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짐바브웨: 무람바츠비나 사업의 피해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한 여성이 경찰이 파괴한 자신의 집 앞에 앉아 있다.포르타 팜, 노튼, 짐바브웨 © AP GraphicsBank

2005년 5월과 6월, 약 70만 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집과 일자리를 잃었다. 그것은 짐바브웨 정부가 무람바트스비나(Murambatsvina, 빈곤 추방)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면서 그들의 집과 일터를 철거했기 때문이다.

강제퇴거와 철거는 그 어떤 공지도 없이 진행이 되었으며 정당한 절차, 법적인 보호는 물론 주민들의 이주 대책마저 세워놓지 않고 행해졌다. 어떤 경우에서는 법원의 명령마저도 무시되었으며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여 주민들을 폭행하였으며 재산은 파괴되었다.

대부분의 강제퇴거 당한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 겨울에 쫓겨났으며 자신들의 집을 스스로 찾아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혼잡하고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수 천명의 피해자들은 임시로 지어놓은 피난처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70만 명의 집을 잃은 사람들, 3,325가구만이 건설되었으며, 집이 완공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경우는 소수에 불과

대규모의 퇴거가 발생한지 5주가 지나서야, 정부는 가리카이/할라니 쿠레(Garikai/Hlalani Kuhle , 더 나은 삶) 사업을 착수하였다. 짐바브웨 정부는 재차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을 하며 이것은 강제퇴거 당한 이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결과 이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무람바트스비나(Murambatsvina, 빈곤추방) 사업으로 인하여 집을 잃은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새로 건설된 집은 그 수가 턱없이 모자라고 심지어 지어진 집들은 너무 비싸서 이재민들이 구입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설된 집은 아직 미완공된 상태이며 깨끗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접근할 길이 없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건설된 주택의 적어도20퍼센트는 공식적으로 공무원, 경찰, 그리고 군인들에게 책정되었다. 실제로, 주택의 20퍼센트 이상이 무람바트스비나(Murambatsvina, 빈곤추방) 사업 기간 동안에 집을 잃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당되어왔다.

퇴거로 인하여 대부분의 생계 수단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람들이 집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며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무역업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왔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 그들은 무람바트스비나(Murambatsvina, 빈곤추방)으로 그들의 유일한 소득 수단을 상실하였으며 그 어떠한 소득 증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살 수가 없다.

몇몇 피해자들에게 서비스가 공급 되지 않은 토지 지역(거주 지역이나 식수 및 위생 시설과의 접근이 요원한 지역)이 배분되었으나, 집을 짓는 데에는 어떠한 도움도 없었다. 무람바트스비나(Murambatsvina, 빈곤추방) 사업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무람바트스비나 사업으로 인한 인권 위배에 관한 정부의 공식 대응은 가리카이/할라니쿠레 사업만이다. 수천명의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떠한 추가적인 도움 및 구제책은 정부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가리카이/할라니쿠레 사업는 적절치 못한 대응 방법이며 무람바트스비나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대다수의 이재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행동합시다! 무람바트스비나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정의를!

짐바브웨 국회 위원장에게 편지를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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