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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당신이 알아야 할 10가지 문제점

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6월 30일,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당일 자정 직전에 이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투명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처음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단 몇 주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 상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홍콩 정부조차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세상에 공개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법이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사실상 모든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왜 문제적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위험할까? 홍콩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10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무엇이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거나 중형에 처하게 하는 억압적인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

유엔 인권사무소전문가 기구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해당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 참여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비난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외국 세력과의 공모” 또는 그 외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2. 이 법은 시행 첫 날부터 남용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직후,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 표현을 탄압했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스티커, 배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경찰 관계자는 슬로건, 티셔츠, 노래, 아무 것도 써져 있지 않은 흰 종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며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지 이틀 후, 홍콩 정부는 지난해 시위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정치 구호인 “홍콩해방, 시대혁명”이 “‘홍콩 독립’을 암시한다”고 선언하고, 이 구호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이러한 예시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그 적용 방법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은 정치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3. 교육과 언론, SNS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홍콩의 학교, 사회단체, 매체 및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얻게 되었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언론자유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는 이미 홍콩 직원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상태다.

현재, 기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합법적으로 취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내 외국 기자들에게 동일한 조치가 시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홍콩 정부가 학교 캠퍼스 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 하는 모습 역시 확인되었다. 홍콩 교육장관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된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실이나 강의실 안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영장 없이 온라인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다. 현재 왓츠앱WhatsApp, 트위터Twitter, 링크드인LinkedIn,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이에 대응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 사용자 데이터 처리를 중단 및 연기한 상태다.

 

4. 중국 본토로 이송되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용의자는 중국 본토로 추방되어, 본토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중반 연이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던 것도 동일한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 본토에서 국가안보법상 범죄로 기소되면 임의 구금되거나 비밀 구금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에 처해질 경우 가족과 연락이 불가능하고, 원하는 변호사와 접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정식 구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조치다. 구금된 사람들은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훨씬 높다. 인권변호사 리 헤핑Li Heping은 2015년 비밀 구금되었을 당시 폭행과 약물 투여, 전기 충격을 당했다.

 

5.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에서는 홍콩 거주자가 아닌 사람과 홍콩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따지면 국적이나 소재지에 관계 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국 사법 관할권을 지나가기만 해도 체포되어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기소되면 재판이나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추방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소셜미디어 업체는 중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는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 콘텐츠가 홍콩 외부에서 작성되었거나, 업체 본사와 서버가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6. 수사당국은 광범위한 권한을 새롭게 얻게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건물을 수색하고, 여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신 감청 등의 비밀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단체에게 각종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설령 그 자료가 스스로의 유죄를 입증하는 정보라도 말이다.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공정 재판이라는 개념의 핵심을 차지한다. 묵비권은 어떠한 범죄든 그 심각성과 관계없이 경찰의 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폭넓게 적용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등 모든 형태의 강요를 금지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무죄 추정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인 묵비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7. 중국 정부는 이제 홍콩 내 국가 안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중심부에 국가안보수호공서국가안보처를 설치하고 있다. 이곳 사무실과 직원은 홍콩의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홍콩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이들의 모든 행동은 홍콩 법원이 검토할 수 없고, 홍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국가안보처 직원은 홍콩 현지 경찰의 조사, 수색 또는 구금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안보처와 그 직원은 사실상 어떤 범죄나 인권 침해로 기소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8. 홍콩 정부 역시 감시 대상이 되지 않는 새로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또 다른 신규 기관인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국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고문”을 뒀다.

이 위원회는 국가안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및 검찰 인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 안보 수호와 관련된 인원의 예산 및 지명 역시 입법부의 검토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이사장은 국가안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홍콩 경찰은 사법적 통제 없이 비밀리에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안보 부서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이 법적 절차를 사용해 이들을 감시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부서의 경찰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내법 및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해도 그를 감시할 수 없는 것이다.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9. 인권 보호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에 처한다

홍콩 국가보안법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핵심 인권 조약과 같이 일반적인 인권 존중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조항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우선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막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며,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홍콩법보다 국가보안법이 우선된다는 점을 사실상 명시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이 법이 홍콩 영내 기존의 인권 보호 조치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볼 수 있다.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등 인권 제한을 여러 차례 정당화하기도 했다.

 

10. 이 법으로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아주 모호해서, 언제, 어떻게 이 법을 위반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콩 전역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온라인에서 시위 관련 소식을 정기적으로 공유했던 홍콩 시민 다수가 이 법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SNS 계정을 폐쇄했다. 시위를 지지하는 배너와 스티커를 붙였던 상점과 식당에서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모두 제거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며칠 만에 “민감한” 사안을 다룬 책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가의 저서를 모두 선별해 처리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한 시간 후, 유명 활동가인 조슈아 웡은 자신이 이끌던 민주화단체 데모시스토Demosisto에서 탈퇴했다. 이후 데모시스토는 해산을 발표하고, 또 다른 핵심 구성원인 네이선 로는 홍콩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국제적인 옹호 활동을 계속했다가는 자신의 신변이 즉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일주일 만에 최소 7개 정치 활동 단체들도 연이어 해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한 국가 안보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심각하다. 현 홍콩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보면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형사 기소를 당하거나, 중국 본토로 이송되거나, 홍콩에서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결과,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모든 국가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에 따라 특정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박탈할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인권옹호자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 시민사회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는 법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

Hong Kong’s national security law: 10 things you need to know

On 30 June, China’s top legislature unanimously passed a new national security law for Hong Kong that entered into force in the territory the same day, just before midnight. The law is dangerously vague and broad: virtually anything could be deemed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under its provisions, and it can apply to anyone on the planet.

The Chinese authorities forced the law through without any accountability or transparency: it was passed just weeks after it was first announced, bypassing Hong Kong’s local legislature, and the text was kept secret from the public and allegedly even the Hong Kong government until after it was enacted.

Here are 10 reasons why everyone should be worried about this new law:

 

1.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can mean virtually anything

Under this new law “secession”, “subversion”, “terrorism” and “collusion with foreign forces” incur maximum penalties of life imprisonment. But these offences are so broadly defined they can easily become catch-all offences used in politically motivated prosecutions with potentially heavy penaltie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and expert bodies have already repeatedly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national security law, stating the broadly worded legislation can lead to “discriminatory or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which could undermine human rights protection”.

The central and Hong Kong governments have long accused individual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f being steered by “foreign forces” in their activities, such as organizing and attending peaceful protests, receiving donations and criticizing the government. Anyone who participates in these activities is now potentially at risk of being charged for “colluding with foreign forces” and other new “crimes”.

On the mainland,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the Chinese government’s routine use of “subversion” charges to jail journalists, lawyers, scholars and activists. In 2017, a court in China sentenced dissident Wu Gan to eight years’ imprisonment, citing his criticism against the government on the internet as proof of “subversion” of state power.

 

2. The law has been abused from day one

Immediately after the law’s passage, authorities started to use it to crack down on legitimate and peaceful expression.

People were arrested for possessing flags, stickers and banners with political slogans. Police and officials have also claimed that slogans, T-shirts, songs and pieces of white paper could endanger national security and lead to criminal prosecution.

Two days after the law was passed, the Hong Kong government declared that “Liberate Hong Kong, the revolution of our times”, a common political slogan during last year’s protests, “connotes ‘Hong Kong independence”, or separating Hong Kong from China, and effectively forbade its use.

These examples show how the law and its usage contraven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standards. These stipulate that peacefully expressing one’s opinion about political systems does not constitut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3. The law tightens controls over education, journalists and social media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the law gives the Chinese central and Hong Kong governments new expansive powers to oversee and manage schools, social organizations, media and the internet in Hong Kong.

The media industry has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law’s potential impact on press freedom in Hong Kong. The New York Times, for example, has already decided to relocate some of their Hong Kong staff to South Korea.

Many worry that measures similar to those in mainland China will be rolled out to control foreign journalists. Currently, journalists must obtain accreditation from the Chinese government before they can legally work in mainland China.

The Hong Kong government has also attempted to excessively restrict the rights of students to enjoy freedom of expression on campus. The local Secretary of Education said students should not sing songs, chant slogans or conduct activities that contain political messages. Even discussing political issues in classrooms could now create risks.

The law also gives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power to remove online content or obtain user data without a judicial warrant. In response to these new and unfettered executive powers, major online platforms such as WhatsApp, Twitter, LinkedIn, Facebook and Google have suspended processing requests from the Hong Kong government for user data.

 

4. People could be taken to mainland China for unfair trial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suspects could be removed to mainland China, handled within the mainland’s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ried under mainland law. This is the same prospect that sparked the series of large-scale protests from mid-2019.

Being charged with a national security crime on the mainland can lead to arbitrary or even secret detention. Those charged might not be able to contact their families and might be left without access to lawyers of their choice if they are placed under “residential surveillance in a designated location“ – a measure that enables investigators to hold individuals outside the formal detention system for periods up to six months. As is often the case, detainees held in this way are at great risk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Human rights lawyer Li Heping was beaten, drugged and subjected to electric shocks when he was secretly detained during the 2015 lawyers’ crackdown.

 

5. The law applies to everyone on the planet

The wording of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asserts jurisdiction over people who are not residents of Hong Kong and have never even set foot there. This means anyone on Earth, regardless of nationality or location, can technically be deemed to have violated this law and face arrest and prosecution if they are in a Chinese jurisdiction, even for transit. Accused foreign nationals who don’t permanently reside in Hong Kong can be deported even before any trial or verdict.

Social media companies, for example, can be asked to remove content deemed unacceptable by the Chinese government, even if these were posted outside of Hong Kong or if the companies’ offices and servers are located in other countries.

 

6.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have new and extensive powers

Under the new law, investigating authorities can search properties, restrict or prohibit travel, freeze or confiscate assets, censor online content and engage in covert surveillance, including intercepting communications all without a court order.

The authorities can also require information from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even if the information in question may be self-incriminating. Anyone failing to comply can be fined or imprisoned. This essentially removes for national security cases a person’s right to silence,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rights to remain silent under questioning and not to be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oneself are generally recogniz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and lie at the heart of the notion of a fair trial. They are broad, apply during questioning by the police and trial and for any crime, regardless of severity, and prohibit any form of coercion, whether direct or indirect, physical or psychological.

 

7. The Chinese government now has a national security arm in Hong Kong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is setting up an Office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eart of Hong Kong. The office and its staff do not fall under Hong Kong’s jurisdiction. This means any actions, including their operation in the city, are not reviewable by local courts or subject to local laws. Office personnel are not subject to inspection, search or detention by local law enforcement in Hong Kong. The office and its staff in effect enjoy complete immunity, regardless of what crimes or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are accused of, in violation of the victims’ rights to justice, to establishment of the truth and to receive full reparations.

Mainland China’s national security officers have routinely violated the rights of individuals facing national security charges with impunity. These agencies systematically monitor, harass, intimidate and detain human rights defenders and dissidents, with evidenc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8. The Hong Kong government also has a new body that is not subject to oversight

The Hong Kong government has set up another new body, the Committee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with a delegate from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to “advise” it.

The committee has the power to hand-pick personnel in law enforcement and prosecution to handle national security cases. Budget and appointment of personnel related to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will also bypass legislative scrutiny. The Chief Executive can appoint judges to handle national security cases in a way that appears to undermine judicial independence.

Under the new law, the committee does not have to disclose its work. Decisions made by the committee are not subject to review by the courts.

In addition, the Hong Kong Police Force has established a new national security division that can conduct covert surveillance without judicial control.

This arguably means the public cannot use legal procedures as a check against abuse of power and breaches of Hong Kong’s legal obligations, including human righ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9. Human rights protections risk being overridden

Although the national security law includes a general guarantee to respect human rights, including core human rights treaties like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ther provisions in the law could override these protections.

The law grants immunities and vast exemptions to the national security institutions and their personnel and in fact states explicitly that it trumps any Hong Kong laws in case of conflict. This means that, on the face of it, the national security law could be seen to negate any existing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territory.

China’s own national security law has a similar provision on respect for human rights, yet this has provided little or no protection to people targeted: there are lawyers, scholars, journalists, pastors and NGO workers who have all been convicted of national security offences simply for exercising their freedom of expression and defending human rights.

The Hong Kong Chief Executive has repeatedly justified limiting human right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including in ways that would violate international standards.

 

10. The law has already had an immediate chilling effect

This draconian law is so vague it prevents anyone from knowing how and when they might transgress it and has consequently had an instant chilling effect across the territory.

Many Hongkongers who were regularly sharing news online about the protests since June 2019 have shut down their social media accounts for fear of violating the law. Shops and restaurants that had previously posted banners and stickers in support of the protest movement removed them even before the law was in force. Within days, public libraries started to sort out books on “sensitive” issues and authored by activists critical of the government.

One hour after the law passed, prominent activist Joshua Wong withdrew from Demosisto, the pro-democracy group he led. Later, Demosisto announced its disbandment, and another key member, Nathan Law, announced that he had left Hong Kong. Law was worried that continuing his international advocacy work in Hong Kong could pose an imminent threat to his personal safety.

Within one week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at least seven politically active groups disbanded.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has failed to genuinely protect national security while safeguarding human rights. The consequences are grave – the undefined nature of key aspects of the law has created fear among people in Hong Kong, as no one knows what may constitute an offence of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and, hence, put them at risk of criminal prosecution, removal to the mainland or deportation from the territory.

It is recognized that every government has the right and duty to protect its citizens and that some countries have specific security concerns. But these may never be used as an excuse to deny people the right to express different political views or to exercise their other human rights as protected by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It is quite clear that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is another example of a government using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to repress political opposition, with significant risks for human rights defenders, critical media reporting and civil society at large.

중국에 체포된 홍콩 시민 12명의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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