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가족계획의 핵심은 피임이 아니라 ‘인권’이다

라잣 호슬라 (국제앰네스티 정책코디네이터)

영국 국제개발부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정상회의에 도착한 날 아침, 나는 몇 년 전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 했던 부르키나 파소 와가두구에 사는 한 여성의 말이 떠올랐다.

“일곱 번의 임신과 다섯 번의 출산을 겪은 후, 저는 제 남편에게 말했어요. 피임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남편은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죠. 피임을 할 거라면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뜻에 따를 수 밖에 없었어요.”

부르키나 파소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피임을 선택할 권리조차 없는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다. 만난 여성들 다수의 남편과 남자 친척이 피임을 반대 했고, 부인이나 가족 중 여성에게 조언하거나 피임도구를 제공하는 의사에 비판적이었다.

부르키나 파소의 많은 여성들은 피임을 선택할 권리마저 부정당한다. © Anna Kari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보고한적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권운동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피임약을 찾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해요. 그런 사람들을 프리섹스를 하는 사람들로 여기죠.”

인도네시아는 성·임신·출산관련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만 제공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거의 20년 전, 각 국 정부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합의를 보았던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서 인구정책의 주춧돌을 놓았다. 인구학적인 목표와 가족계획방식만을 바라보던 방식에서 성과 임신·출산 시 건강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접근으로 논의를 옮겨가게 되는 중요한 단계였다.

그러나 전세계 여성과 소녀들은 차별과 강압,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성과 임신·출산을 결정할 권리를 조직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피임을 원하는 수 백만의 여성들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가족계획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들으며, 이들의 헌신이 20년 전의 방식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는 절망했다. 나는 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성과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몇몇 눈에 띄는 언급들을 제외하고는, 실망스럽게도 여성의 인권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나는 남부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DAWN과 인도 방갈로르 경영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기타 센 교수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물었다. 센 교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인도의 정치적 긴급상황 동안 강압의 심각한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20년 전 우리가 카이로에서 모두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성인권단체와 톱-다운 방식의 가족계획접근법을 가진 정부와 산하 기관의 담당자들 사이에서 집합적인 인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접근방식은 가족계획의 정당성은 물론 여성과 남성, 젊은이들과 노인들, 기혼자와 미혼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에 접근할 권리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돈과 관심이 이 분야에 쏠리고 있다면, 우선 신중해야 할 것 입니다. 돈줄을 쥔 사람들, 기관, 그리고 정부가 현명하지 않다면 국내외 시민사회가 20년 전에 얻은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고,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 주제(피임)의 중심에 인권을 두도록 제가 힘을 보태야겠죠. 원칙뿐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론의 형식에 있어서도요. 예를 들면 어떻게 정책과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감시되는지, 어떻게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동기가 부여되고 보상받는지, 혹은 처벌받는지, 그리고 강압 없이, 평등하게 그리고 접근성 있게 책무를 높일지 말입니다”

가족계획에 대한 편협한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필요한 것은 포괄적인 성과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와 건강이라는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전세계 수 백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의 성과 임신·출산에 관한 보건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보건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이 수반되어야 한다.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의 실행계획은 인구목표와 할당량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지 아닐지 혹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건이 될 수 없고 또한 어떤 누구도 자신의 성과 임신·출산을 강제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단지 가족계획의 목표를 중심에 놓는 접근법은, 예를 들어 가족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여성의 인권은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경우 좋은 점보다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나는 국제여성보건연합의 프랑소와 지라르 총재에게 정상회의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다시 피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진전입니다. 하지만 각국정부는 오늘 오전에 한 약속들은 피임약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이는 실행계획의 구상과 실행에 접근하는 매우 다른 방법들입니다. 그 결과로 피임약의 보급비율이 80%가 된다면, 오늘 아침에 방글라데시 정부가 언급한 것처럼 사실상 된 것 아닙니까? 여성이 피임 할 수 있게 된다는 목표에 따라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몇몇 장관들이 산후 피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출산 후 여성들은 불임이 될수도 있고, , 선택이나 정보도 없이 자궁 내 피임 시술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인도, 나미비아, 케냐 등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점을 크게 우려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 논의를 지켜보면서 내 머릿속에는 “그럼 이 문제에 책임은 누가 지지?”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그 이슈는 오후의 같은 세션의 논의의 초점이었다. 토론패널들이 지표, 데이터, 진전을 위한 동인(動因) 등에 말이 오갔지만, 인권에 대한 책무는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양적인 평가들과 명백한 정보들이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성과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조차 가로막는 장애와 어려움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늘 정상회의의 토론에서는 성과 임신·출산 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요구들이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지 그 원인을 파헤칠 책임이 있는 책무구조를 발전시키자는 내용은 길게 언급되지 않았다. 여성의 성과 임신·출산 문제에 수반되는 요구사항은 여전히 논의에서 제외 되고 있었다.

우리의 주장은 명확하다. 가족계획안에는 여성의 인권과 의료의 질에 대한 논의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좋은 결과보다는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가족계획의 지속성 마저 약화될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Looking for Human rights at Family Summit

Rajat Khosla, Amnesty International’s policy coordinator on health blogs from the Family Planning summit in London

Arriving at the summit (organised by the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this morning I was reminded of the testimony of a woman living in Ouagadougou,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a few years ago

“After seven pregnancies and five live children, I told my husband that I wanted to use contraceptive methods but my husband refused and told me that if I did this, I should return to my mother’s home. I therefore had to obey him.”

In Burkina Faso, Amnesty International collected numerous testimonies of women who were denied the right to decide on contraceptive use. In many cases husbands and male relatives opposed the use of contraceptives and criticized medical professionals for providing contraceptive products and advice to their wives or other female members of their familie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similar experiences in other countries as well. In Indonesia, for instance a human rights activist told Amnesty International, “[It] is very taboo for an unmarried person to look for contraceptives…S/he will be seen as looking for free sex.”

Laws in Indonesia provide that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may only be given to legally married couples. Unmarried individuals are simply denied access to these services.

Nearly twenty years ago, governments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agreed by consensus that respect for women’s reproductive autonomy is the cornerstone of population policy. This was a vital step as this moved the debate away from a narrow focus on demographic targets and family planning methods towards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However, women and girls around the world are systematically denied the right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lives free of discrimination, coercion and violence. As I listened to leaders from different countries express their commitments towards family planning and meeting the unmet need of millions of women for contraception, I was desperate to hear them reaffirm the commitment they made twenty years ago. I waited to hear them recognise the centrality of women’s human rights,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to this initiative. But disappointingly although a few notable references were made to these issues by some leaders women’s human rights were not appropriately addressed.

I spoke to Prof Gita Sen (of the Southern feminist network, DAWN, and the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about her thoughts on the Summit and she said “The reason we all got together in Cairo 20 years ago was a collective recognition in the women’s human rights community and among family planning policy people in governments/agencies that top-down family planning approaches, as in India during the political Emergency of the mid-1970s and after, have serious potential for coerciveness.

“Such approaches have done incalculable harm to the legitimacy of family planning and therefore to the rights and access of millions of women and men, young and old, married and unmarried, to safe and effective contraception. If money and attention are coming back to this field, it would be prudent if not wise for funders, agencies and governments and I may add, the large community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NGOs to refocus on those lessons, and to bring human rights into the centre of this renewed agenda. Not just in the form of principles but of practical methodologies for how policies and programmes are implemented and monitored, how health workers are motivated, rewarded or punished, and how accountability for non-coercion, equity and access are built in.”

There is overwhelming evidence that a siloed approach to family planning just does not work. What is needed is an integrated approach within the framework of comprehensiv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To meet the unmet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needs of millions of women and girls around the worl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must be provided with attention to quality of care and with full recognition of human rights.

The ICPD Programme of Action unequivocally recognizes that population targets and quotas should not condition whether and how services are delivered and that no one should be coerced in any way regarding their sexuality and reproductive lives. A target driven approach –such as one which focus exclusively on meeting family planning targets and fails to include protection for women’s human rights is likely to result in more harm than good.

I spoke to Francoise Girard,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Women’s Health Coalition, about her thoughts on the focus on targets and incentives as key drivers for the Summit.

She said, “Renewed attention to contraception is a good development, but the commitments made this morning by governments run the gamut from providing increased access – which is good – to meeting specific targets for contraceptive use. These are very different ways of approaching program design and implementation. If the end result is to be 80% contraceptive prevalence rate, as was mentioned by Bangladesh this morning, how will this be done in practice? By setting targets for providers and health institutions to “put women on contraceptives.

“We also heard quite a few Ministers discuss post-partum contraception. The power dynamic after childbirth can and does lead to women being sterilized or fitted with an IUD without choice or information – witness recent scandals in India, Namibia, Kenyan etc. That worries us greatly.”

As I listened to discussions through the day I kept on thinking “What about accountability?” The issue was the focus of discussion in a parallel session in the afternoon. While the panelists spoke about indicators, data and drivers for progress,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was mentioned as an optional feature. While quantitative evaluations and hard data are necessary to measure progress, they fail to address the barriers and challenges faced by women and girls in their attempts to realise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The discussions today did not go a long way in addressing the need to develop an accountability framework that is responsive to the root causes of high unmet need f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 framework that tracks governments’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not just resources and results. Much more needs to be done to ensure that these issues are not sidelined.

The writing on the wall is clear: women’s human rights and quality of care must be at the core of any such initiative. Any failure to do that will result in more harm than good being done and will undermine the sustainability of this initiative.

Read our Joint Civil Society Declaration, endorsed by over 300 organizations globally:


터키: 모든 LGBTI 행사를 금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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