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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부 로비활동: 기업활동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로비활동(Lobbying)’

여러분께서는 로비활동이 어떤 것인지 머리에 잘 그려지시나요?

백과사전에는 ” 각종 사회단체들이 자기들의 특수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로 입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옷 로비’, ‘뇌물 수수’ 등 정치적 사건이나 이권을 얻기 위한 행동과 자주 연결되어 쓰여서 약간은 부정적이거나 낯설기도 합니다만, 의회정치가 발달한 미국 영국 등의 서구 국가에서는 전문 로비스트의 활동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로비활동이 익숙합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주요한 캠페인 활동방식 중 하나로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원편지 전달부터 의견 개진 인권관련 법률 및 정책개선을 위한 국회로비 활동까지, 다양합니다.

지난 4월 14일 한국지부는 기획재정부에 국제사회의 의견을 전하는 로비활동을 벌였습니다.

세계은행 산하에는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해외에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하는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으로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같은 곳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전달된 의견서는 국제앰네스티, CIVICUS, Amazone Watch 등 전세계 60개 시민사회 단체의 성명서가 포함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도 (((나는 존엄하다)))캠페인의 ‘기업의 책무성’이라는 주제아래 기업활동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이번 성명서 발표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제목: IFC must demonstrate its commitment to respect human rights)

IFC가 빌려준 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 입니다.

 

실제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의 투자금을 받아 진행되는 도로나 댐 등의 건설공사 시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거나, 기업활동으로 주변환경이 파괴되어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노동권을 침해 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국제시민사회는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사업에 IFC가 투자하지 않도록 인권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IFC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부는 한국정부가 IFC 이사회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사항을 전달하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으로 서한과 성명서를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보낸 것 입니다.

국제사무국에서도 김도형 세계은행 이사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와 성명서를 보내 국내외적으로 로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서한 전달 로비활동을 이렇게 마무리 되었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오는 5월에 열리는 IFC이사회 회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또 다른 액션을 준비하기 위해서이죠.

한국지부는 앞으로도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과 관련해 인권관련 법과 정책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로비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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