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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들을 지키지 못하는 각국 정부

간호사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료 간호사

간호사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료 간호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지금, 많은 의료종사자[i]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고충을 듣고 그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3,000여명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은 물론, 정부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억압한 사례, 의료종사자에게 가해진 각종 폭력과 차별, 위협 등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료종사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7월 13일, 국제앰네스티는 의료종사자들의 경험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79개국에서 최소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들이 사망했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현재까지 의료종사자 사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507명), 러시아(545명), 영국(540명, 사회복지사 262명 포함), 브라질(351명), 멕시코(248명), 이탈리아(188명), 이집트(111명), 이란(91명), 에콰도르(82명), 스페인(63명) 등이다. 한국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의료종사자와 필수노동자들의 사망 인원에 대한 세계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집계 방식의 차이로 정확한 국가별 비교 역시 어렵다. 예컨대, 프랑스는 일부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왔으며, 이집트와 러시아의 보건 협회가 제공한 의료종사자들의 사망 수는 각 정부로부터 취합된 수치다. 따라서 실제 사망 인원은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히타 앰바스트Sanhita Ambast 국제 앰네스티 경제사회문화권리연구위원는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각국 정부가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한다.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겪지 않은 국가들은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다른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밝혔다.

 

구급차 옆에 서 있는 인도 의료종사자

구급차 옆에 서 있는 인도 의료종사자

 

둘, 의료종사자들을 위한 보호 장비 부족

국제 앰네스티 조사 결과 63개국 및 지역 대부분에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심각한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인도와 브라질 등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마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와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국가들이 포함된다. 멕시코 시티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의사들이 월급의 약 12%를 자신의 개인 보호구 구입에 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세계적이 공급 부족과 더불어, 무역 제한이 이 문제를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 2020년 6월, 56개국과 2개의 무역권(유럽연합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특정 또는 모든 형태의 개인 보호구 및 부품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산히타 앰바스트는 “각 정부에서는 자국 및 지역 내 노동자들을 위해 충분한 개인 보호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무역 제한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개인 보호 장비 부족 현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모든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한 세계적인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진료를 보고 있는 이집트 의료진

진료를 보고 있는 이집트 의료진

 

셋, 정부의 보복

국제 앰네스티가 조사에 따르면 조사 국가 중 최소 31개국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들이 파업,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안전을 해치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여러 국가 정부가 이런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에 보복으로 응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례1 구금

이집트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9명의 의료종사자들이 ‘가짜뉴스 유포’와 ‘테러’ 라는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구금된 사람들은 모두 정부의 팬데믹 대응에 대해 안전을 우려하거나 그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한 사람들이었다.

또 다른 이집트 의사는 ‘발언을 하는 의사는 국가안보국으로부터 위협, 심문, 처벌 등을 받는다’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이 소모적인 논쟁이 싫어 개인 보호 장비를 직접 구입한다. 당국이 의사들에게 죽음과 감옥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히타 앱바스트는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있다.”고 전하며 “의료종사자들은 정부가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감옥에 있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를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례2 해고와 징계

몇몇 나라에서는 의료종사들과 필수노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앞두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공인 간호조무사 타이니카 소머빌Tainika Somerville이 더 많은 개인 보호 장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읽고 관련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 해고되었다.

러시아에서는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호소하다 보복을 당한 2명의 의사 율리아 볼코바Yulia Volkova와 타탸나 레바Tatyana Reva의 사례가 있었다. 율리아 볼코바는 러시아 가짜뉴스법에 따라 기소되어 최고 10만 루브약 USD 1443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타탸나 레바는 해고될 수 있는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진

 

넷, 급여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의료종사자들

일부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는 부당하게 급여를 받거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 남수단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의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어떠한 복지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다. 과테말라에서는 최소 46명의 시설 직원들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에 파견되어 일했던 2개월 반 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일한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에게 어떠한 추가 혜택도 주지 않았다.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근로자를 제외한 경우도 있었다.

 

이탈리아 군 병원 내 의료진

이탈리아 군 병원 내 의료진

 

다섯, 낙인과 폭력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이 직업 때문에 비난과 폭력을 경험한 사례도 확인했다. 멕시코의 한 간호사는 길을 걷다가 염소Chlorine를 맞았으며, 필리핀에서는 표백제 공격을 당한 병원 공공 요원도 있었다.

지난 4월부터 파키스탄 내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폭력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병원은 파괴되었고, 의사들은 공격을 받았으며, 그 중 한 명은 대태러 부대원의 총에 맞기까지 했다.

병동, 인공호흡기, 기타 인명구조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는 중환자들까지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파키스탄 장관들은 병원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다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발표를 여러 번 냈다. 이런 발표는 환자들을 더 받을 수 없다는 의료종사자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의료종사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라크의 의료종사자

이라크의 의료종사자

 

권고 사항

산히타 앰바스트는 “향후 대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인권과 생명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팬데믹 대비와 대응에 대해 독립적인 공개 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근로 조건의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당국은 직업 관련 활동의 결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건강과 안전 문제를 제기해 보복을 당했던 사례들을 조사하고, 의견을 주장하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본문의 수치는 7월 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고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Global: Health workers silenced, exposed and attacked

Governments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the deaths of health and essential workers who they have failed to protect from COVID-19,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it released a new report documenting the experiences of health workers around the world.

The organization’s analysis of available data has revealed that more than 3000 health workers are known to have died from COVID-19 worldwide – a figure which is likely to be a significant underestimate.

Alarmingly,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cases where health workers who raise safety concern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response have faced retaliation, ranging from arrest and detention to threats and dismissal.

“With the COVID-19 pandemic still accelerating around the world, we are urging governments to start taking health and essential workers’ lives seriously. Countries yet to see the worst of the pandemic must not repeat the mistakes of governments whose failure to protect workers’ rights has had devastating consequences,” said Sanhita Ambas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 and Advisor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t is especially disturbing to see that some governments are punishing workers who voice their concerns about working conditions that may threaten their lives. Health workers on the frontline are the first to know if government policy is not working, and authorities who silence them cannot seriously claim to be prioritising public health.”

Thousands have lost their lives

There is currently no systematic global tracking of how many health and essential workers have died after contracting COVID-19.

However, Amnesty International has collated and analysed a wide range of available data that shows that over 3000 health workers are known to have died after contracting COVID-19 in 79 countries around the world.

Click on the map below for more information on each country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s monitoring,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numbers of health worker deaths thus far include the USA (507), Russia (545), UK (540, including 262 social care workers), Brazil (351), Mexico (248), Italy (188), Egypt (111), Iran (91), Ecuador (82) and Spain (63).

The overall figure is likely to be a significant underestimate due to under-reporting, while accurate comparisons across countries are difficult due to differences in counting. For example, France has collected data from just some of its hospitals and health centres, while figures of deceased health workers provided by health associations in Egypt and Russia have been contested by their governments.

Shortages of life saving protective equipment

Health workers reported serious shortage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in nearly all of the 63 countries and territories survey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is includes countries which may yet see the worst of the pandemic, such as India and Brazil and several countries across Africa. A doctor working in Mexico Cit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doctors were spending about 12% of their monthly salaries buying their own PPE.

In addition to a global shortage of supply, trade restrictions may have aggravated this problem. In June 2020, 56 countries and two trade blocs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ad put in place measures to either ban or restrict the export of some, or all, forms of PPE or its components.

“While states must ensure there is sufficient PPE for workers within their territories, trade restrictions risk exacerbating shortages in countries that are dependent on imports,” said Sanhita Ambast.

“The COVID-19 pandemic is a global problem that requires global cooperation.”

Reprisals

In at least 31 of the countries surveyed by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recorded reports of strikes, threatened strikes, or protests, by health and essential workers as a result of unsafe working conditions. In many countries, such actions were met with reprisals from authorities.

 

In Egypt, for example, Amnesty documented the cases of nine health care workers who were arbitrarily detained between March and June on vague and overly broad charges of “spreading false news” and “terrorism”. All those detained had expressed safety concerns or criticized the government’s handling of the pandemic.

Another Egyptian docto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doctors who speak out are subjected to threats, interrogations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administrative questioning, and penalties. He said:

“Many [doctors] are preferring to pay for their own personal equipment to avoid this exhausting back and forth. [The authorities] are forcing doctors to choose between death and jail.”

In some cases, strike action and protests have been met with heavy-handed responses.

In Malaysia for example, police dispersed a peaceful picket against a hospital cleaning services company. The picketers’ complaints centred around what they said was the unfair treatment of union members by the company as well as a lack of sufficient protection for hospital cleaners. Police arrested, detained and charged five health care workers for “unauthorized gathering” in violation of their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In Egypt, for example, Amnesty documented the cases of nine health care workers who were arbitrarily detained between March and June on vague and overly broad charges of “spreading false news” and “terrorism”. All those detained had expressed safety concerns or criticized the government’s handling of the pandemic.

Another Egyptian docto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doctors who speak out are subjected to threats, interrogations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administrative questioning, and penalties. He said:

“Many [doctors] are preferring to pay for their own personal equipment to avoid this exhausting back and forth. [The authorities] are forcing doctors to choose between death and jail.”

In some cases, strike action and protests have been met with heavy-handed responses.

In Malaysia for example, police dispersed a peaceful picket against a hospital cleaning services company. The picketers’ complaints centred around what they said was the unfair treatment of union members by the company as well as a lack of sufficient protection for hospital cleaners. Police arrested, detained and charged five health care workers for “unauthorized gathering” in violation of their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In Pakistan,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orded several instances of violence against health workers since April. Hospitals have been vandalized, doctors have been attacked, and one was even shot by a member of the Counter Terrorism Force.

There have been several statements from ministers in Pakistan claiming that hospitals have the necessary resources, despite reports that hospitals have been forced to turn away even critical patients, due to the shortage of beds, ventilators and other life-saving equipment. This puts health workers in danger as people don’t believe them when they say they do not have room for more patients.

Recommendations

“We call on all states affected by COVID-19 to carry out independent public reviews into their preparedness for and responses to the pandemic, with a view to better protecting human rights and lives in the event of a future mass disease outbreak,” said Sanhita Ambast.

This should include a review into whether the rights of health and essential workers – including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 were adequately protected.

States must ensure adequate compensation for all health and essential workers who have contracted COVID-19 as a result of work-related activities. They must also investigate cases where workers have faced reprisals for raising health and safety concerns, and provide effective remedy to those who have been unjustly treated including by reinstating workers who have lost their jobs for speaking out.

Background

For the purpose of this briefing, “health workers” refers to everyone involved in the delivery of health and social care in any capac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octors, nurses, social care workers, cleaners, ambulance drivers and facilities staff. While the briefing largely focuses on health workers, given available information, the same issues apply to a broader range of ‘essential workers’ who have been exposed to COVID-19 in a range of frontline jobs during the pandemic.

*Figures were correct as of 6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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