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무기거래조약,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역사적인 무기거래조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 Control Arms Coalition/Andrew Kelly

현재 유엔 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기거래조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제앰네스티는 조약의 허점을 메우고 국제 무기이전과 관련해 강력한 규정을 도입하려면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25일(이하 현지시각) 밝혔다.

지난 3주간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는 협상 초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24일 그 초안이 공개됐다. 이제 각국 정부는 27일 협상 타결을 앞두고 3일간의 치열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

초안에서 드러난 주요 허점은 탄약이 엄격한 의사결정통제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일부 무기, 군수품 및 관련 장비를 적용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으며, 조약을 통해 적용되는 범위가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에만 적용이 되고, 무상지원이나 원조 등의 국제 무기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소형무기, 경무기는 조약에 포함되었으며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심각한 인권 침해에 이용되는 무기 이전을 중단시키는 규정은 현재 제안된 초안에 포함되어 있다.

브라이언 우드(Brian Wood)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 인권 팀장은 “아직 우리에게는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무기거래 조약의 주요 허점을 메울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이 조약에 탄약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또 무기를 사고파는 거래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무기 이전까지도 포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우드 팀장은 “세부적으로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만약 현재 있는 허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 또 이번 규정이 강화되지 않는 다면, 이 허점들로 인해서 세계가 시리아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할 의도를 가진 국가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기거래조약이 포괄하고 있는 무기와, 군수품 및 장비 유형들이 더욱 포괄적이 될 수 있을지 여부,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얼마나 강력할지 여부는 앞으로 며칠간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우드 팀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권자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포괄적이고 강력한 인권보호 규제를 가진 무기거래조약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백악관은 이런 인권을 보호할 역사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며 “우리는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바라는 대다수 정부에게 강력하게,명확하게 미국정부에게 이런 허점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출된 초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이 조약을 통해 적용할 전쟁범죄 및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무기, 군수품 및 장비 유형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최종 타결안에는 소구경포와 소형 무인정찰기, 군사용 항공기류 및 헬리콥터, 장갑차 및 시위진압차량 등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다수의 무기들이 제외될 것이다.

현재 초안에서 포괄되지 않는 국제무기거래의 유형은 한 정부에서 다른 정부로 무기를 이전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되면 무기거래 조약의 대상이 되는 국제 무기 공급의 엄청난 부분이 제외되게 된다.

탄탄한 협상이 되기 위해서 다가오는 며칠 간 포함이 되어야 할 또 다른 중대 요소는 무기거래조약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나, 무기 중개를 더욱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최소 20년 간 기록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안에는 상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정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무기거래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철저한 위험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 해당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완화조치가 취해진 후라고 할지라도 무기 이전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shall not take place)”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시리아, 이란, 북한, 쿠바 심지어 러시아 중국과 같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정부들은 협상을 하고 있는 다수 국가들이 강력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미국이 강력한 인권규정을 지지한다고 주장해버린 다면 현재 나온 초안마저 공격하려 들것이다.

각 국 정부가 협상 타결을 기대함에 따라 협상은 밤 늦게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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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s Trade Treaty: US holds key to closing loopholes in final days of crucial negotiations

The US administration is the pivotal player in closing major loopholes and setting strong rules for international transfers of arms in the final days of negotiations to agree an Arms Trade Treaty [AT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fter three weeks of talks to hammer out a deal at the UN in New York, a draft treaty text was published on Tuesday. Governments will now enter into three days of intense negotiations as they look to reach an agreement by Friday.

Major loopholes in the draft text include ammunition not being subject to tight decision-making controls, an array of weapons, munitions and related equipment not being covered, as well as the treaty only applying to the international trade of conventional arms instead of all international transfers including gifts and aid.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and rules to stop arms transfers from being used for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in the current proposal.

“There is still time to strengthen the human rights protections and close major loopholes in the draft treaty, including the obvious need to cover ammunition and all types of international transfer, not just trade,” said Brian Wood, Head of Arms Control and Human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devil is in the detail and if the existing loopholes are left open and the rules not strengthened, these could easily be exploited to allow arms to be supplied to those that intend to use them to commi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s the world is seeing in Syria.”

Whether the types of weapons, munitions and equipment the treaty covers is made more comprehensive and the rules to protect human rights are strengthened depends to a great extent on the decisions of the US administration in the coming days- the US is the world largest arms exporter.

“President Obama is the crucial decision maker. We call on him to make this happen before Friday. The White House holds the key as to whether this historic opportunity to protect human rights is taken,” said Wood.

“We urge the significant majority of governments that want to see a strong ATT to stand firm and make clear to the US that these gaping holes are not acceptable.”

The weakest section in the current proposal is the absence of types of weapons, munitions and equipment used for war crimes and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should be covered by the treaty.

If this does not change in any final agreement, a large array of deadly and dangerous items would be excluded including small calibre artillery, drones, types of military aircraft and helicopters, some armoured and riot control vehicles and tear gas.

The types of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that would not be covered as it stands include State-to-State transfers and gifts from one government to another. This would exclude a significant proportion of global arms supplies from being subject to the treaty.

Other essential element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the coming days to have a robust deal include measures that would criminalize any breaches of the treaty, stricter control of arms brokering and record keeping for at least 20 years.

There are some relatively strong set of provisions outlined in the draft text. These include rules to require governments to make a rigorous risk assessment before deciding whether an arms transfer can take place. If there is a substantial risk of the arms being used to commi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even after mitigation measures have been taken, then the transfer “shall not take place”.

It is expected that sceptical governments like Syria, Iran, North Korea and Cuba, or even Russia and China, might try to attack these draft rules if the majority of States in the negotiations don’t stand firm and all insist the US stands up for strong human rights protections.

The negotiations are expected to carry on late into the night over the coming days as governments look to reach a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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