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관타나모: 잘못된 10년

백악관 앞에서 진행중인 관타나모 시위 © Scott Langley

무삽 오말 알 마드하니(Musa’ab Omar Al Madhwani)는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미국에서 구금된 채로 보냈다.

현재 32세인 이 예맨 시민은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미국 수용소에서 10년 이상 갇혀있다.

그의 이야기는 2002년 9월 11일 무삽이 파키스탄 보안대에 의해 카라치(Karachi)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체포되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무삽은 체포 당시 움직이지 못하게 묶여 눈이 가려진 채, 라이플총으로 구타를 당했고,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5일 쯤 지나 그는 미 군부대로 넘겨져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무삽은 카불(Kabul) 인근에 있는 미국비밀작전 시설에서 약 한 달간 갇혔다.

무삽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갇혀 있는 동안 고문을 당했고, 수면박탈∙고통스러운 자세∙차가운 물고문을 포함한 여러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전했다.

2002년 10월 말, 무삽은 바그람(Bagram)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관타나모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더 많은 인권침해를 당했고, 5일이 넘도록 불법 구금을 당했다.

법이 만든 지옥

무삽은 2년을 더 구금상태에서 보내고 나서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을 구금을 당하고 나서야 미 대법원이 관타나모에 있는 무삽과 다른 구금자들이 법정에서 수감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구금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삽은 미 당국에 의해 어떠한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미국은 알카에다와 관련 조직에 대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아래 그를 무기한으로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당국은 2001년 당시 무삽이 알카에다 캠프에서 무장훈련을 받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왔다고 주장했으며, 그가 알카에다 조직원들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수감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무삽의 탄원을 검토 중이던 미 지방 법원 판사는 정부에게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어 유죄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판결을 “경계에 서 있는 사건”으로 평가한 연방 판사는 “무장훈련을 전혀 마치지 않았고, 실제 전투에서 무기를 발포하지도 않았으며, 여태껏 테러의 음모를 계획하거나 참가하려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알지도 못한”무삽을 “기껏해야 낮은 위치에 있는 알카에다 조직원”이라고 결론지었다.
2011년 5월 미 항소법원은 그 판결을 인정했다.

그 지방 법원 판사는 무삽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구금 및 심문 된 기간 동안 발생한 인권침해 관련 혐의에 대해 “설득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제법하에서 강제 실종되어 관타나모로 이송되기에 앞서 미국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는 등의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미국이 국제법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수사를 하도록 하지는 못했다.

빙산의 일각

무삽의 이야기를 통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낸 부당함과 테러와의 전쟁이 얼마나 많은 인권 원칙을 파괴했는지를 알 수 있다.

여전히 150명이 넘는 사람이 관타나모에 갇혀 있다.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서 고문 및 여러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미 행정기관은 그러한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구금자들의 시도를 체계적으로 봉쇄했다.

2002년 1월 이후 그곳에 있는 구금자 779명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일반 연방 법원에 기소되어 미국 본토로 이송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국제 공정 재판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군 위원회에 기소되었다. 현재 해당 위원회는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등 국제법을 철저히 위반하면서 남성 6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려고 한다.

미 정부에 의해 관타나모에서부터 이송이 허가된 몇몇 구금자들은 더 많은 학대를 겪을 것이 예상되어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국은 이들을 미국 본토 내에서 석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제3국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관타나모에 있어야 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잔인한 무기한 구금체제의 실상은 2012년 9월 관타다모에서 사망한 9번째 죄수로 알려진 아드난 파란 아브둘 라이프(Adnan Farhan Abdul Latif) 예멘 시민에 대한 뉴스와 함께 다시 주목을 받았다. 아드난 파란 아브둘 라이프는 10년 이상 기소 혹은 재판을 받지 않고 구금되어 있었다.

미 군부 당국은 앞서 사망한 죄수 8명 중 6명은 자살, 나머지 2명은 자연사로 발표했다.

아드난은 2001년 12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이 국경 근처에서 파키스탄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후 미국 수용소로 넘겨졌으며, 2002년 1월에 관타나모로 이송되었다.

그 이후 아드난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상당한 우려에도 몇 년 동안 관타나모에 구금되었다.

아드난은 불법적으로 구금되었으며 그를 석방해야 한다는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미 항소 법원이 뒤집은 이후 그는 “저는 사형수입니다”고 변호사에게 말했다.

관타나모의 미래

아드난의 죽음은 수용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던진다.

롭 프리어(Rob Freer) 국제앰네스티 미국 조사관은 “아드난의 죽음은 정치적 신념이나 철학과 상관없이 미국의 법관들에게 관타나모 체제의 잔인함과 국제인권법과 원리에 대한 불합리성 그리고 폐쇄적인 관타나모에 대한 긴급한 필요와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불법적 구금이 해결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취임 이틀째가 되던 날 오바마 대통령은 미 행정부가 늦어도 2010년 1월 22일까지 관타나모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그 수용소를 “잘못된 시도”라고 표현했으며, “어떻게 보든, 관타나모 수용소를 유지하는 비용이 수용소 폐쇄를 포함한 문제들을 훨씬 능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관타나모 수용소는 2년 반 넘게 더 유지되고 있다.

미 당국은 이 잘못된 10년을 바로잡기 위해 긴급히 행동을 취해야 한다. 국제 인권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관타나모에 갇힌 사람들의 사건을 독립된 시민법원에 넘기거나 석방해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Guantánamo: 10 years of human wrongs

Musa’ab Omar Al Madhwani has spent almost a third of his life in US custody.

Now 32-years-old, the Yemeni national has been held at the US detention in Guantánamo Bay, Cuba, for more than a decade.

The story began on 11 September 2002, when he was arrested in an apartment in Karachi by the Pakistani security forces.

He said he was tied up, blindfolded, beaten with a rifle and threatened with death.

Around five days later he was handed over to US forces and flown to Afghanistan, where he spent about a month in a secret US-operated facility in or near Kabul.

During this time he says he was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cluding sleep deprivation, stress positions and dousing with cold water.

In late October 2002, Musa’ab Omar Al Madhwani was sent to Guantánamo from the US air base at Bagram, where he had been subjected to more abuse and endured a further five days of illegal detention.

Legal Limbo

It would be another two years before he would get access to a lawyer, and nearly six before the US Supreme Court was to rule that he and others held at Guantánamo had the right to challenge in court the lawfulness of their detention.
Musa’ab Al Madhwani’s habeas corpus petition was finally considered in 2010.

More than 10 years after being taken into custody, he has not been charged with any crime by the USA, which claims the right to hold him indefinitely in the name of its “global war” against al-Qa’ida and associated groups.

The US authorities claim that in 2001 Musa’ab Al Madhwani travelled to Afghanistan to receive firearms training at an al-Qa’ida camp, where they allege he associated with al-Qa’ida members.

In 2010, the US District Court judge looking at Musa’ab Al Madhwani’s petition challenging the legality of his detention, gave the government the benefit of the doubt.

Describing his ruling as a “very close case”, this federal judge concluded that Musa’ab Al Madhwani was “at best, a low-level al-Qa’ida figure” who apparently “never finished his weapons training”, “never fired a weapon in battle” and never “planned, participated in, or even knew of any terrorist plots”.
In May 2011, the US Court of Appeals upheld the ruling.

The District Court judge found Musa’ab Al Madhwani’s allegations of abuse during detention and interrogation in Afghanistan to be “credible”.
Yet the evidence that he was subjected to th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of enforced disappearance and torture in US custody prior to his transfer to Guantánamo, have apparently resulted in no criminal investigations, in violation of the USA’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ip of the iceberg

Musa’ab Al Madhwani’s story illustrates the injustice wrought under the USA’s global war framework, and how destructive to human rights principles that framework continues to be.

More than 150 men are still held at Guantánamo. Many have claimed they were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US custody.
There has been little accountability for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US administration systematically blocked attempts by former detainees to seek redress for such violations.

Only one of the 779 detainees held at the base since January 2002 has been transferred to the mainland USA for prosecution in an ordinary federal court.
Others have faced prosecution in military commissions in proceedings that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The administration currently intends to seek the death penalty for six of the men after such trials, in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Some detainees, who have been “cleared for transfer” from Guantánamo by the US government, cannot be sent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because they would face further abuse there.
However, because the US authorities refuse to allow any released detainee into the mainland USA, they remain at Guantánamo until a third country solution is found, which can take years.

A reminder of the cruelty of this indefinite detention regime came in September 2012, with the news that Yemeni national Adnan Farhan Abdul Latif had become the ninth inmate known to have died at Guantánamo. He had been held without charge or trial for more than a decade.

According to the US military authorities, six of the previous eight deaths were the result of suicide and two from natural causes.

Adnan Latif had arrived in Guantánamo in January 2002 after the Pakistani police seized him in December 2001, near Pakistan’s border with Afghanistan, and handed over to US custody.

He had been held in the naval base ever since, despite his mental and physical health causing considerable concern over the years.

“I am a prisoner of death,” he told his lawyer, after a US Court of Appeals overturned a District Court judge’s finding that he was unlawfully held and should be released.

The future of Guantánamo

Adnan Latif’s death should send a strong message about the illegality of the detention centre.

“The death of Adnan Latif should underline to all political and judicial officials in the USA, of whatever political persuasion or judicial philosophy, the cruelty of the Guantánamo regime, its in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inciples, and the urgent need to close Guantánamo and to resolve the detentions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said Rob Freer, US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On his second full day in office, President Obama committed his administration to closing the Guantánamo facility by 22 January 2010 at the latest.
He described the prison as “a misguided experiment”, adding that “by any measure, the costs of keeping it open far exceed the complications involved in closing it”.
It remains open more than two-and-a-half years later.

The US authorities must urgently take action to correct this decade of human wrongs.
Bringing those still held in Guantanamo to a fair trial in independent civilian courts, or releasing them, is part of w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inciples demand of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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