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소년병 동원 부추기는 무기거래

콩고민주공화국(DRC) 동부 키부(Kivu)에 위치한 소년병 센터, 2011년 3월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12일 ‘세계 소년병 반대의 날’을 맞아 국제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을 체결해야 할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분쟁에서 소년병 모집을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말리를 포함한 20여 개 국가에서는 18세 이하 아동이 적대행위에 동원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무기거래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이런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무장 단체가 소년병을 모집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 정부도 소년병을 모집한다.

무기거래조약에 관한 유엔 최종협의가 다음 달에 열리는 데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에 인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규정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브라이언 우드(Brian Wood)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Arms Control and Human Rights)’ 팀장은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조사한 말리의 상황을 보면 소년병들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알 수 있다. 소년병은 세계 여러 곳에서 분쟁에 휩쓸려 무장단체의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징집되고 있다. 그 중 몇몇은 최전선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우드 팀장은 “무기거래조약을 통해 각국 정부가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저지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정부군과 무장단체의 손에 무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작성된 초안은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 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압도적 다수 국가들은 18세 이하의 소년, 소녀들이 군대와 무장단체에 모집되고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소년병으로 동원된 아동은 분쟁에 휩쓸려 어린 시절을 빼앗기고,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엄청나다.

소년병들은 그들 자신이 인권 침해의 가해자가 되는 비극을 겪을 뿐 아니라, 그들 중 다수가 살해당하거나 장애를 갖게 되고, 혹은 강간이나 다른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말리의 소년병
국제앰네스티가 활동하고 있는 국제 비영리단체 연합 ‘국제 소년병(Child Soldier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적어도 약 19개국에서 소년병이 동원되고 있다.

말리는 소년병을 동원하는 19개국 중 하나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조사관을 파견해 목격자와 ‘이슬람주의(the Islamist)’ 무장단체에 동원된 소년병들을 인터뷰했다. 이슬람주의 무장단체는 현재 말리 북부에서 말리 및 프랑스 부대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말리의 수도인 바마코에서 북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디아블리(Diabaly) 지역은 이슬람주의 무장단체가 통제했던 곳 중 하나였다. 부시장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당시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을 보았다고 전했다.

한 목격자는 “그 아이들은 소총을 들고 있었다. 그중에 한 명은 체구가 너무 작아서 소총이 바닥에 끌릴 때도 있었다” 라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더 멀리 남쪽에 있는 세구아(Segou)에서 포로로 잡힌 소년병 두 명도 만났다. 그중에 한 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지난 1월 프랑스 군대와 말리 군대가 디아블리를 재점령했을 때 체포되어, 말리 당국에 넘겨졌다고 16살 된 그 소년병의 친구가 설명했다.

이 소년병은 국제앰네스티에 이슬람주의 무장단체가 행한 강제 징집과 훈련에 대해 전했다.

“저는 예전에 23명의 학생과 코란 선생님(Koranic Master)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두 달 전, 저희 선생님의 손자가 저와 제 친구들을 이슬람주의 무장단체에 팔아넘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젊은 14명으로 이루어진 무장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주방에서 일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점거한 한 교회에서 요리사로 일하였습니다. 반군들은 아랍어를 그들처럼 발음해야 한다면서 코란 공부 시간에 우리를 가죽 벨트 따위로 때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총 쏘는 법과 사람들 심장과 발을 겨누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얀색의 가루가 섞인 밥과 빨간색 가루가 섞인 소스를 먹어야 했습니다. 주사도 맞았습니다. 저는 세 번 맞았어요. 주사를 맞고 가루가 섞인 밥을 먹으면 저는 모터가 달린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적들은 개처럼 보였고,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들을 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국제앰네스티에 소년병 네 명이 교전 중에 살해되었다고 말했다. 네 명 모두 1월 20일에서 21일경 말리 군대와 프랑스 군대가 이슬람주의 무장단체가 통제하고 있던 디아블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던 중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말리 정부가 지원하던 민병대 또한 소년병을 징집했다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단체가 소년병을 최전선에 투입했다는 기록은 갖고 있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국제앰네스티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스리랑카, 소말리아, 예멘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소년병을 사용했거나,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기록했다.

무기거래조약이 도움될 수 있을까
말리를 포함한 150개 국가가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해 18살 이하의 아동을 무력 분쟁에 동원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 15살 미만의 아동을 분쟁 중 징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이다.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은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 혹은 무장 단체로의 무기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소년병 강제징집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무기거래조약 초안은 소년병을 이용하고 있는 국가나 단체가 무기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 취약하다. 무기거래조약 초안은 기존의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주의법을 존중하라고 한다. 하지만 피해 갈 방법은 있다. 예를 들어, 아동에 대한 폭력 규정은 단지 국가가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며, 무기의 용도전환을 방지하는 규정도 약하다. 예를 들어 탄약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거래 조약의 규정이 각국 정부로 하여금 소년병 징집과 이용 등 아동 폭력 위험을 야기시키는 무기이전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헛점들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어전문 보기

Global arms trade contributes to use of child soldiers

Halting the use of child soldiers in conflicts is just one of a series of compelling reasons for states to adopt a strong Arms Trade Treaty (AT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 mark the International Day against the Use of Child Soldiers on 12 February.

In Mali and close to 20 other countries, poorly regulated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recruitment and use of boys and girls under the age of 18 in hostilities – by armed groups and, in some cases, government forces.

With the final talks on the ATT taking place at the United Nations next month, Amnesty International continues to call on all states to adopt a strong treaty with effective rules to protect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s recent research on the ground in Mali has revealed once more the horrors faced by child soldiers who are being recruited in numerous conflicts around the world to support troops and armed groups, sometimes in frontline roles,” said Brian Wood, Amnesty International’s Head of Arms Control and Human Rights.

“The Arms Trade Treaty must require governments to prevent arms transfers that would be used to commit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include rules to stem the flow of weapons into the hands of the government forces and armed groups responsible for war crimes or grave abuses of human rights, but the current draft rules are not strong enough to make a real difference.”

An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world’s states oppose the recruitment and use of anyone under the age of 18 by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since taking part in hostilities robs them of their childhood and exposes them to terrible dangers as well as psychological and physical suffering.

Apart from the tragedy of becoming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abuses themselves, many child soldiers are killed, maimed or are victims of rape and other sexual violence.

Current use of child soldiers
Since January 2011, child soldiers have reportedly been used in at least 19 countries, according to the global NGO coalition Child Soldiers International, of which Amnesty International is a member.

Among them is Mali, where in recent weeks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es have interviewed eyewitnesses as well as children who were recruited by the Islamist armed groups currently fighting against Malian and French forces in the north of the country.

In the city of Diabaly – some 400km north-east of the Malian capital Bamako – several people, including the deputy mayor, reported seeing children aged between 10 and 17 with the Islamist armed groups that had taken control of the area.

“These children were carrying rifles. One of them was so small that his rifle was sometimes dragging on the ground,” one eyewitness said.

Farther south, in Ségou, Amnesty International met two captured child soldiers – one of whom showed signs of mental illness.

His 16-year-old companion said they were arrested and handed over to the Malian authorities after the French and Malian armies re-conquered Diabaly in late January.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about his forcible recruitment and training by the Islamist armed group:

“I used to study with 23 other pupils with a Koranic Master. Two months ago, the grand-son of my master sold us to the Islamists. We joined a group of 14 other young people carrying firearms. At the beginning, I was asked to work in the kitchen. We used to cook in a Christian church occupied by the Islamists. The rebels would beat us [with a rubber belt] during Koran lessons because …they wanted us to pronounce Arabic like them.

“They trained us to shoot, aiming at the heart or feet. Before the fighting, we had to eat rice mixed with a white powder and a sauce with a red powder. We also had injections. I had three. After these injections and eating the rice mixed with powder, I would turn like a motor vehicle, I could do anything for my masters. I perceived our enemies like they were dogs and all that was in my mind was to shoot them.”

The bo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four child soldiers were killed during the fighting to regain control of Diabaly from the Islamist armed groups and the Malian and French military forces that took over the city of Diabaly around 20 and 21 January.

The organization has evidence that militia groups supported by the Malian government have also recruited child soldiers previously, but so far there is no documented case of these groups using child soldiers on the front lines.

In recent years,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documented use or allegations of use of child soldiers in numerous other countries, including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ôte d’Ivoir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Sri Lanka, Somalia, and Yemen.

How the Arms Trade Treaty can help
Some 150 countries, including Mali, have already agreed to prohibit the use of anyone under 18 in armed conflict – by joining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t is a war crime to conscript or use child soldiers under age 15 in active hostilities.

A strong ATT can help to end the forced recruitment of child soldiers by stopping the flow of arms to governments and armed groups that abuse human rights.

The current draft ATT text proposes weak rules to help prevent arms transfers to states or groups using child soldiers. The draft rules to respect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uld be circumvented – the rule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merely requires state to “consider taking feasible measures” and rules to prevent the diversion of arms are weak, for example ammunition is not covered.

Amnesty International is pressing for these loopholes to be closed so that the rule in the ATT would require States Parties to prevent arms transfers that pose a danger of contributing to violence against children, including the recruitment and use of child soldiers.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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