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낙태죄’ 폐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형법상 ‘낙태죄’ 폐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막는 장벽과 낙인을 허물고 여성인권을 보장하라.

 

2021년 1월 1일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삭제됐다. 이로써 1953년부터 존재해온 67년 된 처벌조항은 공식 폐기되었고, 임신중지를 원하는 이들과 임신중지를 도운 의료종사자들은 더이상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법 조항만 폐기가 됐을 뿐, 관련 입법이 없는 상태여서 현장에선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와 국회가 1년 8개월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입법 기한이 100일 채 남지 않은 2020년 10월 7일 뒤늦게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결국 국회는 정부안을 포함한 5건의 개정안 발의안을 두고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다.

형법상 ‘낙태죄’의 삭제는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첫 발판이다.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는 결코 처벌이나 허락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영역으로, 개인의 완전한 인권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다.

국회는 지난해 정부 개정안에서 보인 잘못된 접근 방식을 바로잡고, 입법 공백으로 임신 중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장벽이나 차별 없이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임신중지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편견을 타파하고, 임신중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제공·보조하는 이들에 대한 낙인찍기를 끝내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보 제공과 사전·사후 관리는 성과 재생산 건강 관리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 나아가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권리가 곧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필수적 권리임을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임신중지 관련 국제 인권법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층위의 결함을 안고 있다.

먼저 정부의 개정안은 계속해서 임신중지 허용 기준에 14주, 24주라는 주수 제한을 부과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실질적 접근성을 떨어뜨렸다.

주수 제한은 다수의 경우 임신한 이가 보건 의료에 접근하는 데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저소득층이거나 지역적으로 소외된 이들은 물리적, 시간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도달할 여력이 현저히 낮다. 의료 전문가 또한 임신중지 허용 기한의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주수를 의도적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쉽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각 국가가 임신한 개인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상반되는 방식으로 임신중지를 규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신 주 수를 토대로 임신중지 기한을 규제하는 경우, 반드시 그 규제는 임신중지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특히 취약 계층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이가 차별없이, 임신 주 수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가장 널리 실현될 수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에 기준조차 모호한 ‘사회적·경제적 사유’ 조항을 더했고, ‘상담 및 숙려기간’이라는 절차상의 허용 요건까지 추가로 설정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의무 상담, 숙려 기간 등을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장벽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세계보건기구 또한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의무상담과 같은 장벽 철폐를 요구해왔다. 임신한 모든 이는 자신의 임신, 태아 진단, 출산에 있어 강압적이지 않고 자율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임신한 이의 숙려가 아니다. 과학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정보, 임신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에 대한 비편향적 정보를 제공할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나아가 정부는 형법과 연동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를 인정했다.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의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란 그 어떤 국제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유엔 및 지역 인권기구는 오히려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임신한 모든 이들의 건강과 인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임신중지 사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으로 안내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치료의 연속성이 저해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개인적 신념과 관계없이 반드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진료 거부권에 대한 논의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부가 어떻게 임신중지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인권에 부합하도록 규제하고, 임신한 모든 이들이 적시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다.

현행 국제법의 진전과 대세적 흐름에 발맞추어 여성과 소녀 및 임신 가능한 모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실현할 것으로 촉구한다.

형법상 ‘낙태죄’ 폐지로 한발 다가선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기본적이자 최소한의 요구다.

정부와 국회는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삶의 전반을 관통하는 인권임을 인식하고,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장벽이 세워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라.

붙임1. 정부 형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 (11월 16일 제출) 1부.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죄’ 폐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날짜2021년 1월 1일
문서번호2021-보도-001
담당김은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간사, olive@amnes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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