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타지키스탄: 법치 부재 속에 자행되는 고문

경찰은 나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를 죽인 후에 운하에 던져버리면, 아무도 너를 찾을 수 없고 우리는 처벌받지도 않을 것이다.”
고문 생존자 2012

고문과 구타, 부당대우는 타지키스탄 구금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광범위한 부패와 불처벌의 풍토에서 더욱 번성하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새로운 보고서에서 타지키스탄 당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고문을 뿌리뽑을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구금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이 직면한 위기와 고문혐의에 대한 부정확한 조사, 이에 대해 해명할 책임이 있는 타지키스탄 정부당국의 실패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에서 경찰은 고문을 억제하기 보다 고문이나 학대를 사용하도록 장려 받는다. © Radio Ozodi

러셀 버글러(Rachel Bugler) 국제앰네스티 타지키스탄 조사관은 “치안대가 사용한 고문방법은 충격적이다. 전기충격, 끓는 물, 질식, 구타, 담뱃불로 화상 입히기, 강간과 강간 위협 등을 시도했고,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백에 서명을 하거나 뇌물을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러셀 버글러 조사관은 “이런 고문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고막에 화상을 입거나, 치아가 부러지고 턱뼈가 어긋나는 등의 외상뿐만 아니라, 우울증, 만성적 수면장애, 악몽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는다. 학대는 피해자들과 피해가족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버글러 조사관은 “극단적인 경우 고문으로 인해 사람들이 구치소에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적절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혐의가 있는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문은 최근에 와서야 범죄라고 형법에 규정되었으며, 공식적인 통계는 고문이 이루어지는 규모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고문의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이 고문에 대해 발언하거나 발언했을 때 경찰에게 협박 받는 것을 두려워 해 실제 고문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고문은 타지키스탄에 있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빈민과 같이 취약한 계층은 특히 더 위험에 처해있다.

타지키스탄에서 경찰은 고문을 억제하기 보다 고문이나 학대를 사용하도록 장려 받는다. 대부분의 사법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비공식적으로 그들이 해결한 범죄의 수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이다.

경찰의 학대와 부패는 같이 일어나기도 한다. 지역 언론인은 국제앰네스티에 “고문은 수입을 위한 수단이다. 경찰은 구금하고 고문한 후에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금품을 요구한다”고 제보했다.

국가안보에 위협적 존재라고 간주되는 이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으며, 이슬람 운동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나 이슬람 그룹, 정당이 특히 더 큰 고문이나 학대의 위협에 처해있다.

다른 나라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인도된 사람들은 귀국 후에 고문이나 부당 대우의 대상이 된다.

독립 언론인들은 고문과 학대의 혐의에 대한 보도를 했을 때 치안대에게 위협을 받기도 한다.

버글러 조사관은 “정부 고위관리들은 빈번하게 인권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빈말일 뿐이다”라고 전한다.

고문을 막는 안전장치가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기도 한다. 구금된 이들이 초기 진술을 하는 동안 관례적으로 외부와 연락이 차단되거나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도 한다.

고문 혐의에 대해 독립적으로 의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 판사는 재판에서 관례적으로 고문 혐의를 무시하기도 하고, 구금된 사람들의 재판에 고문을 통해 얻은 정보가 증거로 인정되기도 한다.

버글러 조사관은 “타지키스탄에서는 고문이나 부당대우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오랜 동안 일반적이었다. 인권 침해가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제도적인 결탁을 끝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치안대의 행동을 감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완전하게 독립된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구금된 순간 구금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리는 것, 가족들에게 통보하는 것,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유치장을 등록하는 것, 적절한 구금기간을 유지하는 것은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학대에 저항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제공해준다”고 버글러 조사관은 덧붙였다.

버글러 조사관은 “이렇게 해야 타지키스탄이 법치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타지키스탄 경찰이 공공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영어전문 보기

Tajikistan: Torture unchecked in the absence of rule of law

The police told me “If we kill you we’ll chuck your body in the canal and no one will ever find you and we won’t get punished”
Torture survivor 2012

Torture, beatings and other ill-treatment are routine in places of detention in Tajikistan and thrive in a climate of widespread corruption and impuni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new report in which it urged the authorities to roundly condemn and stamp out the practice.

Shattered Lives: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Tajikistan describes the risks people face in the early stages of detention, the inadequate investigations into allegations of torture, and the failure of the Tajikistani authorities to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The torture methods used by the security forces are shocking: involving electric shocks, boiling water, suffocation, beatings, burning with cigarettes, rape and threats of rape – the only escape is to sign a confession or sometimes to pay a bribe ,” said Rachel Bugler,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Tajikistan.

“Such treatment leaves victims suffering not only from the physical injuries such as burst ear drums, broken teeth, dislocated jaws; but also from the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such as depression, chronic insomnia, and nightmares. Their ill-treatment has lasting repercussions on their lives and the lives of their families.

“Far too frequently this treatment leads to the deaths of people in police custody, and these cases are not being properly investigated and the alleged perpetrators are not effectively brought to justice.”

As torture has only recently been introduced into the criminal code as a crime, official statistics do not reflect the extent of the problem. This is exacerbated by the fact that victims of torture and their families are often afraid to speak out about torture, and suffer intimidation from police officials when they do.

Torture can affect anyone in Tajikistan but vulnerable members of the population such as those living in poverty who are less likely to lodge complaints are at particular risk.

In Tajikistan the incentives for police officers to us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re often stronger than the deterrents. Most law enforcement officials continue to be unofficially assess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crimes they solve.

Police abuse and corruption often go hand in hand. A local journalist told Amnesty International: “Torture is a means of income. Police detain, torture and charge people, and then suggest that they can be bought off.”

Human rights are violated in the pursuit of groups perceived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members of Islamic movements and Islamist groups or parties are at particular risk of torture and ill-treatment.

People forcibly returned or extradited from other countries to Tajikistan have been subjected to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after return.

Independent journalists are often intimidated by security forces when they report on allegation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enior government officials frequently state their commitment to human rights,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rule of law and order. However, in the face of reality these words ring hollow,” said Rachel Bugler.

Safeguards against torture are often not implemented in practice – detainees are routinely held incommunicado while initial interrogations are conducted, often without a lawyer.

There is no reliable system of independent medical investigation of torture allegations: judges routinely ignore torture allegations at trial and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orture is admitted as evidence in the trials of those detained.

“Impunity for torture or ill-treatment has long been the norm in Tajikistan. And that will continue to be the case unless there’s an end to the institutional collusion that permits such abuses to occur.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clearly defined independent institution that will act as a check and a balance to the actions of security forces,” Bugler said.

“Notifying detainees of their rights at the moment of detention, informing family members, contacting a lawyer and registering the detention, maintaining proper detention records can provide key safeguards against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custody.

“These are the steps that will bring Tajikistan closer to the rule of law and closer to fulfilling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y will also help build the trust of the public in its police force which is supposed to act in thei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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