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도쿄공여국회의, 아프가니스탄 인권상황을 변화시킬 ‘전환점’ 이 되어야

카불의 실향민 정착촌의 아이들. 2010년 2월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에 지원되는 돈이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싸우고, 인권에 기반한 안보활동을 수행하고, 수년간의 분쟁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사는 수만 명의 국내실향민을 돕는데 사용될 때만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8일에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공여국회의는 70개 국제단체 및 공여국이 모여 2014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지와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는 10년전 도쿄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린 이후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 호리다 모사디크 아프가니스탄 조사관은 “이번 회의는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우리는 이번 회의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인권 향상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안보지원군이 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분쟁으로 고향을 잃은 50만 명의 아프간 실향민의 요구를 해결하고, 여성인권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아프간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조사하고 보상할 수 있는 자원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사디크 조사관은 “아프간 정부와 공여국은 도쿄에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프간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지난 10년 동안 어렵게 얻었으나, 아직은 미흡한 인권 성과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미군과 국제안보지원군(ISAF)에서 아프간정부로 안보책임이 이전되고, 나토(NATO)의 전투병력 철수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의 아프가니스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모사디크 조사관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유산이 되지 않도록 2014년 군대가 철수하기 전, 모든 국제안보지원군과 나토 국가가 민간인 사상자와 국제적인 군사적전의 위험을 제대로 조사하고,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올해 2월, 국제앰네스티는 어떻게 분쟁과 불안으로 국내 실향민의 수가 50만 명까지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프간 국내실향민은 적절한 주거, 음식, 물, 건강, 그리고 교육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도시 슬럼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3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의 국내실향민의 수가 70만 명에 달 할 것이라고 추청하고 있다.

모사디크 조사관은 “급증하는 실향문제는 인권위기이며, 실향문제만 아니었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을 도심 지역에 더 큰 불안을 가져올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아프간 정부는 재정, 개발, 안보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까지 개발원조 분야에서 40억 달러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이 인권의 더딘 진전을 가져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권법이 통과되었고,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이 증진 되었으며, 교육권과 기초보건의료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자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는 등 몇몇의 진전이 있었지만, 이러한 성과마저 위협받고 있다.

모사디크 조사관은 “불안과 법치 경시, 급증하는 마약 거래, 미흡한 사법체계, 취약한 거버넌스, 고질적인 부패, 구조적 빈곤문제로 인해 인권 성과들이 약화되고 있다” 고 밝혔다.

도쿄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여성의 정치참여, 개교한 학교 수, 취학률, 여성의 의료보건 접근성, 산모 및 영아 사망률 경향 등과 같은 인권의 진전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믿을 만 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세워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여성 인권과 성 평등 프로그램에 적절한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도쿄공여국회의에서 요구하며, 이와 함께 아프간 여성들이 (탈레반과의) 화해회담에서 여성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도록 해줄 것을 아프간 정부와 공여국에 요구한다.

모사디크 조사관은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가 탈레반과 다른 반정부 단체와의 임시방편적인 평화협상을 위해 팔아넘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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