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미국: 정부는 비밀구금을 중단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

9월6일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 APGraphicsBank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구금됐던 자들의 행방과 운명을 분명하게 밝히고 모든 수감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도된 바 있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어온 국제법 상의 명백한 범죄인 비밀구금, 강제적인 행방불명과 같은 방편을 사용했음을 드디어 시인한 것이다” 9월 7일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이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 중앙 정보부(CIA)의 비밀 구금 하에 있던 14명의 수감자들이 관타나모로 옮겨졌다는 부시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응답한 것이었다. 그의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 14명의 수감자들이 재판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부시 대통령이 세운 위원회가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6월 판결 이후, 그는 군위원회가 테러용의자들을 재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하도록 미 연방의회를 압력하고 있다.

“의회는 불공평한 재판 절차, 무기한 수감, 인권침해에 대한 면책특권 등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통과 해서는 안 된다.” 아이린 칸(Irene Kahn)이 말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과 미래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합법성이 보장 되야 한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반인도적인 범죄를 포함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재판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를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에 맞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비밀구금; 강제 실종; 고문이나 다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고발조치 없는 무기한 수감; 그리고 불공평한 재판은 모두 국제법상에 금지돼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전문인들이 투입된 독립적인 조사 팀이 미국의 모든 ‘테러와의 전쟁’ 수감과 심문 관행을 조사할 수 있게 되도록 요구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비밀구금을 하고 있었다고 시인한 것은 이러한 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테러와의 전쟁’에서 국가 공무원을 포함해 범죄와 연루되는 증거가 있는 미국인들의 행동에 대한 형사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은 고문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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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하의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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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수감돼있는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증하라고 미국정부에게 요구한다. 특별히 다음 권리들을 보장해야 한다:

– 유죄가 증명 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될 권리-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재판에 참석하고 자신에 대한 증거를 볼 권리- 고문이나 다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와 벌을 통해 얻어진 증거물이 재판에 포함되지 않을 권리. 다만, 이러한 고문과 학대의 가해자에 반하여 증거로 들여질 때 제외.- 상급 재판소에 상소할 권리

국제앰네스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한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은 6월 29일에 있었던 함댄 대 럼스펠트 (Hamdan v. Rumsfeld) 재판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어났다. 대법원은 부시 정부가 설립한 군사 위원회 재판에 대해 이것은 미국의 국내 법에 의하여 만들어 지지 않았으며 위원회의 재판 절차가 국내법 과 국제법을 모두 어기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무력 분쟁의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과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제네바 협약의 제 3조항이 군사 위원회 재판에 적용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의 전쟁 범죄 법(US War Crimes Act)에 의하면 제네바 협약의 제3조항을 어기는 것은 미국 내에서 처벌할 수 있게 돼있다. 부시 대통령이 미 연방의회에 제안한 법안 내용 중 미국인들이 제3조항을 어겼을 때 처벌 받지 않게 하는 조항이 포함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제앰네스티는 우려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새로운 형태의 군사 위원회 재판을 의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비밀 구금 하에 있는 자들에게 사용한 미 중앙 정보부(CIA)의 ‘대안적인’ 심문 방법들을 부시 대통령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익사의 경험을 흉내 내는 “물고문” (“water-boarding” simulated drowning)과 수감자들을 발가벗은 체 추운 감옥에 방치해 두고 주기적으로 차가운 물을 끼얹는 “차가운 감옥” (“the cold cell”)이 포함돼있다고 반복되어 보도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구금, 심문, ‘테러와의 전쟁’의 구금 자들에 대한 재판에 대한 연설의 티이밍은 7월에 있을 연방의원 선거의 배경상황에 맞아 들어간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치관계자들이 당 정치를 넘어 서서 테러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도록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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