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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 뉴욕에서 열리는 UN 무기거래조약 회의(7월 2일~27일)에 국제앰네스티 로비단으로 참가중인 박승호 캠페이너가 뉴욕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주차에 접어든 무기거래조약 체결 협상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조약의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었는데요, 지난 주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장이 작성한 의장 문서를 놓고 문장과 단어 하나 하나에 대한 삭제, 수정, 추가가 반복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만 여러 번 수정된 문서가 배포되고 이에 대한 각국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개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장이 작성한 조약 각 장 초안 문서

제1상임위원회 의장

아직까지는 조약문의 형태로 전체 문안이 회람되지는 않았지만,  조약 전체에 대한 문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문, 목적/목표, 기준, 이행, 최종조항 등 각각의 장에 대한 초안을 놓고 2개의 상임위원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안을 놓고 논의 중인 정부 대표단

정부 대표단과 이야기 중인 앰네스티 활동가

다음 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한 탓인지, 7월 19일 목요일부터는 공식 회의 시간이 저녁 9시까지 회의가 연장되고 비공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공개 협상은 기존의 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참석을 배제하고 이루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약의 목적/목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로버트 가르시아 모리탄 의장은 주말 동안에도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협상이 진행됩니다, 통제범위, 기준, 이행 부분에 대한 조약 초안 작성을 위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 협상은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초에 조약의 초안이 회람될 것으로 보이고, 문안의 수정과 삭제, 추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 될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까지는 앰네스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강력한 인권기준이 의장 문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등 인권기준의 적용을 최대한 약화시키기려는 이들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번 주 협상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협상을 앞둔 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마음은 착찹한데요, 협상이 계속될 수록 조약의 문안이 약화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조약의 체결이 컨센서스 방식(만장 일치에 가까운 광범위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강력한 문안을 담고 있는 조약문이 상정되었을 경우 컨센서스에 의한 조약 채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주 금요일인 27일, 앰네스티가 요구해왔던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박승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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