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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국제 앰네스티는 사담 후세인에게 선고된 사형 판결에 대해 개탄한다.

이라크: 국제 앰네스티는 사담 후세인에게 선고된 사형 판결에 대해 개탄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라크 최고 형사 재판소(SITC)가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담 후세인과 동반 기소된 일곱 명중 두 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결정에 대해 개탄한다. 이라크의 전 독재자는 1982년 두잘리(Dujali) 마을에서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은 후 이 마을 주민 148 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그 판결을 받았다. 그가 미군에 생포된 지 2년여가 지난 2005년 10월에 시작된 재판은 지난 7월에 종료되었다. 원래 10월 16일 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증언 검토 시한 연장 요청에 따라 연기되었었다.

이 사건은 SITC의 파기원(Cassation Panel)에 항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일 이 평결이 지지되면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형은 30일 내 집행된다.

“이 재판은 정의와 법이 지배하는 이라크 건설과 사담 후세인에 의해 자행된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기여가 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프로그램 의장인 말콤 스마트(Malcolm Smart)가 말했다. “실제 이 사건은 심각한 결점을 드러내었습니다. 현재 구성된 재판소가 국제 기준에 의한 공정한 정의의 실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할 정도의 정치적 간섭으로 인해 재판 도중에 초대 주임 판사는 사임하였고 후임자 지명은 방해를 받았으며 법원은 증인들과 피고측 변호사들에 대해 확실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여 그 중 세 명이 살해되었었다. 또한 사담 후세인은 체포 된 후 첫 한해 동안 법률 자문을 얻지 못했으며 재판의 변론 과정에서 그의 담당 변호사가 법정에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얻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기소된 자는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고발 내용이 아무리 광대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은 사담 후세인의 폭압 속에 있었던 수십 년 동안 관습처럼 무시되어 왔었습니다. 그의 추방은 이러한 기본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사형 선고 판정은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라고 말콤 스마트(Malcolm Smart)가 말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제 항소 단계부터 법 적용은 물론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따라서 SITC에게는 이전 과정의 오류들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재판의 문제점의 심각성과 이러한 문제들이 재판과정에도 끊임없이 제기된 것을 감안하여, 국제 앰네스티는 이라크 정부에게 또 다른 방법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방법 중에는 국제 재판소의 판사들을 재판에 참가시키는 것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 위원회(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가 작년 9월에 제안한 바 있는 국제 법정 회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담 후세인은 현재 또 다른 6명과 함께 소위 말하는 안팔(Anfal) 작전 때문에 제기된 개별 고발 건으로 인해SITC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988년 이라크 내 소수 민족인 쿠르드 족 수천 명이 대량 학살되었고 고문과 여러 가지의 심각한 학대를 받았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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