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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수감자 80명 석방


이번에 석방된 카렌족 정치활동가인 쿤 카우리오(Khun Kawrio)는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다 © KNGY

7월 3일 미얀마 당국이 정치수 24명, 외국인 34명을 포함해 수감자 80명을 석방함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즉각 무조건 적으로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적 이유”로 석방된 80명 가운데는 미얀마 주요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 소속 세 명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석방된 이들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전버마학생민주전선(ABSDF)에 소속된 이들이다. 전버마학생민주선전은 1988년 정치적 폭력 속에서 형성된 무장 학생그룹이다.

벤자민 자왁키(Benjamin Zawacki) 국제앰네스티 미얀마 담당 조사관은 “이들을 석방한 것은 환영하지만, 미얀마 당국이 자신의 신념을 평화로이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 아직도 감옥에 남아 있는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왁키 조사관은 “아직도 정치수 최소 400명이 감옥에 갇혀있다.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 기준에서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거나 혹은 석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수에 대한 형량은 징역 3년에서부터 종신형에까지 이른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석방된 이들 가운데 형량이 다시 복구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은 경우도 있었다. 미얀마의 협법상 단서 조항이 석방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국영신문 미얀마의 새 빛(The New Light of Myanmar)은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영구적 평화를 만들어가고자” 그리고 “민족 화해”의 시각에서 버마 시민 46명이 석방되었다고 보도했다.

자왁키 조사관은 “미얀마 당국은 유엔의 지원을 받아 수감된 이들이 체포되었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수감자들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름 조차 기록되지 않은 미얀마의 정치수들이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특히 소수 종족 출신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며 “이런 검토의 과정은 두드러진 몇 명에만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석방된 이들 가운데는 카렌족 정치활동가인 쿤 카우리오(Khun Kawrio)가 포함되어 있다. 쿤 카오리오는 2008년 평화적 정치 활동으로 인해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쿤 카우리오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감옥에 수감되었고 이 때문에 가족들은 방문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카우리오는 심문 과정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았다.

자왁키 조사관은 “석방된 이들 중 일부는 고문과 독방 감금 등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어 긴급한 주의 및 재활을 목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어 전문 보기

The Myanmar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free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80 inmates, including some 24 political prisoners and 34 foreigners, were released from prison on Tuesday.

Among the 80 released on “humanitarian grounds” were three members of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Myanmar’s leading opposition party, but the largest group is affiliated with All Burma Students Democratic Front (ABSDF), an armed group of students formed after the political violence of 1988.

“While we welcome the latest releases, it is crucial that the Myanmar authorities release all other remaining prisoners of conscience, imprisoned solely for the peaceful expression of their beliefs”, said Amnesty International’s Benjamin Zawacki.

“At least 400 more political prisoners remain behind bars in Myanmar. Even if they are alleged to have committed or advocated violence, they should be afforded a fair trial under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offence or be released.”

Sentences of the political prisoners released varied from 3 years to one person serving life.

According to some reports, the former prisoners could still have their sentences reinstated, however, as conditions under Myanmar’s Criminal Code are attached to their releases.

The state-run newspaper, The New Light of Myanmar, said the 46 Burmese citizens were released “with a view to ensuring the stability of the State and making eternal peace” and “national reconciliation”.

“With the assistance of the UN, the Myanmar government must now establish a mechanism to review the cases of all prisoners there to determine the true reason that they were arrested,” said Zawacki.

“Since there are undoubtedly political prisoners in Myanmar whose names have not been recorded — particularly in ethnic minority areas — this review process should go well beyond even the longest of the outstanding lists.

Among the released was ethnic Karenni political activist Khun Kawrio, who was given a lengthy jail term for his peaceful political activism during 2008. He was sent to a prison far from his home, making family visits difficult, and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during interrogation.

“For some of those released, psycho-social problems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or victims of torture and solitary confinement, will require urgent attention and resources for rehabilitation purposes,” said Zawac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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