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미얀마: 아웅산 수치에 징역 4년 선고∙∙∙자유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행위

아웅산 수치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밍 유 하Ming Yu Hah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아웅산 수치는 가짜 혐의로 가혹한 판결을 받았다. 이는 미얀마에서 모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자유를 없애려는 군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1,300 여 명 이상을 살해하고 수천 명을 체포한 미얀마 법원의 자의적인 처벌을 드러내는 파괴적이고 부패한 패턴의 하나이다.”

“현재 많은 수감자들이 아웅산 수치와 같이 평화롭게 자신의 인권을 위해 행동했다는 이유로 혐의도 없이 수년에 달하는 징역형에 처할 위험에 놓여있다. 그들이 징역형에 처할 운명에 맡겨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들을 잊어서도 안 된다.”

미얀마는 현재 인도적 위기에 직면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단호하면서 신속하고 하나된 대응이 없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밍 유 하Ming Yu Hah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

“팬데믹 속에서 폭력이 점점 심해져 수만 명이 이주했다. 미얀마는 현재 인도적 위기에 직면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단호하면서 신속하고 하나된 대응이 없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도적 보건 지원을 가장 시급하게 여기고 관련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미얀마의 보건 체계는 누더기가 되었고,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으며, 식량난이 일어날 조짐까지 보인다. 전 세계는 이런 극한 상황을 더 이상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미뤄놓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각국은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불법 살인, 자의적 구금, 고문, 그 외 중대한 위법행위, 지금의 상황을 만든 수십 년간의 불처벌(면책) 패턴을 끝낼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

반년이 넘도록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긴급 합의안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이 몇몇 회담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저지한 것을 제외하면 충격적일 만큼 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 사이에 미얀마군은 계속 평화로운 반대 시위를 억압하고, 파괴를 양산하며,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

배경 정보
미얀마의 실질적 국가 고문인 아웅산 수치는 지난 2월 1일,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활동가들, 그 외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일원과 함께 체포되었다.

12월 6일, 아웅산 수치는 군 모욕을 금하는 형법 제505(b)조 위반과 국가재난관리법 25조에 의거한 코로나19 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아웅산 수치는 통신법 67조, 수출입법(자택 내 워키토키 장비 소지 관련) 등을 포함해 총 11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반부패법 55조와 공직자비밀엄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아웅산 수치와 관련된 청문회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4월 2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미얀마 사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자카르타에서 긴급정상회의를 개최했다. 5개 합의안을 마련한 이 자리에는 미얀마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도 참석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여러 회의에는 그가 배제되었다.

위 합의안은 미얀마에서 즉각적인 폭력 행위 중단, 모든 당사자 간의 건설적 대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특사 임명을 통한 대화 촉진,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의 미얀마 방문 등을 촉구했다. 정상회담 이후로 7개월여 시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접근법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특사는 현재 수도 네피도의 미공개 장소에 붙잡혀 있는 아웅산 수치를 찾아가는 것도 차단되었다.

군은 지속적으로 시위대와 행인을 비롯한 민간인을 살해하고, 표현∙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활동가들과 인권옹호자, 언론인과 의료인, 예술가, 정치적 반대파 및 군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기소하여 투옥시켰다. 12월 3일을 기준, 미얀마에 있는 비영리단체 버마정치수감자지원협회AAPPB에 따르면 미얀마군에 1,300명 이상의 사람이 살해되고, 1만 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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