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출신 사형수 사형집행 말아야

용 브이 콩은 2007년 헤로인 47g을 소지한 혐의로 19세의 나이에 처음 체포됐다. ⓒ Save Vui Kong Campaign

싱가포르 정부는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이 집행될 위험에 처해 있는 말레이시아 청년을 감형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와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DPAN)가 밝혔다.

2007년 당시 헤로인 47g을 소지한 혐의로 19세의 나이에 처음 체포됐던 용 브이 콩(Yong Vui Kong)은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

지난 4월 4일, 싱가포르 대법원은 용 브이 콩이 법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며 제기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항소를 기각했다.

랜스 라티그(Lance Lattig) 국제앰네스티 싱가포르 조사관은 “의무적 사형선고는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의 상황을 법원이 고려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폐지한 것”이라며 “용 브이 콩은 이 같이 잔혹하고 굴욕적인 처벌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ADPAN은 공개서한을 통해 싱가포르 법무부장관과, 외교부장관 및 내각 각료들에게 용 브이 콩 사건에 개입해 선처할 것을 권고하고, 사형제도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해 사형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용 브이 콩의 마지막 희망은 싱가포르 대통령이 내각의 권고에 따라 특별감형을 단행하는 것뿐이다.

용 브이 콩의 변호사는 싱가포르 검찰총장이 정작 마약거래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지적했다. 용 브이 콩이 속한 조직의 우두머리는 싱가포르 사람인데, 그가 받고 있던26가지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용 브이 콩의 변호사이자 ADPAN 회원이기도 한 라비 변호사는 “마약거래조직의 우두머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체포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가난한 용 브이 콩은 사형이 집행될 처지에 놓여 있다. 선진 사법제도에서라면 이런 결과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 브이 콩은 2008년 싱가포르의 마약오용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됐다. 이 법은 체포 당시 헤로인 15g 이상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 브이 콩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10년 아니파 아만 외교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싱가포르 정부에 용 브이 콩의 감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내각의 권고가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사형수에 대한 감형은 1965년 독립 이래 단 6회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ADPAN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24개국의 변호사, 비정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독립적인 지역 네트워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사형제도 종식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영어 전문 보기

Singapore authorities urged to save Malaysian man from execution

9 May 2012

A young Malaysian man under threat of imminent execution in Singapore for drug trafficking should be granted clemency,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have said.

Yong Vui Kong, who was 19 when he was first arrested for possessing 47g of heroin in 2007, has no other options left.

On 4 April, the Supreme Court rejected his third and final appeal, which was made on the basis he was subjected to unequal treatment before the law.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bolished the mandatory death penalty because it does not allow courts to consider the circumstances of the defendant and the crime – Yong Vui Kong must be spared this cruel and degrading punishment,” said Lance Lattig, Amnesty International’s Singapore researcher.

In an open letter, Amnesty International and ADPAN urged the Minister for Law and Foreign Affairs and other Cabinet members to intervene and recommend clemency for Yong Vui Kong, to establish a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and suspend executions.

Clemency granted by the President, following advice from the Cabinet, is Yong’s last hope.

Yong’s lawyer cited the Singapore attorney general’s decision not to prosecute the alleged mastermind of the drug operation, dropping 26 charges against the Singaporean who was Yong’s boss.

“The Boss of the drugs syndicate has had the charges against him dropped, while Yong Vui Kong, poor and only 19 at the time of his arrest, will be put to death. No enlightened legal system could justify this result,” said Mr. M. Ravi, counsel for Yong Vui Kong and ADPAN member.

Yong was sentenced to death in 2008 under Singapore’s Misuse of Drugs Act, which requires the death penalty for anyone caught with more than 15g of heroin.

The case has sparked concern around the world. In Malaysia, Foreign Minister Anifah Aman and legislators requested the Singaporean authorities to grant clemency in 2010.

The President of Singapore can only grant a presidential pardon upon the advice of the Cabinet.

Clemency for a death sentence has only been granted six times since independence in 1965.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and without reservation.

ADPAN is an independent regional network comprising lawyers, NGOs and civil society groups from 24 countries including Singapore. It campaigns for an end to the death penalty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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