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발칸지역: 분쟁 종료 20여 년 동안, 수천 명 여전히 행방불명

구 유고슬라비아의 일부였던 국가 출신들 중 14,000 여명이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 ARMEND NIMANI/AFP/Getty Images

구 유고슬라비아의 일부였던 국가 출신 중 14,000 여 명이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1991년에 발발한 전쟁 이후 10년 동안 실종된 사람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얘기다.

1991년과 2001년 사이 총 34,700명의 사람이 이 지역에서 강제실종 또는 납치 때문에 사라졌다고 보고되었다. 이들 가족 대다수가 아직도 정의실현을 기다리고 있다.

29일 국제실종자의 날에 발표된 브리핑 ‘알 권리: 여전히 발칸의 어둠 속에 남겨진 실종자 가족들’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발칸지역에서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사건들, 즉 국제법상 범죄에 대한 조사와 실종 피해자 및 그 실종자 가족들이 재판을 통해 배상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칸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강제실종 사건들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 그들은 잃어버린 가족의 생사를 알고 싶어하며,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매일 고통스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고 제제르카 티가니(Jezerca Tigani)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이 말했다.

티가니 부국장은 “시민과 군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 모든 인종과 사회 모든 곳에서 강제실종의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강제실종 희생자 가족들은 강제실종된 상황과 사라진 사람들의 행방과 이에 대한 조사 과정, 결과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는 시신을 수습해 묻는 것이 정의를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티가니 부국장은 “정부들은 모든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정의에 다가가고,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그들이 고통받아 온 상처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 배상받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브리핑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 그리고 코소보에서의 강제 실종과 납치 사건들에 대해 강조한다. 이 여섯 국가의 정부 모두 그들의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효과적으로 조사하거나 이 범죄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몇몇 가해자들은 구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에서 재판을 통해 처벌받았지만, 이 재판소는 곧 그 권한이 끝난다.

국내 법원들은 그들의 책임인 남은 가해자들을 찾아내어 확인하고 기소하는 과정을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 티가니 부국장은 “강제 실종과 납치에 대한 부족한 조사와 기소가 발칸지역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며, “불처벌을 막고,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가진 정치적 의지의 반복되는 결핍이다.”라고 말했다.

크로아티아
1991년에서 1995년에 크로아티아에 있었던 전쟁 이후 6,406명의 사람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 중 4,084명의 행방이 밝혀졌다. 2,300명 이상이 실종상태로 남아 있다. 그 중 1,735명은 크로아티아 시민이다. 지난 2년간 실종자 중 고작 215명만이 밝혀졌고, 대략 900명의 시신들이 법의학적 본인확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995년 내전 말에 3,400,000명의 인구 중 30,000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약 10,500명은 대부분 보스니아 출신 무슬림으로 행방이 묘연하다. 1995년 보스니아의 한 지역인 스레브레니카에서 있었던 집단 학살로 고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죽임을 당한 7,000여 명의 가족들은 아직도 정의와 배상을 기다리고 있다. 많은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가해자인 것으로 보이는 이들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다.

마케도니아
2001년에 알바니아 전국 해방군과 마케도니아 보안대 사이에 있었던 무력충돌 이후 10년 동안, 당국은 강제실종의 혐의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다.

마케도니아 경찰부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알바니아계 여섯 명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 마케도니아 의회는 2002사면법 조항을 연장해,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마케도니아 국내 기소를 위해 돌려보내진 네 가지 전쟁 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끝냈다. 희생자의 가족들은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알바니아 전국 해방군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마케도니아계 12명과 불가리아 출신 한 명을 납치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1992년 5월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있었던 무력충돌을 피해 달아나다 83명의 보스니아 시민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었고,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 부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국경 쪽으로 다시 이송되었다. 그 그룹에서 남성 스물한 명은 스르프스카 공화국에 있는 포에아(Foèa) 내 포로수용소에서 살해되었다. 그들 중 최소 34명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2011년 3월에 전 경찰관 9명과 정부 관리들은 1992년 몬테네그로에서 무력충돌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 실종과 연관된 전쟁 범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국제인도주의 법을 반영하는 데 실패한 판결 이후, 실종자의 친인척들이 항소하면서 평결이 뒤집혔다. 재심이 2012년에 열렸다.

세르비아와 코소보
3,600명의 사람이 1998-9년에 있었던 무력 충돌과 직접적인 여파로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 3천 명 이상이 세르비아 군대와 경찰 그리고 무장단체에 의한 알바니아계 강제실종 피해자다. 그들은 또한 코소보 해방군을 포함하는 코소보 알바니아인들로부터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세르비아인, 집시 그리고 소수 지역사회(약 600명)의 구성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1,797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코소보와 세르비아에 있는 가족들은 그들의 가족의 시신을 발굴해, 신분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돌아와 묻을 수 있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그 시신들이 발견되어 그들의 가족들에게로 돌아온 경우에도 강제 실종과 납치의 가해자 중 소수만이 재판을 받았다.

강제 실종(Enforced disappearances)

국가기관에 의해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또는 납치되어 “실종”된 사람을 강제실종 되었다고 한다. 억류자가 구금자가 잡혀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들의 행방을 밝히는 것을 거절했을 때, 그 실종된 사람은 다양한 인권 침해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법의 보호 밖에서 실종된 사람은 삶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고문당하고, 그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며 그들의 억류자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처음 납치 이후 수년간 집요한 폭력이 계속되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장기적인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긴다.

실종된 후 절대 풀려나지 않거나, 그들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는 경우도 대단히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대부분 알아낼 수 없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복합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강제 실종으로 발생하는 불안과 공포는 직접적인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 문제(A global problem)

강제실종은 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강제실종이 국제법상 범죄임에도 범죄 책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결코 법정에 세워지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러한 관행을 끝내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2006년 12월에 유엔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강제실종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을 채택했다. 이 조약은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시 진실을 밝혀내며, 그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과 그들 가족들에게 배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엔은 2011년 8월 30일을 첫 번째 세계강제실종피해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로 지정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중인 관행과 이것의 많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대륙에서의 실종 사건들을 기록해왔고, 알제리, 미주대륙, 발칸지역, 인도네시아, 리비아, 모리타니아, 말리, 파키스탄, 러시아 그리고 스리랑카 및 다른 국가들과 지역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다.

마렉 마크진스키(Marek Marczyński)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법정의팀장은 “우리는 전 세계 정부들에 강제실종에 대해 맹비난을 할 것과 그들의 관행을 마무리 짓기 위한 국제적 조약에 참여하라고 요구한다. 정의는 수천 명의 실종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최종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Balkans: Thousands still missing two decades after conflicts

Some 14,000 people remain unaccounted for in the countries that make up the former Yugoslavia – nearly half of the total number who disappeared in the decade since war broke out in 1991.

Between 1991 and 2001, a total of 34,700 people were reported missing due to enforced disappearances or abductions in the region. The majority of their relatives are still waiting for justice.

In a briefing published today on the International Day of the Disappeared, The right to know: Families still left in the dark in the Balkans,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authorities in the Balkans to investigate enforced disappearances –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 and to ensure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ceive access to justice and reparations.

“People living in the Balkans have not closed the chapter on enforced disappearances. They are a daily source of pain for the relatives still waiting to learn the fate and whereabouts of their loved ones, still searching for truth, justice and reparation,” said Jezerca Tigani, Europe and Central Asia Deputy Programme Director.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 come from all ethnic groups and from all walks of life. Civilians and soldiers, men, women and children – their families have the right to know the truth about the circumstances of the enforced disappearance, the progress and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fate of the disappeared person. For families of the disappeared, having the body returned for burial is the first step towards achieving justice.”

“The governments must ensure that all victims and their families have access to justice and receive, without further delay, adequate and effective reparation for the harm they have suffered.”

The briefing highlights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and abductions in Croatia, Bosnia and Herzegovin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Montenegro, and Serbia and Kosovo. All six governments have failed to abide by their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o effectively investigate and prosecute these crimes.

Some perpetrators have been brought to justice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but the Tribunal is nearing the end of its mandate.

Domestic courts are slow to abide by their responsibility to seek out, identify and prosecute the remaining perpetrators.

“The lack of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of enforced disappearances and abductions remains a serious concern throughout the Balkans,” said Jezerca Tigani.

“The major obstacle to tackling impunity and bring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is a persistent lack of political will in all countries of the region.”

Croatia
Of the 6,406 people reported as missing after the 1991-1995 war in Croatia, it has been possible to establish the fate of 4,084. More than 2,300 people remain missing, of which 1,735 are Croatian citizens. In the last two years the fate of only 215 missing people has been revealed and the remains of approximately 900 bodies await forensic identification.

Bosnia and Herzegovina
Out of a population of 3.4 million at the end of the conflict in 1995 an estimated 30,000 people were reported as missing. The fate of an estimated 10,500 people, most of whom are Bosnian Muslims remains unknown. The families of more than 7,000 people, deliberately and arbitrarily killed in 1995 in the Srebrenica genocide, are still waiting for justice and reparation. Many alleged perpetrators continue to live in the same communities as their victims and their families.

Macedonia
For a decade after the 2001 armed conflict between the ethnic Albanian National Liberation Army and the Macedonian security forces, the authorities failed to effectively investigate allegations of enforced disappearance.

No adequate measures had been taken to investigate the cases of six ethnic Albanians believed to be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 by the Macedonian Ministry of Interior police during the armed conflict.

Relatives have challenged a decision by the Macedonian parliament in 2011 which effectively ended the investigation of four war crimes cases returned from the ICTY for prosecution in Macedonia, by extending the provisions of a 2002 Amnesty Law. This included the investigation of the abduction of 12 ethnic Macedonians and one Bulgarian national, allegedly by the Albanian National Liberation Army.

Montenegro
In May 1992, some 83 Bosniak civilians, who had fled the armed conflict in Bosnia and Herzegovina, were arrested in Montenegro and transferred back across the border where they were transferred into the hands of Bosnian Serb forces. Twenty one men from the group are believed to have been killed in a prison camp in Foèa, in the Republika Srpska. The fate of at least 34 of them remains unknown.

In March 2011, nine former police officers and government officials were acquitted on charges of war crimes related to the enforced disappearances of these individuals on the basis that there was no armed conflict in Montenegro in 1992. In 2012 the verdict, which failed to reflec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overturned after an appeal by relatives of the disappeared. A retrial opened in 2012.

Serbia and Kosovo
Some 3,600 people were reported as missing in Kosovo during the 1998-9 armed conflict and in its immediate aftermath. They include more than 3,000 ethnic Albanian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 by Serbian military, police and paramilitary forces. They also include Serbs, Roma and members of minority communities (an estimated 600), who are believed to have been abducted by Kosovo Albanians, including the Kosovo Liberation Army.

An estimated 1,797 remain unaccounted for. Families in both Kosovo and Serbia are still waiting for the bodies of their relatives to be exhumed, identified and returned to them for burial. Even where the bodies have been found and returned to their families, few of the perpetrators of these enforced disappearances and abductions have been brought to justice.

Enforced disappearances

A person is “disappeared” when they are arrested, detained or abducted, either by state officials or agents acting on their behalf. Since the captors deny that the person is being held or refuse to reveal their whereabouts, the disappeared person remains vulnerable to a range of human rights violations.

Held outside the protection of the law, the disappeared person is often tortured and in constant fear for their life, deprived of all their rights and at the mercy of their captors. It is a continuing violation which persists often for many years after the initial abduction, and has long-term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percussions for the victim.

Very often, people who have been disappeared are never released and their fate remains unknown. Their families and friends may never find out what has happened to them – further compounding their suffering.

The insecurity and fear generated by enforced disappearances affects not just the immediate victims and their relatives, but society as a whole.

A global problem

Enforced disappearances are still carried out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lthough it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all too often those suspected of criminal responsibility are never brought to justice.

In an attempt to end this practice, in December 2006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Convention aims to prevent disappearances, uncover the truth when they do occur, punish the perpetrators and provide reparations to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On 30 August 2011, the UN marked the first International Day for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 which shines a spotlight on the ongoing use of the practice and its many victims worldwide.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cases of disappearances in every continent and has ongoing work on the issue in Algeria, the Americas, the Balkans, Indonesia, Libya, Mauritania, Mali, Pakistan, Russia and Sri Lanka, among other countries and regions.

“We’re calling on governments across the world to denounce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o join the global treaty to end their use. Justice must be delivered once and for all to the many thousands of disappeared people and their families,” said Marek Marczyński, Amnesty International’s International Justice Research, Policy and Campaign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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