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세르비아: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 도입되어야

2012년 4월 1,000여 명의 로마족이 뉴 베오그라드(New Belgrade) 벨빌에 있는 비공식 정착촌으로부터 강제퇴거를 당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17일 오늘 브리핑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세르비아 정부는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벨빌(Belvil) 강제퇴거 이후: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한 세르비아’라는 제목의 이번 브리핑은 올해 4월 26일 뉴 베오그라드(New Belgrade) 벨빌에 있는 비공식 정착촌으로부터 강제로 퇴거당한 1,000여 명의 로마족이 겪은 파괴적인 영향을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대규모 강제퇴거가 세르비아에 법적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세르비아 당국은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을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퇴거를 시행하기 전에 따라야 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와 강제퇴거 예정인 마을 공동체의 다른 인권들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르비아 당국은 강제퇴거로 영향받은 1,000여 명의 사람들과 성실히 협의하는 것을 포함해 퇴거에 앞서 주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또한, 세르비아 당국은 퇴거와 재정착에 대한 모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보지 않았다. 세르비아 당국은 주민에게 적절한 공지를 제공하거나 법적 구제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심지어 퇴거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시안 존스(Sian Jones) 국제앰네스티 세르비아 전문가는 “베오그라드 당국이 벨빌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로마족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는 동안, 많은 이들의 상황은 결국 더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세르비아 남부로 보내진 많은 로마족은 협상 부재와 선택할 만한 대체주거지 부족으로 다시 자신이 쫓겨났던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집도 없으며, 일자리도 없다”고 전했다.

다른 로마족 가족들은 베오그라드 변두리에서 격리된 채로 컨테이너에서 재정착했다. 많은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베오그라드 중심가에서 물건을 주워오거나 재활용품을 모아 팔아서 생계를 꾸려왔다. 현재 직장이 없는 많은 가족은 식량확보를 위해 당국에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 및 다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오그라드 주변에 있는 컨테이너 정착지에 보내진 이전 벨빌 주민은 “벨빌에서는 우리가 매주 어떻게 생존할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고, 아이들을 먹일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도움에만 의존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배가 고픈데,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어디로 가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시안 존스는 “국제 기준은 먼저 관련된 주민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퇴거가 시행될 수 있다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4월 유럽연합 위원회는 벨빌로부터 강제퇴거를 당한 주민이 적절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할당하는 방안에 승인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베오그라드 당국이 제안한 대여섯 군데의 장소가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병원이나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연합, 베오그라드 당국, 새로운 정부 및 새 주거지 재정착과 관계된 다른 여러 기관에 재정착지로 제안된 장소들을 재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강제퇴거를 당한 로마족이 베오그라드 변두리에서 격리된 채로 영구히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안 존스는 “유럽연합과 더불어 세르비아 당국은 재정착을 위한 자금이 로마족을 인종적으로 분리하는 주거지역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것은 세르비아의 반차별법과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더불어 “세르비아 당국은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하며, 나라 전역 비공식 정착촌을 합법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영어전문 보기

Serbia: Belvil forced eviction highlights need for new laws

The new Serbian government must introduce legislation which prohibits forced eviction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briefing published today.

After Belvil: Serbia needs new laws against forced eviction looks into the devastating impact on the lives of almost 1,000 Roma who were forcibly evicted on 26 April 2012 from the informal settlement at Belvil in New Belgrade.

The organization says that this mass forced eviction demonstrates the need for legislative changes in Serbia. The authorities need to urgently adopt a law which prohibits forced evictions and sets out safeguards that must be complied with prior to any eviction so that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nd other human rights of any community due for evictions are respected.

The authorities completely failed to apply crucial safeguards prior to the eviction, including genuine consultation with the nearly 1,000 people affected. They failed to explore all feasible alternatives to eviction and on resettlement. They failed to provide people with information, even on the reason for the eviction, or provide adequate notice or legal remedies.

“While the Belgrade authorities claim that they aimed to improve the situation of Roma by evicting them from Belvil, many have ended up in a far worse situation,” said Sian Jones,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Serbia.

“For many Roma who were sent back to southern Serbia, the lack of consultation or alternative housing options means that they have been returned to municipalities where they are homeless, and where there is no work.”

Other Roma families have been resettled in segregated container settlements on the outskirts of Belgrade. For many, used to earning their living collecting and recycling materials in the centre of Belgrade, finding work there is impossible. Without work, many families are now dependent on the authorities for food, and have difficulty in accessing healthcare and other services.

A former Belvil resident sent to a container settlement around Belgrade told Amnesty International: “At lease in Belvil we could make a plan how we would survive each week, how we will feed our children. Here we are completely dependent on help. Our children are hungry and I don’t know where to go and earn some money to feed them.”

“International standards clearly state evictions may only be carried out as a last resort, once all other feasible alternatives have been explored in genuine consultation with affected people. This was clearly not the case with the residents of Belvil,” said Sian Jones.

In April 2012, the European Commission agreed to allocate money for adequate housing for those forcibly evicted from Belvil. However,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five of the six sites proposed by the Belgrade authorities are far from the city centre, with poor public transport links to access to healthcare and schools, and far from possibilities for work

The organization is calling on the EU, the Belgrade authorities, the new government and other authorities involved in resettlement to new housing, to reconsider the sites proposed for resettlement, so that evicted Roma do not end up living permanently in segregated settlements on the outskirts of Belgrade.

“The Serbian authorities as well as the EU must ensure that the funding for resettlement is not used to place the Roma in racially segregated housing which would breach both the Serbian Anti-Discrimination Law and international law” said Sian Jones.

“The Serbian authorities must introduce and implement legislation prohibiting forced evictions which should be followed by the improvement and legalization of informal settlements throughout Ser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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