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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리가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 돌아보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직원들과 함께 사형 폐지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김성만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직원들과 함께 사형 폐지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김성만님

2021년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와 함께하는 회원, 지지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1년 내내 바쁘게 움직이며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항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1년을 떠나보내기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룩한 축하할 성과들을 함께 돌아보아요.

이집트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7월전 세계 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공격당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지 조사한 보고서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이집트의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가짜 뉴스 전파”, “테러리즘”이라는 모호한 혐의로 임의 구금되었던 정황을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 덕분에 이집트에 구금되어 있던 의사 이브라힘 바다위Ibrahim Badawi, 치과의사 아흐마드 알 데이더미Ahmad al-Daydoumy가 올해 1월과 3월 석방되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의 강제 화장 정책에 반대하는 스리랑카 무슬림들

정부의 강제 화장 정책에 반대하는 스리랑카 무슬림들

스리랑카에서는 코로나19팬데믹 이후 정부가 유족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슬림 공동체에 속한 사람 다수를 강제로 화장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면 종교적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가족의 장례를 치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스리랑카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슬람협력기구OIC 국가들과 함께 스리랑카 정부가 이러한 차별 정책을 변경하도록 압박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중요 세션 개최를 앞두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사설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스리랑카 정부는 2월 코로나19 희생자의 강제 화장 정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무지개 팔찌를 한 채로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무지개 팔찌를 한 채로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2021년 3월, 일본 법원은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에서 결혼 평등에 관해 나온 최초의 사법 결정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온 동성 부부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전이었고, 일본 내 다른 동성 부부들이 제기한 유사 사건들에도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캠페인 및 탄원 끝에 얻은 성과였습니다.

이라크

격려를 받으며 웃고 있는 예지디 어린이 일러스트

격려를 받으며 웃고 있는 예지디 어린이 일러스트

이라크 북부에 있던 무장 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IS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다수의 예지디 공동체 여성과 아동을 납치해 각종 반인도 범죄/잔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로부터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은 그간 제대로 된 보상 없이 각종 육체적,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예지디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기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로 ISIS가 저지른 잔혹행위의 생존자들에게 보상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분쟁 중 성폭력과 관련한 안젤리나 졸리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도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3월 이라크 국회에서 예지디 생존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글로벌

폭격 잔해 속에서 잠을 청하는 팔레스타인 시민

폭격 잔해 속에서 잠을 청하는 팔레스타인 시민

2021년 3월, 10월과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상황과 필리핀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베네수엘라 정부의 공권력 폭력 등에서 벌어지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 년 동안 세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표된 앰네스티 조사 보고서는 이번 ICC 검사측 기록에서 수십 번 인용되었습니다.

짧게 알아보는 세 나라의 인권 이야기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이스라엘이 아랍과의 전쟁을 통해 점령한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는 지역 내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향한 제도적 차별과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민간인 피해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 마약 근절을 이유로 2017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민간인을 비사법적으로 처형하는 등의 반인도 범죄가 다수 발생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공권력 폭력: 베네수엘라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비사법적 처형, 자의적 구금, 시위를 향한 경찰의 과도한 폭력 등 각종 인권 침해가 발생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각 국가의 이러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촉구해왔다.

마다가스카르

코로나19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수 개월이 흐른 끝에, 마침내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주문 거부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압박 덕분에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미얀마

포스코 금속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포스코 금속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는 평화적인 시위대, 행인을 향해 전쟁 무기를 사용하고 다수의 시민, 어린이를 살해했습니다. 또한 정부관계자, 인권 옹호자, 활동가 등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9월부터 이런 군부의 자금줄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와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철강 기업 포스코에게 관련된 사업적 관계를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4월 포스코가 MEHL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힘을 모은 국내/국외 앰네스티 회원, 지지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인권 승리였습니다.

글로벌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중반에 경찰의 최루가스 오/남용 사례를 조사-아카이빙한 프로젝트 <최루가스: 심층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2021년 5월 영예로운 웨비 어워드Webby Award를 수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개 이후 지금까지 경찰 최루가스 사용에 관한 새로운 콘텐츠와 증거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찰의 최루가스 사용 규제 또는 금지에 관한 최근 미국 의회 토론 등에 언급되는 등 여러 옹호 활동에 계속 인용되고 있습니다.

<최루가스:심층 조사> 프로젝트 자세히 알아보기

중국

중국 신장 위구르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

중국 신장 위구르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 사는 무슬림들을 오랫동안 억압하고 탄압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의 무슬림들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정도의 가혹한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실태를 상세히 다룬 집중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뒤 이어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캠페인에 전세계 323,000명 이상이 서명을 했고 10개 국가의 앰네스티 지부에서 탄원 전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 부부 샤프카트Shafqat와 샤굽타 엠마뉴엘Shagufta Emmanuel 부부는 배교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7년 동안 사형수로 복역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사람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고, 그 결과 두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 내 카메라 빈도를 표시한 지도

뉴욕 내 카메라 빈도를 표시한 지도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초, 정부의 무분별한 안면인식기술 남용을 반대하는 <스캔을 금지하라: Ban the scan>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뉴욕에서는 <감시를 해제하라: Decode Surveillence> 라는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뉴욕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얼굴 인식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추적하는 이 캠페인에는 144개국의 앰네스티 지지자 7,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에 있는 감시카메라 15,000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혁신적인 프로젝트 덕분에 활동가들은 차별적인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도록 해당 지역의 입법자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

네팔은 열악한 공중 보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2021년 4월부터 네팔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규모 공중 보건 위기를 마주했고, 국제앰네스티는 네팔이 관련해 겪고 있는 주요 인권 문제를 조사한 브리핑 <"숨쉬기도 힘들다": 네팔의 두 번째 코로나19 펜데믹(“Struggling to breathe”: The second wave of Covid-19 in Nepal)>이 발표해 네팔 정부와 국제 사회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꾸준한 캠페인과 옹호 활동 이후, 영국 정부는 네팔에 백신 140만개를 기부했습니다.

니카라과

구금되어 있다 석방된 마우라 마르티네스

구금되어 있다 석방된 마우라 마르티네스

니카라과 출신의 트랜스젠더 여성 마우라 마르티네스Maura Martínez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2년 넘게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마르티네스는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멕시코에 살며 끊임 없는 성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안전한 삶을 찾기 위해 미국에 왔지만 어떤 법적 사건 이후로 미국 정부는 그를 구금했고, 추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파트너 단체들의 세계적인 캠페인 덕분에 풀려나게 된 마르티네스는 망명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덴마크

2021년 초, 덴마크 정부는 어떤 집단이 “불안을 선동하는 행위”를 보이는 경우 경찰에 “보안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덴마크 지부와 파트너 단체들은 캠페인을 통해 시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위협이 있는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이 캠페인 활동으로 덴마크 지부와 파트너 단체는 2021년 시민 프라이드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it’s my body 캠페인에 참여한 라틴 아메리카 학생들

It’s my body 캠페인에 참여한 라틴 아메리카 학생들

국제앰네스티는 5년전부터 인권교육 프로그램 이건 내 몸이야(It’s My Body!)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의 청소년들에게 성과 재생산권에 대해 교육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수백 명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는 엄청났씁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한 청소년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괄적인 성교육이 포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 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미국 연방정부에서 사형집행을 재개한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7월 1일,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미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정책 및 절차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형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임시 조치가 미국 연방정부의 영구적인 사형 폐지 및 모든 사형에 대한 감형 조치로 이어질 때까지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간을 점령하고 공항을 점거한 탈레반 전사들

아프간을 점령하고 공항을 점거한 탈레반 전사들

2021년 8월 중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며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붕괴됐습니다. 이후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은 탈레반이 저지른 잔혹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여러 인권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자니다이쿤디 지역에서 탈레반 전사들이 하자라 주민들을 두 차례 학살한 사건을 확인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후에도 소수 공동체에 대한 박해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로 꼽힙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계속되는 탈레반의 위협과 폭력 가운데 학교에서 배제당한 소녀들의 강력한 증언을 수집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자라 주민 학살 조사 결과 보러 가기

학교에서 배제당한 소녀들의 증언 보러 가기

글로벌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기후위기의 문제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수 년 간의 옹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관련 단체의 압박, 참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1년 9월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고 인권과 기후변화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신설했습니다.

한국

과거 국제앰네스티 양심수로 선정되었던 김성만님이 36년만에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성만님은 1982년 미국 유학 중 북한인과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사형수로 3년, 무기수로 10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선정해 사형 반대 운동과 석방 운동을 벌였고 1998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NSO 스파이웨어 사용에 반대하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

NSO 스파이웨어 사용에 반대하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다수의 국가가 민간 회사 NSO 그룹으로부터 인권 침해적인 스파이웨어를 구매해 민간인들을 감시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요 언론단체, 포비든 스토리즈와 관련 내용을 합동으로 조사하는 <페가수스 프로젝트: PEGASUS PROJECT>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해당 내용은 각국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스파이웨어 개발사 NSO 그룹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됐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고 감시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경감심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럽 의회의 다프네 카루아나 언론상을 수상했다.

페가수스 프로젝트 더 자세히 알아보기

몰도바

몰도바 국회가 2021년 10월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은 유럽 평의회의 주도로 만들어진 조약으로, 유럽에서 만연한 여성 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된 최소한의 인권 기준입니다. 이번 비준 결정으로 몰도바에서 여성 폭력, 가정폭력의 생존자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까지 유럽 동부와 중앙아시아에서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몰도바를 제외하면 조지아가 유일했습니다.

글로벌

국제앰네스티와 파트너 단체들의 압박 끝에, 유엔 사무총장실은 아동인권을 유엔 제도의 주류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파트너 단체는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 앰네스티 사무총장의 연설, 유엔 부대행사 등을 개최하며 그간 유엔 사무총장실을 계속 압박해 왔습니다.

기니비사우, 니제르

기니비사우와 니제르 정부는 개인과 비정부단체NGO가 아프리카 인권재판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서 해당 선언문에 서명한 국가는 총 8개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교육 동영상, 소셜미디어 캠페인, 아프리카연합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꾸준한 협력 등 이 문제에 대한 옹호 활동을 꾸준히 벌였습니다. 이번 결정에 국제앰네스티의 이런 활동이 중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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