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경고 없는 발포’ 승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이 경고 없는 발포 권한을 보안군경에게 부여한 것에 대해, 글로벌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월 2일 연료비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망기스타우 주에서 촉발된 시위가 며칠 만에 알마티를 포함한 주요 카자흐스탄 도시로 퍼졌다. 시위대는 시청 사무실을 방화하고 화기를 약탈하는 등 폭력적으로 변했고, 이에 경찰은 최루가스와 섬광 수류탄을 발사하고 화기를 사용해 대응했다. 1월 6일 알마티 광장 주변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하는 영상과 증언이 확인되기도 했다. 1월 7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방송 연설을 통해 시위대가 추가로 소란을 일으킬 시 경고 없이 발포하는 권한을 보안군경에 부여했다.

이에, 마리 스트러더스(Maire Struthers)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은 “카자흐스탄 정부는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경고 없이 발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경찰과 군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불법적인 살인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곧바로 취소되지 않으면, 이미 열악한 카자흐스탄의 인권 침해 상황 속에서 현재의 위기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경찰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따라 화기는 심각한 부상 또는 생명의 위협이 임박했을 때 본인 또는 다른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스트러더스 국장은 “폭력 및 화기 사용과 관련된 유엔의 지침은 명확하다.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발포 전에 명백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이 심각하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경고 없이 발포하라는 명령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월 9일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경찰은 이번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6천44명을 체포했으며,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소요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6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인터넷을 포함한 시민들의 연락 수단을 제한하고 당국의 언론법을 위배하지 말 것을 모든 언론사에 경고했다. 더불어, 카자흐스탄 경찰은 지난 1월 4일 자유유럽방송(RFE/RL) 소속 선임기자 두 명을 자의적으로 구금해 신문한 바 있다.

수신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국제앰네스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경고 없는 발포' 승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
날짜2022년 1월 10일
문서번호2022-보도-001
담당정창 커뮤니케이션팀 언론홍보 담당자 (chang.jung@amnes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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