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미국: 지적장애 증거 있는데도 사형집행

텍사스주는 올해 들어 7번째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사형이 집행될 경우 텍사스에서 지난 30년간 집행된 사형 집행 건수는 500 건 가까이 된다. © AP GraphicsBank

국제앰네스티는 3일 텍사스주 당국에 지적장애 판단을 받은 사형수를 감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은 일주일 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마빈 윌슨(Marvin Wilson, 54)은 1992년 저지른 살인으로 8월 7일 독극물 주사형에 처할 예정이다. 신경심리학자는 윌슨이 “지적장애”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대법원은 10년 전 버지니아주의 애트킨스 사건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범죄자의 사형을 금지했다. 그러나 개별 주 차원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각 주의 판단에 맡겨 놓았다.

롭 프리어(Rob Freer) 국제앰네스티 미국 담당 조사관은 “여러 국가가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텍사스 주를 필두로, 미국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밝혔다.

롭 프리어 조사관은 “텍사스주 자율에 따라 애트킨스 판결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애트킨스 판결이 나기 전에도 텍사스 주는 지적장애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가장 많이 한 주였다. 10년이 지나도록 이 애트킨스 판결에 맞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아, 텍사스 형사항소 법원(TCCA)에서 2004년 작성한 “임시 지침”에 따라 헌법에 비추어 사형집행에서 제외되어야 할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공포가 있다.

2003년 윌슨의 변호인들은 윌슨에게 내려진 사형선고의 합헌성을 다루기 위해 “애트킨스 청구(Atkins claim)”를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법원이 지정한 22년의 임상경험이 있는 신경심리학자가 윌슨이 지적장애에 해당한다고 내린 구체적인 결론을 법원에 제시했다.

텍사스 주는 그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애트킨스 청구를 거부하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TCCA 지침을 적용했다. 미국 법에 따라 연방법원은 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므로 연방법원은 이 청구 기각을 확정했다. 윌슨의 변호인들은 미국 대법원이 이 사건에 개입해 텍사스에서 사건 관련 진행상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011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다른 조사 전문가들이 본다면 윌슨이 지적장애를 가졌는지에 대해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프리어 조사관은 “연방법원이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텍사스 감형 관련 당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처벌이며, 연방법원이 사실상 다른 조사 전문가들이 사건을 보았을 때 윌슨에 대한 사형이 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사형 제도를 반대한다. 사형제도는 잔인하고, 불필요하며 비인간적인 처벌로서, 미국에서 사형제도는 차별과 불일치, 오류로 점철되어 왔다.

윌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경우 올 해 들어 텍사스에서는 일곱 번째 사형집행이 된다. 30년 전 텍사스 주가 사법 살인을 재개한 이후, 사형집행은 500건에 가까이 되고 있다.

1977년 사형이 다시 집행된 후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올해 사형이 집행된 24명을 포함하여 1,301명이 사형당했다. 1982년 겨울 텍사스에서 사형집행이 재개된 이후, 483건의 사형이 집행됐으며 이는 미국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의 3분의 1이 넘는다.

영어전문 보기

USA: Texas man due to be executed despite evidence of mental disability

The Texas authorities should commute the death sentence of a prisoner assessed as having a mental disability but facing execution in under a week,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Marvin Wilson, a 54-year-old African American man, is due to be put to death by lethal injection on 7 August for a murder committed in 1992. A clinical neuropsychologist has concluded that he has “mental retardation”.

A decade ago, in Atkins v. Virginia, the US Supreme Court prohibited the execution of offenders with “mental retardation”, but left it up to the individual states as to how to comply with the ruling.

“While a majority of countries have stopped executing anyone, let alone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the USA continues to buck this global trend, with Texas all too often leading the way,” said Rob Freer, Amnesty International’s USA Researcher.

“And leaving it up to Texas how to comply with the Atkins ruling appears to have been something akin to leaving the fox in charge of the henhouse.”

Before the Atkins ruling, Texas executed more inmates diagnosed with “mental retardation” than any other state. A decade on, its legislature has yet to enact a law to comply with Atkins, and there are fears that “temporary” guidelines developed by the Texas Court of Criminal Appeals (TCCA) in 2004 are letting the state execute offenders who should be exempted from this punishment under the Constitution.

In 2003, Wilson’s lawyers filed an “Atkins claim” to challenge the constitutionality of his death sentence. They presented the courts with the detailed conclusions of a court-appointed neuropsychologist with 22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who assessed Wilson as meeting the criteria for mental retardation.

The state of Texas has presented no expert testimony to rebut that evidence, but state courts nonetheless rejected the Atkins claim applying the TCCA’s much-criticized guidelines. The federal courts, required under US law to give a high level of deference to state court rulings, upheld the denial. Wilson’s lawyers are seeking US Supreme Court intervention on his case and to have the Court examine what is going on in Texas on this issue.

The last federal court to rule on the case –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in 2011 – acknowledged that “other fact-finders might reach a different conclusion as to whether Wilson is mentally retarded on the evidence” that had been presented before the state court.

“Surely that acknowledgement alone should make the Texas clemency authorities pause for thought,” said Freer.

“This is an irrevocable penalty and here is a federal court effectively saying that Wilson’s execution could be assessed as unconstitutional if put to another set of ‘fact-finders’. If nothing else, caution demands commutation.”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unconditionally in all cases. This is a cruel, unnecessary and dehumanizing punishment that in the USA is riddled with discrimination, inconsistency and error.

This would be the seventh execution in Texas this year, as the state heads for its 500th execution since resuming judicial killing 30 years ago.

Nationwide, 1,301 people have been executed since the death penalty was reinstated in 1977, including 24 this year. Since resuming executions in December 1982, Texas accounts for 483, or more than a third, of th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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