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2012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더 이상 독재와 불평등이 설 자리가 없다

지난 한 해 시위대가 보여준 용기는 전 세계로 확산된 리더십의 실패와 대조를 이룬다. ⓒ REUTERS/Handout

제 역할 못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이 필요해

지난 한 해 시위대가 보여준 용기는 리더십의 실패와 대조를 이룬다. 국제앰네스티는 리더십의 실패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the UN Security Council)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삐걱거리며 점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2012년, 세계인권 상황을 담은 50번째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강력한 국제 무기거래조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난 해 리더십의 실패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정치인들이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하거나 외면했다. 각국 정부는 정당한 리더십을 발휘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이들을 보호하고 권력을 가진 이들을 제지함으로써 부당함을 거부해야 한다. 이제는 기업보다 사람을, 이윤보다 인권을 우선해야 될 때”라고 밝혔다.

2011년 초, 세계적∙지역적 강대국이 시위대를 향해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가며 지지를 보여주었으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집트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시위대가 애써 만들어 낸 변화의 기회를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1년, 강대국들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두고 다투면서, 기회주의적 동맹과 경제적 이윤이 인권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자주 드러난 한 해였다”고 말하며, “정치와 기업에 도움이 될 때만 인권의 언어를 사용했고, 불편하거나 이윤 창출에 방해가 될 때는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스리랑카 사태에 개입하지 못했고, 러시아의 주요 무기거래국인 시리아에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자행되어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해, 세계평화를 수호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본연의 역할이 무의미해졌다.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강대국도 너무나 빈번하게 침묵으로 동조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시리아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조사해야 할 명백하고 강력한 근거가 있는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회원국들은 어떻게든 시리아를 옹호하려 들었다. 결국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흐리는 결과를 낳았고 시리아 국민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2012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최소 91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최소 101개국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한 이들의 사례를 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독재자라 하더라도 지도자 개인을 축출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 각국 정부는 국내 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법 앞에 정의와 자유,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와 구조를 만드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유엔에서 열리는 무기거래조약 최종 교섭회의는 각국 정치인들이 이익과 이윤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강력한 무기거래조약 없이는 세계평화와 안보를 수호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공급국에 속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어떤 결의안이 제출되더라도 확고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시위대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시위대는 각국 정부가 정의와 평등, 존엄을 위해 일어서 줄 것을 요구하며 맞섰다. 시위대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 시작이 좋지 못했던 만큼 2012년은 행동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2012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가 주목한 세계 각지의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중국 등 억압이 심한 국가에서는 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보안 수준을 최대로 높였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 및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봉기가 대중들 사이에서 강력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앙골라와 세네갈, 우간다 등의 국가에서는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 미주 지역에서는 사회적 저항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시위대가 강력한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에 반발한 경우가 많았다. 브라질, 콜롬비아와 멕시코 등에서는 활동가들이 위협을 받거나 목숨을 잃었다.
 러시아에서는 시민운동이 성장하면서 구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으나,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은 매도당하거나 제도적으로 묵살당했다.
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서는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다. 2012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했고, 2011년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양심수 16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 남수단이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한 이후 폭력사태가 이어졌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아프리카연합평화안전보장이사회(the African Union’s Peace and Security Council)는 수단 정부군이 자행하는 무차별 폭격 등의 인권침해, 또는 수단 정부가 인도주의단체가 피해 지역 출입을 가로 막은 것을 비난하는 데 또 다시 실패했다.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봉기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뿌리 깊은 문제점들이 더욱 악화됐다. 이란 정부는 고립을 자처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허용하지 않았고, 중국에 이어 사형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적용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위대를 엄중 단속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자 지구를 봉쇄해 인도주의
적 위기를 지속시켰고 서안지구의 불법 정착촌을 역시 계속 확장했다. 팔레스타인의 양대 정치 조직인 파타와 하마스는 상대 조직 지지자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으며,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가자 지구에서 보복 공격을 이어갔다.
 미얀마에서는 정부가 정치수 300명을 석방하고 아웅산 수치의 선거 출마를 허용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소수민족 지역에서 분쟁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더욱 증가함은 물론 활동가들에 대한 구금과 괴롭힘이 계속되면서 개혁의 한계를 드러냈다.
 미주 지역에서는 자원 개발 움직임이 격화되면서 선주민 사회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이 더욱 악화됐고, 일부 유럽 지역 정치가들의 외국인 혐오 발언이 더욱 증가했다. 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활동에 한층 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 인권상황의 진전도 있었다.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세계적 흐름이 있었다. 미주 지역에서는 과거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불처벌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유럽 지역에서는 전 세르비아계 군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와 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반군 지도자 고란 하지치가 체포돼 1990년대 구 유고 전쟁 과정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정의를 향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 2012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세계인권상황은 2011년 1월에서 12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guardian of global peace. The emerging powerhouses of India, Brazil and South Africa have too often been complicit through their silence.

“There is a clear and compelling case for the situation in Syria to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investiga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The determination of some UN Security Council members to shield Syria at any cost leaves accountability for these crimes elusive and is a betrayal of the Syrian people,”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2 documents specific restrictions on free speech in at least 91 countries as well as cases of people tortured or otherwise ill-treated in at least 101 countries – in many cases for taking part in demonstrations.

“Ousting individual leaders – however tyrannical – is not enough to deliver long-term change. Governments must uphold freedom of expression at home and abroad, take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seriously, and invest in systems and structures that ensure justice, freedom and equality before the law.”

The UN meeting to agree an Arms Trade Treaty in July will be an acid test for politicians to place rights over self-interest and profit. Without a strong treaty, the UN Security Council’s guardianship of global peace and security seems doomed to failure; its permanent members wielding an absolute veto on any resolution despite being the world’s largest arms suppliers.

“Protesters have shown that change is possible. They have thrown down a gauntlet demanding that governments stand up for justice, equality and dignity. They have shown that leaders who don’t meet these expectations will no longer be accepted. After an inauspicious start 2012 must become the year of action,” said Salil Shetty.

Other global developments highlighted in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2:

 Highly repressive states including China threw the full weight of their security apparatus into the suffocation of protest. There was no improvement in North Korea’s horrific human rights situation.
 In sub-Saharan Africa,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uprisings resonated strongly with people – but excessive force was used against protesters in countries from Angola to Senegal to Uganda.
 Social protest gathered strength in the Americas, frequently bringing people into confrontation with powerfu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Activists were threatened and killed, including in Brazil, Colombia and Mexico.
 In Russia, civic activism grew and the country saw its largest demonstrations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but opposition voices were abused and systematically undermined.
 There was no sign of significant change in countries such as Turkmenistan and Uzbekistan. This year’s Eurovision Song Contest host, Azerbaijan, suppressed freedom of expression and sixteen prisoners of conscience are still behind bars for raising their voices in 2011.
 Violence followed South Sudan’s vote for independence but the UN Security Council –along with the African Union’s Peace and Security Council – again failed to condemn abuses including indiscriminate bombardments by the Sudanese Armed Forces, or the Sudanese government’s closure of affected states to humanitarian organizations.
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s the uprisings occupied world attention, other deep-seated problems festered. Iran’s government was increasingly isolated, tolerated no dissent, and used the death penalty with an enthusiasm only outstripped by China, while Saudi Arabia cracked down on protestors. Israel maintained its blockade of Gaza, prolonging the humanitarian crisis and continued to expand illegal settlements in the West
Bank. Palestinian political organizations Fatah and Hamas targeted each other’s supporters; Israeli forces and Palestinian armed groups mounted tit-for-tat attacks in Gaza.
 Myanmar’s government took a pivotal decision to free more than 300 political prisoners and allow Aung San Suu Kyi to contest elections. An escalation of conflict-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ethnic minority areas, as well as continuing harassment and detention of activists, however, suggested limits to the reform.
 Trends included abuses against Indigenous communities in the Americas as drives to exploit resources intensified; worsening discrimination in Africa over people’s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increased xenophobic rhetoric from some European politicians; and increased vulnerability to terrorist acts in Africa by Islamist armed groups.
 Progress including the global trend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erosion of impunity for past abuses in the Americas; and landmark steps towards justice in Europe with the arrests of General Ratko Mladić and Croatian Serb Goran Hadžić, to face trial for crimes committed in the 1990s wars in former Yugoslavia.

※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2: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covers January-Dec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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