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이탈리아: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를 생각할 때

이주노동자 노동착취는 이탈리아에 넓게 퍼진 현상이다. © Valerio Rinaldi

국제앰네스티는 이탈리아가 이주노동자들의 착취를 초래하고, 적절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 할 권리 및 올바른 대우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 착취당하는 노동력: 이탈리아의 농업 이주노동자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북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착취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계절직이거나 임시직 미숙련 노동자로, 대게 라티나(Latina)와 카세르타(Caserta) 남쪽 지역 농업분야에 고용되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착취는 이탈리아 전역에 퍼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프란체스카 피추텔리(Francesca Pizzutelli)는 “지난 10년간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안보가 통제할 수 없는 ‘비밀이주’로 위협받고 있다며 대중들의 불안을 조장시켜왔고, 이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엄격한 조치들을 정당화해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처하게 하여 착취의 먹잇감이 되기 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피추텔리는 “어떤 정부든 이주민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국은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영토 내에 모든 사람의 인권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국내 최저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과 자의적인 임금삭감, 임금체납 또는 임금이 일절 미지급되고 긴 노동시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는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체계적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탈리아 이주정책은 노동의 형태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이주민의 수가 할당되어 이를 통해 그 수를 조절한다. 서면고용계약을 바탕으로 거주허가증을 발행해 주지만, 이 할당된 수치는 실제 이주노동자의 수요보다 훨씬 낮다. 이 할당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착취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고용주들은 정부의 입국 한도와 상관없이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인력을 고용하길 선호한다. 일부에서 계절직 노동자들의 서류상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이 대행사를 통해 입국비자를 얻을 수 있지만, 계약이 부족하여서 거주허가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많은 이주노동자가 유효한 서류 없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는 그들이 미등록이주민임을 의미하며 만약 발각되면 추방당할 수 있다.

이탈리아 법은 자국 내 ‘불법입국 및 체류’를 범죄로 명시하고 미등록이주민을 낙인 찍고 외국인혐오(xenophobia)와 그들에 대한 차별을 부추긴다.

이 법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적게 받거나 일절 받지 못하는 것, 장시간 노동하는 것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든다. 대다수의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만약 그들이 노동착취에 대해 정부에 항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합법적이지 못한 위치 때문에 대게 즉각 체포되어 구금되고 추방된다.

피추텔리는 “이주정책을 개정할 때 당국은 이민자격에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고용주에 대응해 자신들의 주장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방법을 포함해야만 하고, 체포와 추방에 대한 위협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초, 이탈리아에서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약 54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총인구의 8.9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들 중, 490만 명만이 이탈리아에 거주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현재 50만 명 정도 이주민들이 유효한 서류가 없거나 미등록이주민으로 추정된다.

남부 이탈리아의 농업과 건설분야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는 만연하다. 이들은 동종업계의 다른 이탈리아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약 40퍼센트 낮은 임금을 받으며,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 노동착취의 희생자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이주민, 불가리아인과 루마니아인들을 포함한 일부 유럽연합국가 출신이며, 알바니아를 포함하여 유럽연합에 포함되지 않은 동유럽국가 출신들이다.

이주노동자의 외침

남부 이탈리아의 라티나와 마세르타 지역의 인도 및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은 익명을 보장받는 조건에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하리(Hari): 처음 4년간 저는 양파와 감자를 포장하여 수출하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저는 하루에 12~14시간 일하고 한 달에 800유로를 받았어요. 고용주는 만약 제가 일을 열심히 잘하면 제가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써니(Sunny): 저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루 9~10시간 일을 했고 일요일에는 오전에 5시간을 일하며 시간당 3유로를 받았어요. 고용주는 제게 한 달에 600~700유로를 주어야 했고, 제 계획은 매달 500유로를 인도에 있는 아버지께 보내드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고용주는 지난 7개월간 제게 저의 임금을 다 주지 않았고 한 달에 100유로만 줬어요. 저는 서류가 없기에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없어요. 만약 경찰서에 갔다면 그들은 아마 제 지문을 채취하고, 저를 추방했을 거예요.

이스마엘(Ismael): 서류가 없으면, 임금이 굉장히 적은 암시장에서 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8~9시간 일하고 일당을 25~30유로를 받았어요. 시간당 2.75~3.75유로인 셈이죠. 하지만 만약 다치기라도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장 바티스트(Jean-Baptiste):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을 때, 돈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서류 없이 경찰서에 갈 수 있을까요? 서류 없이는 추방당해요. 잘못한 것 하나 없이 말이죠.

영어전문 보기

Italy: Time to address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Italy must overhaul policies which contribute to the exploitation of migrant labourers, violating their right to work in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and their access to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report published today, Exploited labour: Migrant workers in Italy’s agricultural sector, Amnesty International focuses on the severe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from sub-Saharan Africa, North Africa and Asia, employed in low-skilled, often seasonal or temporary jobs, mostly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the southern areas of Latina and Caserta.

But the report notes that labour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is widespread across Italy.

“In the past decade the Italian authorities have been whipping up public anxiety alleging that the country’s security is threatened by an uncontrollable ‘clandestine’ migration thus justifying strict migration measures. These measures put migrant workers in a precarious legal situation making them easy prey for exploitation,” said Francesca Pizzutelli.

“While the authorities in any country are entitled to control immigration they must not do it at the expense of the human rights of all people in their territory. This includes migrant workers.”

“The outcome for migrant workers is often: wages well below the domestic minimum, arbitrary wage reductions, delays in pay or no pay at all and long working hours. The problem is both widespread and systemic.”

Italy’s current migration policies control the number of migrants by allocating quotas for different types of workers, issuing residence permits based on a written contract of employment, but these quotas are much lower than the actual demand of migrant labour. This system, apart from being ineffective and open to abuse, also increases the risk of labour exploitation.

Employers prefer to hire workers already in the country regardless of the government entry quotas. Some of the seasonal workers may have had their papers expire, while others may have obtained entry visas through agencies but been unable to get residence permits due to lack of contracts.

As a result many migrant workers find themselves without valid papers means they are irregular migrants and subject to expulsion if caught.

Italian legislation has criminalized “illegal entry and stay” in the country thus stigmatizing irregular migrant workers and boosting xenophobia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It puts them in a position where they are unable to seek justice for being paid less or not at all or for being made to work long hours. The reality for many of them is that if they complain about the labour exploitation to the authorities they are often immediately arrested, detained and expelled because of their irregular status.

“When amending their migration policies the Italian authorities must focus first and foremost o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regardless of their migration status. This includes providing them with effective access to justice,” said Pizzutelli.

“This must include a safe and accessible mechanism that workers use to lodge complaints and pursue labour claims against employers, without fear of being arrested and deported.”

At the beginning of 2011, foreign nationals in Italy were estimated to be 5.4 million, i.e. about 8.9 per cent of the population. Of these, 4.9 million have valid documents allowing them to stay in the country.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around half a million migrants without valid documentation, or irregular migrants.

Labour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al and construction sectors in several areas of Southern Italy is widespread. They receive on average about 40 per cent less than the pay of an Italian worker in the same job and work long hours; victims of labour exploitation are African and Asian migrants, some EU-nationals (mostly Bulgarians and Romanians) and non-EU nationals from Eastern Europe (including Albanians).

Workers’ voices

Indian and African migrant workers in the Latina and Caserta areas in Southern Italy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on condition of anonymity:

“Hari”: For the first four years I worked in a factory that packed onions and potatoes for export. I was paid 800 euros a month for 12-14 hours of work a day. The employer used to tell me that if I worked hard and well, they would get papers for me – they never did so.

“Sunny”: I work 9-10 hours a day from Monday to Saturday, then 5 hours on Sunday morning, for 3 euros an hour. The employer should pay me 600-700 euros a month and my plan was to send 500 euros a month to my father in India. However, the employer has not been paying me my full salary for the past seven months. He gives me just 100 euros a month. I can’t go to the police because I don’t have documents: they would take my fingerprints and I would have to leave.

“Ismael”: “When you don’t have papers you can only get work on the black market, which is badly paid. We get 25 to 30 euros per day for eight or nine hours of work [from 2.75 to 3.75 euros per hour]. But if we get hurt we don’t get anything.”

“Jean-Baptiste”: “When the employer does not pay, what can you do to get your money? Without documents, how can you go to the police? Without documents, you get expelled. But you haven’t done anything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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