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로마족 강제퇴거 중단해야

프랑스 전역에서 로마족 강제퇴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 PHILIPPE HUGUEN/AFP/GettyImages

국제앰네스티는 프랑스 고위급 장관 회의에 앞서 내각이 로마족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이들의 권리를 존중, 보호하는 주거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프랑스에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장마르크 에르호(Jean-Marc Ayrault)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가 처음으로 8월 22일에 열렸다.

2년 전 유사한 장관회의에서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전 대통령은 로마족이 거주하고 있는 비공식 거주지를 ‘범죄의 원천’으로 언급했다. 그 이후 로마족은 끊임없이 강제 퇴거 위협을 당하고 있다.

최근 몇 주간, 프랑스 곳곳에서 경찰들이 비공식 로마족 주거지를 없애고 주민을 강제퇴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각료가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제르카 티가니(Jezerca Tigani)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전부는 아니지만 릴(Lille), 리옹(Lyon), 마르세유(Marseilles)를 포함한 로마족 주거지 대부분에서 진행된 철거 작업이 강제 퇴거로 규정될 소지가 많아 보인다. 대다수 거주자가 협의 과정을 거치거나 대체 거주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티가니 부국장은 “이번 고위급 장관 회의는 지난 과거에 시행되었던 용납할 수 없는 정책들을 이번 정권에서 바꿀 기회이다. 프랑스 각료들은 강제 퇴거를 중단하겠다는 뜻깊은 약속을 해야 하며, 모든 퇴거가 국제인권법에 따른 프랑스의 책무를 다 하는 선상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그 어떤 로마족도 노숙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퇴거한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8월 17일, 국제앰네스티는 에르효 국무총리에게 프랑스 정부가 로마족 상황에 관련해 어떤 정책 논의를 하더라도 인권 존중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의 핵심내용은 어떠한 퇴거가 있더라도 국제인권법 아래 프랑스 정부의 책무에 맞도록 하겠다는 강력하고 공개적인 약속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강제 퇴거로 그 누구도 노숙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인구 6천6백만명 중 로마족은 약 1만 5천여 명 규모다. 이 같은 상황으로 프랑스 주택 장관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 사안을 보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프랑스 리베라시옹(Libération) 신문 8월 14일 자에 마누엘 발(Manuel Valls) 내무부 장관은 비위생적인 캠프의 증가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도 위험을 주기 때문에 로마족 퇴거에 관해 “단호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티가니 부국장은 “’단호한’ 공공 정책을 위해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되며, 충분한 대체 주거 시설이 강제 퇴거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는 프랑스에 있는 로마족 주거 상황에 관한 자세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승인되지 않은 주거지와 점거된 빈집, 통합 마을(villages d’insertion), 지역 정부가 제공한 임시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로마족들은 빈번하게 강제 퇴거 당하고 있으며, 점점 더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세 명의 아이를 가진 32세의 한 로마족 여성은, 파리 북동쪽에 있는 상 드니(Saint Denis) 지역 의 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9살 때 루마니아에서 건너와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살고 있다. 이 여성은 여러 차례 강제퇴거를 당해왔고, 그 결과 한 지역에서 5개월에서 7개월 정도만 머물 수 밖에 없었다.

각각의 강제퇴거 이후, 이 여성의 가족은 노숙자가 되기를 반복했다.

이 여성은 국제앰네스티에 “어디를 가든 우리는 강제 퇴거를 당한다. 우리에게 집은 없다” 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우려사안은 프랑스 법률에 강제퇴거에 관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퇴거를 계획하기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지만, 협의를 하지 않았고, 프랑스 법도 강제퇴거로 홈리스가 되거나 혹은 또 다른 인권침해에 노출될 경우 강제퇴거를 금지 하지 않고 있다.

티가니 부국장은 “새로운 프랑스 정부 정책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국제앰네스티는 프랑스 로마족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must commit to ending forced evictions of Roma

French cabinet members must take action to halt forced evictions of Roma communities and set a housing policy that respects and protects their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a high-level ministerial meeting.

The 22 August meeting called by Prime Minister Jean-Marc Ayrault is the first of its kind since a new government came to power in France in May.

At a similar ministerial meeting two years ago, former President Nicolas Sarkozy referred to irregular camps inhabited by Roma as “sources of criminality”. Roma in France have been facing continuous forced evictions ever since.

In recent weeks, some French cabinet members have spoken out on the issue in the media amid a spate of recent police operations in different parts of France to dismantle unauthorized Roma camps and forcibly evict their residents.

“Most if not all of these recent operations to dismantle Roma camps – including in Lille, Lyon and Marseilles – appear to constitute forced evictions, as reportedly, most inhabitants have not been properly consulted or offered any alternative to housing,” said Jezerca Tigani,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This meeting is an opportunity for the new government to reverse the unacceptable practices of the past. Cabinet members must make meaningful public commitments to end forced evictions and make sure that all evictions respect France’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they must ensure that no Roma are made homeless and all evicted people have access to adequate housing.”

On 17 August, Amnesty International wrote to Prime Minister Ayrault calling on the French government to ensure that respect for human rights is placed at the heart of any policy discussion about the situation of the Roma.

Key to this would be to make a firm, public commitment that any eviction operations will be in line with France’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in particular, to ensure that nobody is made homeless and vulnerable to further human rights violations as a result of such evictions.

An estimated 15,000 Roma people live in France, out of an overall population of 66 million – prompting the French Housing Minister to admit “it is a problem we have the means to deal with”.

In a 13 August article in French newspaper Libération, Minister of the Interior Manuel Valls said that “firmness” was necessary in public policy around Roma evictions, due to what he termed “the multiplication of unsanitary camps, dangerous as much for their occupants as for their neighbours”.

“This need for ‘firmness’ must never be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and adequate alternative housing must always be offered to people facing an eviction,” said Tigani.

Earlier this year, Amnesty International conducted in-depth research into the housing situation of Roma in France. This included site visits to interview residents at several unauthorized camps and squats, as well as villages d’insertion (so-called integration villages) and other ad hoc facilities provided by local authorities.

Most of the Roma reported having been forcibly evicted numerous times in recent years, and being forced into ever-more precarious conditions with each new move.

One 32-year-old Roma woman who is a mother of three in a camp in Saint Denis, north-east of central Paris, has been living in France since her family moved from Romania when she was 9 years old. She has been evicted repeatedly – as a result she has only been able to spend between five and seven months living in any one place.

Her family was left homeless after each forced eviction.

“We are forcibly evicted from everywhere, we have no home,”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A major concern Amnesty International has identified is that the French legal system lacks the necessary safeguards against forced evictions. As well as failing to make consultation with residents obligatory before a planned eviction, French law does not prohibit evictions that leave people homeless and vulnerable to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Any new French government policy should include reforming the laws applicable to evictions to bring th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aid Tig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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