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케냐: 당국은 경찰개혁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3월 선거에 대비해 케냐 경찰이 올바르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JOE MWANGI / Demotix Images

2007년 선거 이후 발생한 폭동으로 1,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케냐경찰들이 3월에 치러질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케냐의 경찰개혁: “바다속의 물한방울”(Police Reform in Kenya: A drop in the Ocean)’을 발표하며 케냐 경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케냐에서는 경찰 치안유지활동에 대한 새로운 법률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법률이 재빨리 시행되지 않는다면, 선거 후에 발생한 폭동(2007년 – 2008년)의 중심이 되었던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또 다시 2013년 3월 4일 선거의 치안유지를 책임질 것이다.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국 부국장은 “케냐의 선거가 5주정도 남은 지금, 당국은 선거기간 중의 인권탄압을 예방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관계자는 국제앰네스티에게 2008년 이후 도입된 새로운 법과 장치는 단지 “바다속의 물한방울(a drop in the ocean)”일 뿐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케냐에 개혁이 계속되고 있어도 자의적 체포와 부당한 대우를 포함한 인권탄압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묘사했다.

또한, 케냐 경찰은 타나 델타(Tana Delta)에서 일어난 인권탄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타나 델타에서는 201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약 200명의 사망자와 112,000명의 실향민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경찰의 해명을 촉구하는 운동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케냐 당국이 경찰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경찰관들이 선거기간 중 인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스스로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경찰위원회(National Police Service Commission)가 경찰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칙을 공표해야 하며, 모든 경찰관이 개표 이전에 무력사용의 제한과 협상, 중재 등의 비폭력적인 수칙을 담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잭슨 부국장은 “당국은 선거기간 동안 치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전략에는 경찰이 인권탄압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책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후 새로 취임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경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인권탄압을 자행했던 경찰을 형사면책 하는 것과 같은 결점들도 다루어야 한다.

이 기준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경찰이 중대한 일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인 준비도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잭슨 부국장은 또한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2013년 3월의 대통령선거와 총선 이전에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선거가 끝난 뒤 경찰 개혁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케냐 정부는 경찰들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면책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어전문 보기

Kenya: Stalled police reform is a risk to elections

Violence in the aftermath of the 2007 Kenyan elections which claimed 1,300 lives shows just how vital it is Kenyan police are properly prepared ahead of polls this March,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new report, Police Reform in Kenya: “A Drop in the Ocean”.

The report details how delays in implementing new laws on policing mean that many of the same police structures in place during 2007-8 post-election violence will be responsible for security for the 4 March vote.

“With five weeks to go to the elections the Kenyan authorities must show the political will and take urgent measures to prevent human rights abuses during the election period.” said Sarah Jackson,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Africa Programme Director.

One government official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new laws and equipment introduced since 2008 are just a “drop in the ocean”.

The report documents continued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olice, despite ongoing reform, including arbitrary arrests and ill-treatment.

The police have also failed to protect people from human rights abuses in the Tana Delta, where 200 people have been killed and 112,000 displaced since August 2012.

And there has been little movement towards bringing the police to account either collectively or individually for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report urges the authorities to take immediate steps to improve capacity so that security officials are able to prevent abuses, and ensure that they themselves refrain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elections.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National Police Service Commission to publish a code of conduct for the police during the election period and to ensure all law enforcement officials receive training ahead of polls opening, including on limitations on the use of force, and non-violent tactics including negotiation and mediation.

“The authorities should ensure there is a clear strategy for how the elections will be policed,” said Jackson, “It should include commitments to the public on how the police will prevent human rights abuses and keep them safe.”

After the elections, the newly inaugurated government should act swiftly to demonstrate its commitment to police reform, and address shortcomings which underpin impunity for police abuses.

This must include ensuring that all police bodies, including those responsible for standards, have the necessary funds to carry out their vital work.

“By taking immediate steps ahead of the March 2013 elections, and by prioritising the implementation of reform once voting is over, the Government of Kenya can finally end the impunity which the police have enjoyed for far too long,” said Jackson. “It must not miss this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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