서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여성 수만 명이 의료정책 실패와 지원 부족, 차별적인 법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대가를 치른다. 많은 여성이 지역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 여성들을 위해 희망을 주거나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차별의 대가
많은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기본적인 성 및 재생산 관련 보건기관에 방문하거나 정보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가 관련 의료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거나 자원을 투자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시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부유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거리가 멀어 여성들의 접근이 제한되기도 한다. 혹은 단지 먼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까지 갈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의료 기관을 방문한다 해도, 의료진이 가난한 여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혹은 이 여성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많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출산 바로 직전에 진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 기관에서 쫓겨난다.

몰만(Mollman)은 “매년 여성 수백만 명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커다란 장벽에 부딪힌다. 성이나 재생산에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정보, 피임기구,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표준 이하의 치료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산모사망과 부상은 예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보부족
십여 개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제앰네스티는 여성 사망의 주된 원인이 정보 부족과 의료 서비스 접근권 부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여성을 인터뷰했다. 이 여성은 피임기구를 얻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낙태가 제한된 상황에서 정보도 부족해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아이를 낳아야만 하거나 비밀리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낙태를 해야 한다. UN 추정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한 약 1,900만 명 중 2만 5천 명이 청소년이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해 입원한 모든 환자 중 70퍼센트는 10세에서 19세 사이 소녀다.

2011년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젊은이 중 오직 34퍼센트만이 에이즈 바이러스(HIV)와 예방법에 대한 다섯 개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과 같은 젊은 층 인구가 전체 신규 에이즈사례의 4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책 마련
1994년 179개 나라의 지도자들이 카이로(Cairo)에 모여 획기적인 회담을 개최하였다. 그 때 지도자들은 여성의 권리와 그들의 성, 출산, 모성에 대한 선택권을 재확인했고, 이들 국가 모두 인구정책과 발전 정책의 핵심에 여성의 권리 증진을 놓기로 약속했다.

또한, 세계 지도자들은 세계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서 인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Programme of Action)을 채택했다. 핵심은 세계 각국에서 인구정책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의료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때 겪는 차별을 없애고 해결하는 등 성 건강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산모와 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방안, 인구와 환경, 국내와 국제 이주, 에이즈 예방과 통제, 정보와 교육 또는 의사소통, 기술 또는 연구와 발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이로 회의 이후 그들이 세운 약속을 위해 중요한 단계를 거쳐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전은 너무 느리다. 그리고 성 및 재생산, 보건과 같은 영역에서는 많이 발전되지 않았다.

몰만은 “지난 수십 년간 출산 전 건강 관리에 대한 투자가 특히 증가했다. 이 때문에 영아 관리에 있어 필요한 개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건강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여성들은 분명히 출산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의료문제도 겪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차별을 예방하고 인권침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여성 인권의 내일
유엔 회원국은 20년 전 채택한 실천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2014년 다시 한번 모인다. 그들은 특히 그들이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몰만은 다시 “이번 평가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진전을 이루었으면 한다. 우리의 요구는 기본적인 것이다. 모든 이들이 건강, 몸, 생명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정보를 갖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몰만은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모두가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어전문 보기

Women’s silent killer – rights missing from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policies worldwide

Latifah, a 14-year-old girl from Indonesia, was accused of adultery by the local police when she went to report she had been raped.

Louisa, a young woman from Burkina Faso, was verbally abused and slapped during childbirth at a local hospital.

Marta, a 30-year-old domestic worker from Indonesia, was refused contraceptives at a Jakarta health centre because she hasn’t had children yet.

Elena, a 10-year-old girl raped by a priest in Nicaragua, was pressured not to file a complaint and to keep quiet about the abuse, before her rapist was finally prosecuted and sentenced to 30 years in prison.

These women’s names have been changed but their stories show the consequences of the entrenched discrimination faced by millions of women and girls around the world simply because of their gender.

According to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there are often catastrophic consequences when women and girls lack effective health services and related information. In many countries, a lack of autonomy and decision-making power usually amounts to a further disadvantage for women and girls.

The UN recently reported that some 800 women die every day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for each of these deaths, another 20 women endure lifelong suffering because of injury, infection, disease or disabilities stemming from pregnancy, childbirth or an unsafe abortion.

“From Indonesia to Peru, Sierra Leone to the USA, millions of women and girls are paying with their lives for failed health policies, inadequate care, and discriminatory laws. Many fac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their communities and families, with little or no hope of justice or support from governments,” said Marianne Mollmann, senior policy advis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cost of discrimination
In many countries, women and girls find it almost impossible to access basic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nd information.

In some cases, this is due to governments’ failure to make this a priority or to invest resources. In others, where health services exist they tend to be concentrated in more affluent areas, restricting access for many women who live too far away or cannot afford the cost of getting there.
Amnesty International found that even when they make it to the health centres, women who live in poverty are sometimes ill-treated by health staff who don’t understand their needs or, sometimes, even speak their language.

In the USA, for example, many migrant women said they were turned away from health centres just before giving birth as they did not have enough money to pay for treatment.

“Every year millions of women and girls face almost insurmountable barriers to accessing the most basic health care,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They are consistently denied access to information, contraceptives, emergency obstetrics services, and even remedies for substandard care,” said Mollmann.

“The tragic reality is that many deaths and injuries connected with pregnancy and childbirth can be prevented.”

Lack of information
After looking into the availability and quality of health care access in more than a dozen countries, Amnesty International found that a leading cause of women’s deaths is the lack of information on available health care services.

In Indonesia, for example, women interviewed by the organization said they were not given proper information about their right to access contraceptives.

Lack of information coupled with restricted access to abortion means that many young women are left with no choice but to carry on with an unwanted pregnancy or seek a clandestine abortion, usually in unsafe conditions.

According to UN estimates, adolescents account for 2.5 million of the approximately 19 million unsafe abortions carried out every year in the developing world, and girls aged between 10 and 19 years account for 70 per cent of hospitalizations due to unsafe abortions.

In 2011, UNAIDS reported that only 34 per cent of young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were able to answer correctly five basic questions about HIV and how to prevent it. The same demographic currently accounts for 41 per cent of all new HIV cases.

A global plan
In 1994, at a groundbreaking conference in Cairo, leaders of 179 countries reaffirmed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to make choices about sexuality, pregnancy and motherhood, and pledged to put women’s empowerment at the centre of policies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Dur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world leaders also adopted a Programme of Action aimed at transforming how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were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e idea was to ensure that sexual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 – including issues such as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the discrimination faced by women when trying to access health care – featured strongly in any policy on population adopted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Programme included measures focusing on reducing infant, child and maternal mortality; population and the environment; internal and international migration; preventing and controlling HIV/AIDS;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some important steps have been taken since the Cairo conference to realize the commitments it set out. But such progress has been slow in coming – and, in some areas lik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t has been patchy at best.

“These past decades, we have seen increased investment in prenatal care, in particular. And while that leads to necessary improvements in infant care, it does little to tackle underlying inequalities in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and care,” Mollmann said.

“Women obviously have healthcare issues that are unrelated to childbirth. The fact is that governments are reluctant to prevent discrimination and remedy abuse.”

The future of women’s rights
Representatives of UN member states will gather again in 2014 to review progress on the Programme of Action adopted two decades earlier in Cairo. In particular they will scrutinize countries’ efforts to implement their commitments.

“We hope this review will help move these issues forward. Our demands are basic – everybody should be able to make independent and informed decisions about their health, bodies, and lives, and live free from violence,” explained Mollmann.

“As a minimum, this requires access to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for all.”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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