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블로그

침묵의 사회 – 북한 내 억압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로동신문을 읽고 있는 북한 주민

로동신문을 읽고 있는 북한 주민

북한 내 정치적 표현의 자유

국제사회는 북한 내 극도로 억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문자 그대로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특히, 정치적 표현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주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이를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접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북한 주민의 정치적 표현은 국가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된다. 당국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감시와 처벌은 대표적인 사회통제 기제이자 공포정치의 핵심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는데 적극 활용된다.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결론에 대해 학습 중인 북한 주민들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결론에 대해 학습 중인 북한 주민들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통제

북한이라고 해서 개인의 모든 정치적 표현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 표현이라고 해도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 그리고 그 대상에 따라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통제는 사회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의 자유 의지에 기반한 정치적 표현 행위는 당국의 강도 높은 검열과 간섭을 받고 있기에 북한 주민이 실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억압된 모습일 수밖에 없다.

억압의 대상은 비단 국가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거나 사회 불안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적인 수단이 수반되는 식의 극단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순수한 의도를 가진 평화적인 방식의 표현 행위라고 해도 단순히 그것이 국가와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러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한다.


2021년 12월 김정일 10주기에 묵념하는 북한 주민들

2021년 12월 김정일 사망 10주기에 묵념하는 북한 주민들

북한 주민이 마주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실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인으로부터 최근까지 그들이 북한에 거주하면서 마주했던 억압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기존의 수많은 북한인권 조사 보고서를 통해 소개된 이론적 접근과 분석을 통해서도 문제의 근본 원인과 억압 기제의 작동 방식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인 탈북인이 몸소 피부로 느꼈던 점을 기술한 내용은 우리에게 북한 주민이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열악한 인권 상황과 구조적 문제를 더욱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아래는 최근 한국지부가 수집한 탈북인 증언 중 일상 속 개인의 정치적 표현 행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익명의 사람 이미지

탈북인 A

김정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뒤로 돌아 앉아서는 자기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저 돼지 같은 xx, 자기만 처먹고 계속 핵만 만들고, 백성은 쌀도 없어서 못 먹고 굶주리는데”라고 몰래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만을 공개적으로는 표현하면 안된다. 그러면 보위부(정보기관)국가보위성에서 잡아간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잡아간다. 주변 사람과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다 스파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가족이 있는 집들이 많다 보니 보위부에서는 그런 집들을 감시하도록 감시를 붙인다. 어느 한 쪽에서 이상 동향이 발견되면 바로 붙잡아간다. 보위원이 항상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인민반 반장, 그리고 옆집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구조다. 아무래도 옆집이 나를 잘 아니까 감시하기 편하기 때문에 보위부에서는 옆집으로 하여금 나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집이 다 붙어있다 보니 옆집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비밀이 있을 수 없다.

군중집회는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무조건 가야한다. 안 갈 경우 돈을 내야 하는데 보통 자기가 속한 조직에 내야 했다. 자기가 원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닌,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보니 강압적 동원이었다. 물론 사람들은 잘 안 가려고 한다. 집회 같은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행사가 엄청 많다. 벌어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계속 그런 행사에 참석해야 하다 보니 사람들의 불만이란 것이 말이 아닐 정도다. 배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밤낮으로 사람들을 계속 ‘여기로 가라, 저리고 가라’ 한다. 김정일때는 그래도 조금씩 안 좋은 말을 해도 괜찮았는데 김정은이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지… 사람들이 정말 말도 못한다. 말 조금 잘못 해서 보위부에 잡혀갔다가 몇 일 시달리다 나온 사람을 봤는데 머저리가 되어 있더라.

익명의 사람 이미지

탈북인 B

북한에서는 당이나 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지 못한다. 나는 처음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다. ‘어디 감히 일반 백성들이 대통령한테 존칭 없이 이름만 부르고 막말하고 그런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했다. 그런 것을 TV로 보면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그럴 때마다 ‘북한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한국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그렇다. 나도 한국에 와서야 김정은이라고 그냥 부르지 북한에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서로 간 감시가 심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아버지나 형 앞에서는 김정은에 대해 어느 정도 안 좋은 말을 하긴 했다. 하지만 친구들과는 그런 말을 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가 어떻게 행동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혹여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걸 들은 친구가 보위부에 신고했다면 나는 아마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잡혀갔을 것이다. 정치적인 말을 잘못 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아예 안 하려고 한다. 자기 하나만 피해보면 모를까, 가족을 몽땅 다 쓰러뜨려 버린다. 자기 하나 때문에 가족이 모두 관리소에 평생 수감될 수 있는데 누가 말을 함부로 하겠는가?

북한에는 인권이란 게 없다. 법적인 도움을 받거나 진상을 밝히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것이 없다. 한국에 와서 드라마랑 영화를 보니 경찰이 범인을 체포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식의 그런 말을 하던데 북한은 여기(한국)서 생각하는 변호사란 것은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어서 교화소(교도소)에 가야 한다고 하면, 형식상으로는 변호사가 있으나, 그 변호사는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다. 그저 국가가 짜 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형식상 재판소에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앉혀 놓은 사람에 불과하다. 재판 결과는 재판을 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재판소에서는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죄인을 앉혀 놓고 형기를 읊어주는 것이 전부다. 재판 중 변론이나 이의 제기 같은 것은 못한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인권이란 것이 사라진 곳이다.

북한에는 ‘신소伸訴’ 제도가 있어서 신소를 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신소를 해도 위에서 전혀 받지 않는다. 형식상이나마 ‘신소함’이라는 것이 보안서(경찰서)나 시 인민위원회(시청)에 있다. 거기에 신소 내용을 적은 종이를 넣으면 되는데 넣어 봤자 위에서 처리하려 하지도 않는다. 한국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처리가 되더라. 근데 북한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신소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 나 같아도 만약 보안원에게 맞았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신소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북한 사람들 인식이 그렇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국가, 당에 반대한다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도 없다.

익명의 사람 이미지

탈북인 C

한국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그것에 대해 말 자체를 하지 못한다. 말하면 죽이는데 누가 말하겠는가? 언론의 자유가 없다. 내가 만약 북한에서 “우리나라 어찌 이러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 하면 나는 내일 아침이면 사라졌을 것이다. 이런 건 친구 사이에도 말하기 어렵다. 생각해봐라. 일단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것이지 않나? 그런데 내가 말 했다가 어느 누가 나를 고발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한다는 말인가? 누가 언제 어떻게 감시하고 있고 고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속을 다 아는 정말 친한 친구끼리 “동무, 이 무슨 개꼴인가?” 하는 식으로 조용히 말을 하긴 한다. 그래도 나 같이 나이를 먹은 사람은 특히 더 말조심한다.

서로서로, 전부 다 감시한다. 특히 나 같이 한국에 자식들이 먼저 넘어 간 사람들은 주변의 감시를 더 많이 받곤 한다. 인민반 반장도 물론 안전부(경찰)사회안전성 지시를 받아 각 세대를 감시하지만, 인민반에는 보위부 전임 감시원이라는 것도 있다. 인민반은 30~40세대로 구성되는데 보통 여기에 전임 감시원이 1명씩 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전임 감시원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아침에 있는 인민반 동원도 제외된다. 이 사람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한다.

일단 보위부가 주로 감시하는데 안전부도 감시를 한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안전부 안에도 주민을 통해서 감시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비공개적으로 활동한다. 물론 보위부에도 비공개적으로 감시하는 사람을 사람들 사이사이에 심어 놓는다. 따지고 보면 모두 다 감시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자식이 먼저 한국으로 떠난 사람들은 계속 주변의 감시를 받고 살았다. 개인 생각을 밖에 꺼낸다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는데 말을 하겠는가?

하지만 주변에 말로 처벌받은 사람은 못 봤다. 어쨌든 잡히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다. 직접 잡힌 사람을 보진 못했으나 소문으로는 들은 적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괜한 말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 한국에서 대통령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김일성이 어떻고 김정일이 어떻고 김정은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일 아침에 당장 잡혀간다.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보위부에 잡혀간다고 보면 된다.

익명의 사람 이미지

탈북인 D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듯이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한 비판은 절대 못 한다. 한 나라의 수령이니까 완벽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결함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못한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죽는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 대통령 욕하듯이 하면 그냥 끝난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령에 대해 비판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으니까, 다 숭배만 하니까 할 생각을 못 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김정은을 비판했다고 하면 관리소에 간다. 당에 대한 비판이나 김정은에 대해 비판을 하면 ‘말 반동’이라고 한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관리소에 간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 자기 수령을 반대한 것이니까 정치범으로 되어서 관리소에 간다. 국가를 비판해도 잡혀간다. 정도에 따라 관리소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형을 받든지 한다. 어떤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정치 범죄는 보위부에서 담당한다. 보안서에서 수사하다가도 정치범이라는 정황이 나오면 보위부로 넘긴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여기서 이 말 하면 저기서 다 알게 되니까 비밀이 들통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로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다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나? 서로 불신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있나 살펴보는 거다. 인민반장은 보안서, 보위부로부터 다 지시를 받아서 사람들을 감시한다. 인민반장 자체가 보위부 끄나풀이나 마찬가지다. 인민반장 외에 정보원도 있다. 우리는 그냥 정보원이라고 부른다.

익명의 사람 이미지

탈북인 E

북한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 당을 비판하고 김정은을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래도 ‘이 제도가 어떻게든 빨리 바뀌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는 어느 정도 그런 말을 하곤 한다. 직접적으로 김정은의 이름을 입에 올리거나 당을 비판한다는 것은 할 생각을 못했다. 이런 것은 가족들끼리라도 절대 하지 못했다.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 봐 그렇다. 북한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어디서 누가 옆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지 모른다. 아무리 가족끼리 있다고 해도 문 앞에서 누가 지키고 서서 감시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정말 조심한다. 김정은이라는 이름조차도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 ‘장군님’, 또는 ‘원수님’ 이런 식으로만 불러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만약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김정은 욕을 하고 있으면 나는 신고를 안 할 것이다. 내가 신고하면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처벌이 강력하다. 처벌은 사형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어디론가 영원히 보내진다. 바로 관리소다. 사람들은 처벌이 두려워서 김정은을 비판하지 못한다. 나는 살면서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비판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절대 하지 못 한다. 상상조차도 못한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내 생각에는 지금 20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았다.

익명의 사람 이미지

탈북인 F

나는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인권이 더 낮아졌다고 본다. 처벌의 처리 단위를 더 높여 놔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처벌이 더 복잡하게 이뤄진다는 말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권이 더 보장되는게 아니었다. 처벌 단위가 더 생길수록 우리의 인권이 더 망가지는 것이다.

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항의하지는 못한다. 나는 그게 다 세뇌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항의하면 그건 말 반동으로 관리소 간다. 영원히 못 나오는 곳으로 간다. 옛날에는 말 반동으로 잡혀간 사람도 많았다.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술 먹으면서 삐끗한 소리를 요만큼 했다가 같이 있던 사람이 고자질해서 말 했던 사람이 없어지고 그런 일이 많았다.

한국에서는 국가에 불만이 있으면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북한은 항상 인민반장, 통보원 감시 속에 있다. 감시 체계가 다 있다. 그런 감시망이란 게 있고, 또 거기에 다른 사람들 모르게 감시하는 사람도 있다. 감시망도, 공개된 감시가 있고 보위부나 그런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감시가 있다. 사람들 사이에 스파이를 박아 놓는다. 스파이는 일터, 인민반 등 곳곳에 다 있다. 누가 감시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잘못 말 했다가는… 어딜 가서라도 아무도 믿지 못한다. 시위라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말하면서 조직이 모이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서로 믿지 못하고 누가 스파이인지 알지 못하고 여럿이 따로 모일 수도 없으니까 그런 걸 계획할 수조차 없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못한다. 부부간에도 말 함부로 못한다.

익명의 사람 이미지

탈북인 G

국가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는 못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항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나 혼자 분신이라도 하면서 내 억울함을 호소할 배짱은 있지만, 만약 나로 인해 내 일가족이 전부 관리소로 보내져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한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그 누구도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는 당해 보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관리소로 가는 사람들은 벌도 엄청 대단하고 한 번 가면 살아 나오기 힘들다고 하더라.

국제앰네스티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

앰네스티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활동에 함께해요.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남기고 앰네스티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