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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도 인권이 있다: 전 세계적인 강제퇴거를 막아라!

By 국제앰네스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팀장 메그나 아브라함(Meghna Abraham)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법적 안전장치 없이 강제퇴거를 당합니다.>

늦은 저녁, 당신은 긴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마치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불도저로 당신의 집을 무너뜨린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일주일 전이나 하루 전에 퇴거를 통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통보를 못 받았을 수도 있지요. 당신은 강제퇴거에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당장 어떤 물건부터 챙겨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 특히 빈곤한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매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강제퇴거를 당하고, 법적 보호 없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땅에서 내쫓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끊임없는 강제퇴거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강제퇴거를 “인권, 특히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정부는 강제퇴거를 금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수요건들을 뻔뻔스럽게 무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0월 3일, 각국 정부는 “세계주거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서명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31세 캄보디아 여인, 로스 소팔(Roth Sophal)은 캄보디아 당국이 2009년 수도 프놈펜의 데이크라홈에서 어떻게 가족들을 강제퇴거 시켰는지 국제앰네스티에 알려왔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집을 부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항했지만 철거업체는 연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발 우리집을 부수지 말아달라고, 내 물건들을 바깥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재봉틀뿐이었어요. 트랙터가 집을 부술 때, 파상풍이 있는 제 여동생은 윗층에 있었습니다.”

 

슬럼이나 비공식 정착촌에 사는 10억 명의 사람들은 특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계획이나 허가 없이 지은 집에 살기 때문에 그 집에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도시 개발과 미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빈민가를 완전히 없애면서 대규모의 강제퇴거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때때로 슬럼에 사는 사람들이 불법 점유자 또는 불법 거주자이기 때문이라며 강제퇴거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사람들이 허술하게 지어진 집에서 사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구할 수 있는 가격의 적절한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말하자면, 슬럼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우선하여 주거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패한 정부에 실망했습니다.

세르비아의 로마족 여인, 고르다나(Gordana)는 2009년 베오그라드시의 가젤라다리 정착촌의 강제퇴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착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모든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2~3일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처음 20가구, 그리고 다른 30가구… 우리는 모두가 경찰에 둘러싸여있다는 것도, 우리가 바로 버스에 올라타야만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불법 점유”를 하던, 법적으로 집이나 땅을 소유하던, 국제법상으로는 어떠한 퇴거도 정당한 법 절차나 기본적인 법의 보호 없이 집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러한 안전장치가 무시된다면, 정부는 심지어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작은 것 까지도 파괴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제퇴거를 당하면, 그들은 그들의 집과 소유물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네트워크 또한 잃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학교나 병원에 갈 기회와 일할 기회를 잃게 되고 더 깊은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매우 자주, 그들은 노숙과 극빈에 맞닥뜨리게 되고, 파괴된 자신의 집터에서 살거나 또 다른 슬럼으로 이동할 것을 강요당합니다. 여성들은 불균형적으로 강제퇴거에 의한 고통을 겪습니다.

2010년 7월에 케냐의 나이로비 카베테에서 강제퇴거된 엘리자베스(Elizabeth)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 곳이 필요합니다. 세 아이들과 있을만한 곳을 간신히 찾아냈어요. 하지만 큰 아이들과 저는 밖에서 자고 있어요.”

세르비아와 루마니아에서의 국제앰네스티 캠페인은 강제퇴거를 금지할만한 어떠한 국내법이 없을 때 지방당국에 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캄보디아, 케냐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의 앰네스티의 활동은 관련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데 있어 사람들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에 강제퇴거금지법을 도입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강제퇴거가 집행되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고, 강제퇴거가 시행되었을 때 유엔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거를 집행하기에 앞서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확인하고, 퇴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진정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강제퇴거 중단을 향한 첫걸음이 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재정착시 지역의 특별한 상황이나 주민의 선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옹호하라는 국제기준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주거권에 대한 침해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강제퇴거는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2009년 철거된 나이지리아의 은제만제 해안가에 살던 프린스 피터(Prince Pet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퇴거로 인한 사람들의 희생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삽니다. 심지어 불도저와 총탄이 지나간 후에도, 사람들은 여기에 삽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이 도시를 바꾸려 합니다. ‘세계주거의 날’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이 근사한 도시를 만든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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