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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 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 그러나 그 의무를 본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 약칭 CO)라고 부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양심상의 이유로 혹은 종교적/정치적/윤리적/철학적 신념에 의해 군복무 또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전쟁없는 세상)

그리고 왜 그들이 병역을 거부하는지, 그들에게 ‘병역’ 이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위해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 이 지정되었습니다.

1.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 이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세계병역거부자회의(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Meeting, ICOM)에서 논의되었으며 1980년부터 구체적으로 ‘병역거부운동’ 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었습니다. 매년 5월 15일 전 세계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거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병역거부는 단순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문제인 만큼 국제 연대를 특히 강조하고 있고 그로 인해 병역 거부 운동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리고 있습니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클릭)

2. 현황

현재(2011년 4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850명입니다. (출처: 전쟁없는 세상)

3.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병역 거부자는 오직 종교적 이유만으로 병역을 거부한다? 거짓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례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병역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폭력, 폭력을 정당화하는 군사주의, 국가주의에 저항하고 평등과 자율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역 거부자는 소수이다? 거짓

현황에서 밝혔듯이,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850명으로 양심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았을 때는 그리 큰 비중이 아닌 듯 하지만 병역거부가 단일사항으로 최대 규모의 양심수 집단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무시하고 있을 수준의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병역을 거부하면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한다? 진실

현재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하게 되면 병역법위반죄(병역법 88조)이나 항명죄(군형법 44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1년 6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게 되고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 행사 소개

미국에서는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 을 맞이하여 ‘평화 기 게양식(Peace Flag raising ceremony)’을 비롯하여 각종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ourage to Resist(클릭)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 East Bay (클릭)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후원인들이 모인 ‘전쟁없는 세상’ 에서 2011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 행사를 준비합니다. 5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헌법재판소 앞, 국회 앞, 국방부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 당일인 5월 15일에는 국방부에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자전거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도착점인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1시부터 평화난장이 열릴 계획입니다.

그 동안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으셨나요? 이번 ‘세계 병역 거부의 날’ 을 맞이하여 그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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