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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생산 제약 회사들은 인권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화이자 건물 옆에서 평등한 백신 접종 캠페인 관련 캠페인을 벌이는 앰네스티 활동가

화이자 건물 옆에서 평등한 백신 접종 캠페인 관련 캠페인을 벌이는 앰네스티 활동가

  •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오엔테크, 존슨앤드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화이자가 세계적인 백신 공급 가속화 계획 참여 거부해
  • 저소득 국가 국민의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1% 미만, 그에 비해 부유국은 55%
  • 2022년 말까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화이자의 수익은 미화 1,300억달러일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기를 종식할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백신을 맞는 것이다. 때문에 백신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백신 회사들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백신 생산 &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6개 회사가 백신 기술을 공유하기를 거부하고, 빈곤한 국가에는 백신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서 인권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두 배의 불평등: 제약회사와 코로나19 백신 위기>A Double Dose of Inequality: Pharma companies and the Covid-19 vaccines crisis를 통해 수십억 명의 생사를 손에 쥐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오엔테크, 존슨앤드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화이자 등 6개 기업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백신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그에 상응하는 인권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는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업계의 어두운 실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백신이 소진되었다는 판넬 옆을 지나가고 있는 인도 여성

백신이 소진되었다는 판넬 옆을 지나가고 있는 인도 여성

불평등한 백신 분배부터 기술 공유 거부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제약회사의 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각 기업의 인권 정책, 백신 가격 책정 구조 및 지적재산권, 지식 및 기술 공유, 사용 가능한 백신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기록, 투명성 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백신 개발사 6곳 모두 인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계로 공급된 백신 57억 6천만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0.3%만이 저소득 국가로 배정되었다. 79% 이상은 중상위 및 고소득 국가가 차지했다. 공정한 백신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COVAX를 우선 순위로 두고 이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업 중 일부는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에 백신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

또한 9월 기준, 모든 평가 대상 기업이 지식 및 기술 공유를 통해 세계적 공급을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된 국제 협력 계획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안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규정TRIPS 면제와 같이 일시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해제하자는 제안에도 반대했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방글라데시 시민들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방글라데시 시민들

각 기업에 대한 자세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Pfizer and BioNTech
지금까지 스웨덴 한 곳에만 모든 저소득국가에 공급한 것보다 아홉 배 많은 양의 백신을 공급했으며, 이들이 저소득국가에 공급한 백신은 총 생산량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높은 가격 덕분에 2022년 말까지 86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화이자가 백신으로 얻은 3분기 수익은 140억 달러이며 연말까지 백신 판매로 360억 달러를 벌어들일 예정이다.

모더나Moderna
저소득국가를 대상으로 단 한 개의 백신도 전달하지 않았고,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한 백신은 총 생산량의 12%에 불과했으며, 2022년까지 COVAX에 주문량 대다수를 전달하지 않을 예정이다. 높은 가격 덕분에 2022년 말까지 47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세계에서 유일하게 1회로 접종 완료 가능한 백신을 개발하여 원가에 판매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 COVAX와 아프리카연합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대다수의 백신을 전달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백신 수백만 개 이상을 더 생산하겠다고 제안한 캐나다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 허가 발급을 거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저소득 국가에 가장 많은 백신을 공급했고, 원가에 판매하고 있으며, 타 제조업체에 자발적으로 일부 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기관에 지식과 기술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기는 거부했으며, TRIPS 면제에도 반대했다.

노바백스Novavax
해당 백신은 아직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현재 생산량의 약 3분의 2는 COVAX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WHO 기관에 지식과 기술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기는 거부했으며, TRIPS 면제에도 반대했다.

기업들 대부분이 정부에 기금을 받고 있고 선주문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 업체들은 지적재산권을 독점하고, 기술 이전/공유를 차단하고 있다. 백신의 전 세계 생산을 확대하는 조치에 반대하고 공격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지속적인 무대응으로 인권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는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하지 못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태국에서 평등한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태국에서 평등한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제약회사는 인권 책임을 다하고 백신 불평등을 함께 종식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정부와 제약회사의 몫이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민의 세금 수십억 달러와 연구기관의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제약회사들은 생명을 구할 백신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제는 수십억 명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개발업체는 가장 백신이 시급히 필요한 국가에 최우선으로 백신을 전달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을 유예하여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를 교육하여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정부와 제약회사의 몫이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는 백신 불평등을 종식을 촉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공통 촉구 사항
– 올해 말까지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 인구 40%의 백신 접종 완료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목표를 달성할 것

To 제약 회사
– 제약회사가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법과 정책을 채택할 것

To 각국 정부
– 각국 정부는 현재 방치되어 있는 수천만 개의 여유 분량 백신을 시급히 재분배할 것
– 의료시설 및 약품은 모든 사람이 양질의 의료시설 및 약품을 사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

To 백신 개발 업체
– 백신 개발업체는 백신 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이 이들 국가에 전달되도록 보장할 것

온라인액션
백신 불평등을 즉각 종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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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정보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각 기업에 서한을 전달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존슨앤드존슨 등 5개 업체에서 답신을 보냈다. 이들 기업은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모든 업체가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고 인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각 회사의 백신 배포, 예상 생산량 및 수익 분포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과학 업체인 에어피니티Airfinity에서 제공했다. 각국의 백신 접종률에 관한 정보는 Our World In Data에서 제공했다.

이러한 출처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앰네스티가 계산한 결과, 연말까지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의 인구 40%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WHO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9월 기준)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 12억명이 추가로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백신 20억개 이상이 필요하다.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세계 백신 생산량 중 단 50%만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에 배분해도 26억개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백신 수십억 개를 생산하고 있는 러시아 및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상세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기업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명성 부족으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인권적 책임이 있다. 이들 역시 자사에서 생산한 백신을 평등하게 분배하지 않고 대다수를 국내 소비용으로 비축했으며, 지식 및 기술 공유 풀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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