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전지구적인 소년병 문제

해산되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소년병들 © AI

무력분쟁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점점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전쟁의 야만성에 노출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소년, 소녀들이 군대와 무장조직에 의해 강제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소년병으로 모병되고 있다. 어린이들은 쉽게 속거나 강제적으로 모병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히 이 어린이들이 처한 가난과 차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어린이들은 자주 학교나 길거리 혹은 집에서 유괴되기도 한다. 자발적으로나 강제적으로 복무가 시작되면 소년병들은 다양한 임무에 이용된다.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전투에 참여하거나 성적 노예나 스파이, 전령, 짐꾼, 혹은 노예가 되거나 지뢰의 매설이나 제거에 투입된다. 많은 어린이들은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임무를 동시에 떠맡고 있다.

어린이들은 몇 가지 이유로 모병된다. 가난한 국가에서는 전쟁이 경제와 사회적 환경을 악화시키기 쉽고, 이에 따라서 많은 가정이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어란아들은 음식과 생존을 위해 군대나 무장조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분쟁은 어린이들의 교육을 중단시킨다.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이 어린이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남겨지고 더욱 쉽게 군대나 무장조직에 가담하게 된다.

분쟁이 지속되면, 군대나 무장조직들은 자신들의 병사 수를 채우기 위해 어린이들을 이용한다. 가볍고 저렴한 소형 무기의 확산에 힘입어 10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쉽게 무기를 다룰 수 있게 되자, 이러한 경향이 확산되었다.

소년병으로 이용되는 어린이들은 그들의 유년시절을 강탈당하고 심각한 잔인성의 희생자가 된다. 어린이들은 많은 경우 전투에 내보내지기 전에 약물을 투여받거나 가족과 공동체와의 유대를 파괴하기 위해,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잔혹한 행위들을 하도록 강요되기도 한다. 소녀들은 빈번하게 성적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지휘관을 거쳐 병사들에게 윤간을 당하게 된다.

소년병으로 징병되어 교전에 투입된 어린이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파악하기 힘들다. 연구에 따르면 30만 명의 소년병들이 전세계의 30개 이상의 분쟁에 착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누구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소년병의 이용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를 수집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전쟁의 영향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얻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적 캠페인과 선택의정서

지난 10년간, 소년병의 징병과 이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 벌인 캠페인들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전쟁에 이용되고 전선에 배치되고 있다. 2002년 2월 12일 발효된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는 이러한 캠페인의 이정표적 사건이자 어린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무력분쟁에서 이 아이들의 이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선택의정서는 기존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같은 법적 기구들이 15세로 명시한 전투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18세로 높였다. 이 조약은 18세 미만에 대한 정부의 징병을 금지하고, 각국에 대해 자발적 입대에 대한 연령제한을 15세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자발적 입대가 허용될 경우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은 비국가적 무장 집단에 대해서 자발적이건 의무적이건 18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모든 종류의 모병을 금지하고 있다.

이 선택의정서의 의무적 발효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커다란 발전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매일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수 천명의 소년병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의 확산과 체계적인 실행은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최종적인 목적은 소년병에 대한 모병과 이용의 근절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정밀한 관찰과 보고, 선택의정서에 대한 각국의 올바른 이행, 정치적 리더십과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분쟁과 분쟁 이후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다.

출처 : 아동의 무력분쟁에 관한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에 대한 해설. UNICEF와 소년병 이용 중단을 위한 연대(the Coalition to Stop the Use of Child Soldier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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