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콩고민주공화국, 무기 공급이 불법살인과 강간 부추긴다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유입되는 무기가 불법살인과 강간, 약탈, 납치 등을 계속해서 부채질하고 있다. ⓒ REUTERS/James Akena

국제앰네스티는 콩고민주공화국으로 공급되는 무기로 인해 불법살인과 강간, 약탈과 납치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부추겨지고 있는 만큼 각국 정치지도자들이 즉시 행동에 나서서 무기 공급을 막아야 한다고 밝히며,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항하면 쏜다(If you resist, we’ll shoot you)’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콩고 보안군과 무장단체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무기와 탄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폴 리고(Paule Rigaud)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국 부국장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상황을 보면 이번 7월 유엔 에서 최종협상이 진행되는 포괄적인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전세계적인 합의가 무엇보다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콩고 보안기관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무기와 탄약이 지속적으로 오용되거나 전용(轉用)되면서 군과 무장단체가 중대한 인권침해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경위를 보여준다. 폴 리고 부국장은 “인권보호조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세계 각국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이 공급된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공격을 자행하거나 용이하게 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한 군사장비 이전 을 중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최근 수 년 동안, 다양한 무기와 군수품 및 관련 장비가 콩고 정부에 공급돼 왔다. 여기에는 소형무기와 탄약, 최루가스, 장갑차, 대포, 박격포 등이 포함된다.

중국, 이집트,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 콩고에 무기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다.

조사된 사례 대부분을 보면 콩고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될 상당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국들의 무기 이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왔다.

각국 정치지도자들은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현행 무기금수조치를 강화함은 물론 강력한 무기거래조약 체결 에도 합의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공급국들이 각각의 무기이전에 대해 개별적으로 엄격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무기거래 조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각국은 먼저 이전되는 무기가 수령자에 의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침해 행위를 저지르거나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한 위험성이 상당할 경우 무기공급국은 위험요소가 제거되고 보호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무기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폴 리고 부국장은 “무기거래조약의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까지 3주도 남지 않은 지금, 세계 각국은 무기거래 조약의 체결을 성사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콩고민주공화국군(FARDC)의 고위 관리들은 무장단체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일이 잦으며 심지어는 교전 대상이 되는 무장단체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군 부대가 전투지역에서 퇴각한 뒤 남기고 간 무기와 탄약을 무장단체가 입수하는 일도 빈번하다.

지난 5월, 군 내 탈영자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콩고민주공화국 군은 트럭을 가득 채울 만큼의 탄약과 수십 만 달러에 달하는 보급품 구입비를 대령 한 명에게 위임했다. 그러나 이 군관료는 무기와 현금을 모두 챙겨 신생 무장단체로 합류했다.

이 같은 허술한 통제와 무기 전용, 불처벌로 인해 끔찍한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다.

2008년 10월, 콩고민주공화국의 반군단체인 국민방위민족회의(Congres national pour la defense du Peuple, CNDP)는 키완자 마을을 공격하면서 150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낸 지 불과 며칠 만에 동부의 루만가보 마을에 위치한 정부군 창고를 약탈해 엄청난 양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 CNDP 부대는 집집마다 들이닥치며 젊은 남성을 끌어내 칼로 찌르거나 머리, 가슴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당시 CDNP의 지도자였던 로랑 은쿤다는 2008년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루만가보 마을을 두 번 이나 점령했다. 이곳에서 손에 넣은 무기가 너무나 많아 정확한 수는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 우리가 처음 루만가보 창고를 손에 넣은 이후 정부군은 다시 대공포, 대전차포 등 모든 구경의 무기로 창고를 가득 채웠 다. 우리에게 무기를 공급해 준 것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다. 이 모든 무기를 정부군에 제공해 준 중국에 감사 인사를 표하고 싶다”라고 자랑스레 선언하기도 했다.

정부군으로의 무기이전은 대규모의 강간과 다른 성폭력 행위 등 더 많은 인권침해행위를 지속시키는 원인 이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군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월 11까지 북부 키부 지역에 위치한 부샤니 마을을 공격해, 이곳에서 16세부터 65세까지의 여성 50여명을 강간했다. 병사들은 저항할 경우 죽이겠다고 여성들을 위협하며 공중에 총을 쏘기도 했다.

이후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탄피는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문제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단체와 함께 콩고민주 공화국 보안군이 자행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특히 공화국수비대가 2011년 11월 치러진 대선과 총선 전후 수도 킨샤사에서 저지른 불법 살인, 고문, 자의적 체포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폴 리고 부국장은 “콩고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들이 엄격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어야 했다”며 “이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면 공급되는 무기가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 전문 보기

DR Congo: Arms supplies fuelling unlawful killings and rape

12 June 2012

Political leaders must act immediately and halt arms supplies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where they continue to fuel unlawful killings, rape, looting and abduction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If you resist, we’ll shoot you’, highlights how Congolese security forces and armed groups alike are able to commi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because of the ease of which weapons and ammunition are available.

“The situation in the DRC demonstrates the urgent need for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agree on a comprehensive Arms Trade Treaty when final negotiations take place at the UN in July,” said Paule Rigaud, Deputy Programme Director for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shows how fundamental flaws in the Congolese security apparatus allow the persistent misuse and diversion of weapons and ammunition which in turn pave the way to ongoing serious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violations and abuses by the armed forces and armed groups.

“Until human rights safeguards are in place, states should end those transfers of military equipment to countries, like the DRC, where there is a substantial risk such supplies will be used to commit or to facilitat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ttacks against civilians,” said Paule Rigaud,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Africa Programme Director.

In recent years, a range of weapons, munitions, and related equipment has been supplied to the DRC’s government, including small arms, ammunition, tear gas, armoured vehicles, artillery guns and mortars.

The main arms suppliers to the DRC include China, Egypt, France, South Africa, Ukraine and USA.

In the majority of cases examined transfers have been allowed by supplier states inspite of the substantial risk the weapons are likely to be used for serious human rights abuses or war crimes in the DRC.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the existing arms embargo to the DRC, political leaders must agree to a strong Arms Trade Treaty.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n Arms Trade Treaty that requires supplying states to undertake a rigorous case-by-case risk assessment of each proposed arms transfer.

States must determine if there is a substantial risk that the arms are likely to be used by the intended recipient to commit or facilitate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Where the risk is substantial the supplying state must stop the transfer until the risk is removed and safeguards are in place.

Senior DRC Armed Forces (FARDC) officials often sell or give weapons to armed groups, including those they are fighting against. Armed groups also frequently obtain weapons and ammunition left behind when FARDC units flee combat zones.

Following waves of troop defections in May, the FARDC entrusted a colonel with a truck full of ammunition and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for supplies. He then deserted to join a new armed group, taking the weapons and money with him.

As usual civilians bear the horrific cost of such lack of control, diversion of weapons and impunity.

In October 2008, the National Congress for the Defence of the People (Congres national pour la defense du Peuple, CNDP) attacked the town of Kiwanja leaving 150 civilians dead, days after having looted a FARDC military depot in the eastern town of Rumangabo, seizing large quantities of weapons. Troops went from house to house, dragging young men out before stabbing them to death or shooting them in the head or upper chest.

Laurent Nkunda, CNDP leader at the time, proudly declared during an interview with Amnesty International in 2008: “I’ve taken Rumangabo two times. We can’t even count the number of weapons we captured at Rumangabo, there were so many.

“After the first time, the FARDC filled it up again, with arms of all calibres: anti-aircraft, anti-tank guns. It’s the government that gave them to me.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China, for giving the FARDC all these weapons.”

Arms transfers to Government forces also sustain more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mass rape and other acts of sexual violence. Between 31 December 2010 and 1 January 2011, FARDC soldiers attacked the village of Bushani in North Kivu province. The soldiers raped nearly 50 women – aged 16 to 65 – firing gunshots in the air and threatening them with death if they resisted.

Some of the ammunition cartridges subsequently found at the scene were manufactured in China.

The problem is not only manifest in eastern DRC. Amnesty International along with other organizations also documented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Congolese security forces, notably the Republican Guard, in the capital Kinshasa before and after the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of November 2011, including unlawful killings, torture and arbitrary arrests.

“It is long overdue for those countries supplying weapons to the DRC to carry out strict risk assessments. This would avoid the flow of arms supplies being used by all sides to commit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Paule Rig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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