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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수감자들의 인권을 저버리다

부시, 수감자들의 인권을 저버리다.

부시 대통령은 군사위원회 법안(Military Commisssion Act, 테러범 심문법)에 서명함으로써 사법의 기본 원칙들을 훼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인권위반사례가 발생하게 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모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테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9월 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부당한 행정부의 정책을 부당한 국내법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군사위원회 법안 전체를 거부하도록 의회에 끊임없이 요청해왔으며 이제 해당 법률에 대한 폐지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법정에서 이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미 행정부는 비밀수감, 강제실종, 외부와 단절된 장기 격리수감, 재판을 거치지 않는 무기한 수감, 임의구금,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수치심을 유발하는 처우 등의 방법에 의지해 왔다.

수 천명의 수감자들이 현재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관타나모 만에 소재한 미국 관할의 군사수용소에 무기한 감금되어 있다. 의회는 이들 수감자와 그 가족들을 저버린 것이다.

군사위원회 법안은 인권 원칙들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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